2014년 10월 22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 KBS 및 EBS 보도자료 모음 -

연번	제 목
1	700MHz 할당, 업계 대리전으로 변질된 부처 갈등
2	공영방송 발전의 저해 요인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판단 때문
3	EBS 지역입시설명회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해야
4	교육전문 공영방송에 걸맞은 프로그램 편성 및 컨텐츠 제작 필요
5	베트남 EBS 방송모델 해외수출 활성화 필요

700MHz 할당, 업계 대리전으로 변질된 부처 갈등

- 김재경의원 “주파수는 국민의 것, 국민을 위한 주파수 할당되어야”

■ 현황 및 개요

ㆁ 700MHz대 주파수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종료로 방송사들이 반납한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길어 효율성이 1~2배 좋을 뿐 아니라 현재 활용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약 15조원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해 공공·통신사·이통사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2012년 12월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700MHz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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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반 구성

2013년 12월 미래부,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 따라 700MHz 주파수대역 중 4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발표

2014년 2월 미래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UHD 시험방송 허가

2014년 4월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망 구축필요성 제기에 따라 700MHz 대역에서 20MHz폭의 주파수 수요 제기

2014년 7~8월 주파수 할당을 놓고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논란, 해결방안으로 정책협의회 구성

2014년 9~10월 700MHz 주파수대역 중 20MHz 폭을 국가 재난망에 할당하는데 대한 업계간 이견은 없으나, 잔여 폭 할당을 두고 이통사와 방송사 갈등 중

향후 미래부는 2014년 10월까지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 분배고시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ㆁ 당초 정부는 모바일광개토 플랜에 따라 700MHz 주파수대역을 이동통신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폭에 대해 UHD 방송활용 등을 포함한 주파수사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이 우선됨으로써 업계 간 선정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ㆁ 700MHz 주파수 할당을 두고 이통사를 등에 업은 미래부와 방송사를 등에 업은 방통위 사이의 이견은 두 부처의 전임 수장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주파수 할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논란이 아닌 각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 간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음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700MHz 대역 중 40MHz는 통신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지상파가 쓸 수 있는 UHD TV용으로 남겨야(13.9.3)	최문기 전 미래부장관	나와는 다른 생각, 방통위 전체 의견이 아닐 것(13.9.4)
최성준 현 방통위원장	통신쪽에서 40MHz에 대해 건드리지 말라 하는데, 이는 구 방통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다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14.7.28)	최양희 현 미래부장관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기 힘들다 (14.8.1)

ㆁ 지난 7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재난망 구축을 위해 700MHz 주파수대역 중 20MHz를 우선 배정함에 따라 나머지 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이통사와 방송사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이통사ㆍ미래부 입장	방송사ㆍ방통위 입장
공익적 측면	약7%가구만 지상파 직접 수신 이동통신도 공익적 서비스	전체 국민의 UHD TV 방송시청권 보장
국가재정 측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세수 증대	주파수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 결국 국민부담 증가 이통사는 해외수입 없어 국부창출 불가
효율성 측면	기존 방송사 주파수 사용으로 UHD TV 방송 가능	700MHz 사용으로 기존 주파수대역(150MHz) 반납 가능
경제적 측면	전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은 이통사업에 배정 중이기 때문에 한국 이통사업의 고립화	전세계적 UHD 방송기슬 선도적 지위 확보 관련 산업기술 육성 발전

공영방송 발전의 저해 요인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판단 때문

- 김재경의원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과도한 책임과 역할 요구는 불합리”

■ 현황 및 개요

ㆁ 지난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월 2,500원인 KBS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음

방통위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원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어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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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안 배경으로 설명

이어 방통위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자산매각 등 경영 효율화를 KBS에 요구하고,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

현재 연간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 추진 로드맵 등을 조건으로 제시

향후 수신료 인상을 통해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재난재해방송시스템 강화, 난시청 해소, 차세대 UHD TV제작 시스템 구축 등 공적책무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ㆁ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국민부담 증가와 KBS 일부 보도의 불공정성, KBS 직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어, 이전과 같이 논란만 지속되고 수신료 인상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

■ 문제점

ㆁ [간접광고(PPL)] 최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작게는 음료나 의상에서부터 가전제품, 자동차는 물론 드라마 배경자체가 특정회사로 설정되는 등 PPL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2010년 지상파 3사의 전체 PPL 매출규모가 29.8억원이었으나 2013년의 경우 10배 이상 증가한 336.3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

KBS의 경우도 2010년 1.8억원에서 2013년 103억원으로 급증

PPL 프로그램의 증가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제약을 받고, 산업자본에 의한 공영방송 훼손, 방송의 영리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ㆁ [외주제작 문제]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채널에 공동제작 및 순수외주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KBS 2TV의 경우 연간 편성분량 7,339시간 중 3,328시간을 순수외주 제작물이 차지하고 있음

외주제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자 출연료 미지급 사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연배우 및 외주제작자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비롯해

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낮은 외주제작비와 불합리한 저작권 배분 문제 등을 조장해 왔다는 문제 제기

이에 지난 3월 KBS는 제작비 현실화 등 5대 공약을 발표

ㆁ [인적자원 유출문제] 최근 TV N에서 화재가 되었던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시리즈와 ‘응답하라 1997, 1994’시리즈, JTBC의 간판 예능으로 자리 잡은 ‘히든싱어’ 등을 제작한 사람들은 KBS ‘1박 2일’등 간판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젊고 유능한 PD와 작가들이었음

방송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크며,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인력의 창의성과 숙련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인재들의 유출을 막지 못한 KBS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됨

ㆁ 이외에도 우리사회는 공영방송 KBS가 일본NHK 수준의 재난방송 역량 구축, 영국BBC 수준의 다큐멘터리 제작 수준, 독일ZDF 수준의 산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등과 비교하며,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한 컨텐츠 생산 및 국제방송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ㆁ 공영방송 KBS에 대한 높은 공적책무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비교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운영인력 현황]

(단위:명)

	2009.1.1	2009.12.31	2010	2011	2012.	2013
현 원	5,212	5,096	4,973	4,830	4,812	4,728

최근까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서비스의 확대, 재난방송 강화, 24시간 종일 방송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현재까지 484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KBS의 현재 인력규모는 4,728명으로 정원 5,560명 대비 832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적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제작인력 감축 등으로 인해 앞에서 제기되었던 외주제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인재육성이 중요한 방송분야에서 역량 있는 신규 직원 부족으로 인해 창의적 컨텐츠 생산 및 방송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ㆁ 인력부족 이외에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질 높은 컨텐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제적 방상산업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으나, 1981년에 결정된 월 2,500원의 수신료가 33년째 동결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광고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광고수입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자본 독립성이 저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2014~2018년 경비절감 목표 산정 >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기본수지상 사업경비	8,368	8,301	8,634	8,719	9,644	43,666
절감목표액(5%)	418	415	432	436	482	2,183

뿐만 아니라 방송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연 5% 정도의 경비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경비절감이 자칫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방송산업발전을 선도하는데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수신료를 통제하면서 자본에 의한 독립성 훼손 우려로 광고수입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제작비를 포함한 지출감소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면서 외주제작물 증가문제와 낮은 외주제작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ㆁ 아울러 유능한 인재 유출의 경우 외부에서는 KBS가 인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직원 1인당 연봉이 상용 근로자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KBS의 경우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일직급 연봉의 7~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소득을 감안한 해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임

또한 일본 NHK의 재난방송 역량과 비교하고 있지만, 단적으로 NHK가 재난 방송을 위해 8대의 헬리콥터로 전국을 커버하는 반면, KBS는 다목적용 헬리콥터 1대로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두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의 노하우를 고려했을 때 KBS가 NHK 수준의 재난방송 역량을 보유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EBS 지역입시설명회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해야

- 김재경 의원 “지난해에 비해 EBS의 지역입시설명회 개최 횟수 39% 급감”

■ 현황 및 문제점

ㆁ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각 대학별 입시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

최근 대입전형은 수능점수로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는, 논술 및 학생부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대세임

이미 서울대는 2014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의 82.6%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했고, 고려대․연세대․서강대 등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모두 수시선발 비중을 60~70%로 확대하고 있음

실제로 공립보다는 사립, 지방보다는 교육특구의 학교들이 수시체제에 기민한 대응을 보였는데, 이는 정보격차로 인해 대입 준비에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언론 베리타스 알파 2014.10.10.)

ㆁ 이에 EBS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순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EBS의 지역순회 입시설명회란, 진학 및 영역별 대표강사가 4인 1팀을 이뤄 특정지역을 방문해 입시정보와 학습법 등을 제공하는 것임

인구분포 보다는 지역별 고른 배분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한한 지방의 입시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지역별 인구분포 및 2014년 입시설명회 개최 비교 >

※ 입시설명회 개최횟수는 현재까지 실시된 기준이며, 금년 말까지 총 33회 실시예정

구 분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합 계
인구 분포	50%	26%	10%	10%	3%	1%	100%
설명회 개최 현황	6회	8회	7회	3회	4회	2회	30회
	(20%)	(27%)	(23%)	(10%)	(13%)	(7%)	(100%)

ㆁ 그런데 최근의 EBS의 입시설명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점차 중요성이 높아져야 할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지역입시정보설명회 개최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입시설명회	연 48회	연 54회	연 33회
입시정보* 예산	9억	10억	8억

* 입시정보 예산에는 지역입시설명회 외에, 학교방문설명회와 온라인 입시상담 예산 포함

EBS는 공영방송사로서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역 입시설명회 축소는 EBS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2013년 대비 39% 축소, 53회 → 33회)

정시보다는 수시가 강화되는 최근의 대입 추세를 고려할 때, 입시정보 격차 심화로 지방소재 고등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교육전문 공영방송에 걸맞은

프로그램 편성 및 컨텐츠 제작 필요

- 김재경 의원 “지상파 TV 편성이 다큐멘터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EBS 방송강령 전문에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평생교육의 수임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이 있으며

EBS의 사명도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연령별 고른 교육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

<EBS 방송강령 전문 발췌>

(전략) 이에 우리는 전문 교육방송인으로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의 수임자요, 선도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ㆁ 그런데 EBS가 제출한 지상파TV 편성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 위주로 편성되고 있음

< EBS 지상파 TV 편성비율 현황 >

평생 교육					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인/일반
19.5%	14.6%	14.8%	5.7%	45.4%	100%

대부분의 편성이 성인 및 일반인 대상으로 치우쳐 있고, 특히 여성 상대 편성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

ㆁ 이는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이 특정분야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최근 5년 간 이러한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음

<EBS 지상파 TV 프로그램 주요 유형별 편성비율>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8
다큐멘터리	25.1%	30.8%	24.8%	24.0%	22.4%
애니메이션	17.6%	22.0%	23.2%	22.7%	18.6%
영화	5.2%	6.7%	8.5%	12.5%	13.2%

최근 5년간 EBS의 방송편성은 주로 다큐멘터리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2011년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편성하기도 했음

비록 2010년에 비해 현재 다큐멘터리 편성비중이 3%가량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화비중이 8% 늘면서 성인위주의 편성방향은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남

ㆁ 더구나 EBS는 신규 콘텐츠 제작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학교교육 보완이나 평생교육과 같은 본연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

< EBS TV 재활용 및 재방송 비율 >

(단위 : %)
구분	신규제작			재활용			재방송	본방송
	본방송	재방송	(소계)	본방송	재방송	(소계)	(소계)	(소계)
2010봄	58.4	29.8	88.2	8.0	3.8	11.8	33.6	66.4
2010가을	50.9	31.5	82.4	10.6	7	17.6	38.5	61.5
2011봄	54.6	33.6	88.2	8.8	3.0	11.8	36.6	63.4
2011가을	50.1	34.9	85.0	10.9	4.1	15	39	61
2012봄	53.5	35.1	88.6	7.7	3.7	11.4	38.8	61.2
2012가을	44.7	28.9	73.6	17.7	8.7	26.4	37.6	62.4
2013봄	46.4	31.9	78.3	14.0	7.7	21.7	39.6	60.4
2013가을	45.2	36	81.2	12.9	5.9	18.8	41.9	58.1
2014봄	49.2	31.3	80.5	10.1	9.4	19.5	40.7	59.3
2014가을	43.5	29.6	73.1	10.8	8.7	19.5	38.3	61.7

EBS의 재방송율은 2014년 현재 38.8%로, 시청자들은 주중에 방송된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을 주말에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다른 지상파TV의 재방송율은 평균 18.8%인데(KBS 18.8%, MBC 26.9%, SBS 10.8%), 해직자 문제로 파업을 겪은 MBC 사태를 고려할 때, EBS를 제외한 방송3사의 재방송율은 향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

EBS처럼 재방송 비율이 많아지면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 공영방송의 질적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베트남 EBS 방송모델 해외수출 활성화 필요

- 김재경 의원 “교육한류 확산 차원에서 EBS의 대응 투자 등 적극적 자세 보여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EBS는 개도국의 교육환경 선진화를 위해 2010년부터 방송모델 해외수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EBS 모델 해외진출 추진 현황>

국가	시기	파트너	현재 상황
콜롬비아	2010년 ~ 현재	교육부 및 RTVC(국영방송)	2014년 말 본방송 준비 중
베트남	2014년 ~ 현재	VTV(국영방송)	2015년 6월 본방송 준비 중
태국	2013년 ~ 현재	MCOT 및 ETV(국영방송)	연내 MOU 체결 예정

방송모델 수출사업은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자체 재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ㆁ 특히 베트남은 내년 교육채널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지난 4월 25일 MOU 체결을 시작으로, 7월 24일 방통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시에는 베트남 부총리, 정통부장관, 재정부장관과 접견

7월 26일부터는 EBS모델 도입을 위한 타당성조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소요되는 비용(3억)을 모두 베트남 측에서 부담

	< EBS-AIC-VTV 3사간 MOU 주요 내용>
1) EBS 가. VTV 교육채널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제공 나. 직무연수 및 콘텐츠, 기술 지원을 통한 상호 협력 2) VTV 가. VTV 교육채널 구축에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 제공 나. 장소 및 인력 제공 3) AIC 가. 교육채널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한 출자 나. 기타 각 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ㆁ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EBS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재정 및 인력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개도국에 대한 수출지원이라는 점과 교육을 통한 한류 확산 차원에서 EBS의 대응투자가 필요하나

EBS는 국제협력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조차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