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4일 (금)	담당 : 임재원 비서 (010-4539-5981)	총 : 3매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미회수 금액 9억원

알뜰 1호점 2년 지나도 외상값 회수 못해

사기행각 주유소도 뒤늦게 소송에 부산

박완주 의원 “전문인력과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 등 정책적 개선필요”

------------------------------------------------------------------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외상거래를 허용해온 석유공사가 대금을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일부는 사기에 휘말려 혈세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 알뜰주유소 채권 미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알뜰주소에 미회수 채권은 9억원으로 현재 연체중이거나 소송중이다.

알뜰주유소의 외상거래는 정부가 기존의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허용됐다.

외상거래는 담보제공과 포스연동,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등 유자격 업체로 유류주문시점에서 14일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서울은 3억원 지방은 2억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2012년 2월 서울에서 처음 문을 연 알뜰주유소인 금천구 시흥동 H주유소가 영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으면서 8900만원 상당의 외상유류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업체에 2년 6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끌려 다녔으며 현재는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회수는 미지수인 형편이다.

또 다른 H업체가 운영하는 S주유소 등 3곳은 외상거래를 하면서 120일이 연체되어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근저당권 선순위가 은행권에 5억원이 넘어 전액회수가 요원하다.

D주유소 역시 지난 2월 외상거래 약정을 맺었지만 등기자를 미성년자로 거짓계약서를 쓰고 석유공사 직인을 위조해 근저당을 말소시켜 사기를 당했지만 석유공사는 국정감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늦장 형사고소를 했다.

또 다른 D주유소 또한 보증보험 2000만원을 담보로 외상거래 하였으나 74일을  연체해 보증보험에 미상환액 1800만원이 청구된 상태다.

이처럼 알뜰주유소 외상거래의 문제는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부족해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도 90일을 기다리고 이후에도 채권 추심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노출됐다.

박완주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문제를 수반하고 국민의 혈세낭비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며 “알뜰주유소 외상거래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미상환 주유소 연체내역 (2014.10.21 기준)]

(단위 : 원)

구분	주유소	연체일수	미상환금액	진행 경과
1	D주유소 (경기 양평)	139	195,247,189	◦채권 추심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 : 근저당권 불법 말소에 따른 소송 제기)
2	S주유소 (경북 안동)	119	198,486,370	◦채권 추심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
3	H산업 (강원 춘천)	119	200,000,000	◦채권 추심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
4	H산업 (경기 가평)	118	200,000,000	◦채권 추심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
5	D주유소 (경기 화성)	74	17,777,657	◦채권 추심 진행 중 (보증보험 청구 ’14.10.13)
6	H주유소 (서울 금천)	-	89,857,885	◦채권 추심 진행 중 (부동산 경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