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

■ 현황

◦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사고 현황

- 일  시 : 2014. 10. 17(금) 17:53경 [구조완료 19:35]

- 장  소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

※ 철골조 10/5층 1동 연면적 83,638㎡

- 원  인 : 관람객 하중에 의한 옥외 환풍구 붕괴 추정

- 인명피해 : 인원 27명(사망 16, 중상 9명, 경상 2명)

* 발인일정 : 16명(19일 1명 / 20일 6명 / 21일 4명 / 미정 5명)

■ 질의

※ 행사 주최자 문제

☞ 지사님, 이번 판교 테크노벨리 행사가 무슨 행사였죠?

☞ 이 행사의 주최·주관·후원사가 누구였습니까?  (판넬)

제가 경기도로부터 자료제출 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 주최‧주관사 : 이데일리, 이데일리TV

○ 후원사 :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T Sposts

☞ 경기도와 성남시는 전혀 이 사고의 책임이 없습니까?

어제 안행위 국감에서는 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던데

법적 책임은 없고, 오직 도덕적인 책임만 있단 말씀입니까?

(판넬) 보시다시피 행사 포스터에는 주최자명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행사를 광고하는 스팟 영상 및 판교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성남시’까지 주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아무도 몰랐습니까?

☞ 경기도는 경기도 내 일반 사기업이 하는 행사에서 ‘주최자를 경기도’라 사용해도 그냥 묵인하는 겁니까?

- 심지어 최근 인천 아시아게임이 있었습니다만, 큰 규모의 대회 등의 공식 후원사를 사칭(詐稱)하거나 상징물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고소고발의 대상이었습니다.

☞ 제가 요구 이데일리와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 및 통상적으로 집행해온 ‘행정광고’의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했죠?

이런 자료를 명백히 주시면, 주최자가 누군지 명확했을거 아닙니까?

못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완영의원실 자료요구 10.20자)

4. 성남시와 이데일리간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리스트 및 사본 일체)

5. 성남시의 최근 5년간 “통상 적으로 집행해온 ‘행정광고’”의 집행내역

- 관련예산, 집행일시, 집행처, 관련 행사 등 포함

☞ 심지어 성남시장은 행사장에 축사까지 하러 가서도, 이 행사가 주최행사인지 단순 참석자로서 축하하는 축사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갑니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지사님, 4선 국회의원 활동 하신분이라 잘 아실테지만, 기본적으로 축사하러 가면, 행사 성격 파악하고 가지 않습니까?

- 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의 초청으로 참석.

- 이재명 시장은 17일 오후 5시 30분쯤 공연장에 도착, 무대 왼쪽(환풍구 반대편)에 마련된 천막의 임시 귀빈석에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과 함께 대기. 1부 축하공연이 끝난 뒤 6시부터 예정된 공식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5시 53분쯤 사고가 발생해 축사는 하지 못했고, 소방서 현장 지휘본부에서 구조와 수습 과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남.

- 성남시 측은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주최·주관과는 무관하며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

- 현재 광고비 형식으로 행사 경비를 일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공동주최로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행사 주관사의 명칭 허용여부가 관심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 공동주관사로 인정되면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상은 물론, 안전관리 및 책임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지금으로선, 경찰측에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행사주관자로 명칭을 같이 넣을 것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관계자 증인 진술”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는 담당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경기도와 성남시가 행사주최를 했는지 확인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사님, 제가 ‘경기도 사고 대응 내역’을 받은 것에 의하면, 사고 당일(10.17) 20:25에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몇 차례의 언론브리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 무슨 내용을 브리핑 하셨죠? 모르십니까?

- 제가 브리핑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는 성남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이라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라 해 놓고, 첫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 말이 됩니까?

☞ 그럼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고대책본부는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 ①판교 행사는 이데일리가 2억원을 들여 사업을 주관한 행사이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1,960만원 지원을 결정했으나 현재 미지급 중이며,

- ②이데일리는 본 사업의 추진 편의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양 기관의 검토와 승인없이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 명칭을 사용하였음.

- ③경기도, 성남시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이데일리로부터 주최자가 되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가 없으며, 이데일리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하에 주최 명칭 사용.

☞ 사고발생 직후 대책본부의 초반 브리핑에서 경기도·성남시는 주최자가 아니라는 발뺌부터 합니까?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도 산하기관으로 도의 관리·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경기도와 성남시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와 시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은 성남시가 행사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이란 점을 고려, 공동 주최자로 경기도와 성남시를 명기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진술.

※ 환풍구 안전 기준 문제

☞ 전국에 설치된 환풍구 수는 6천 개. 서울 3천개 이상. 수도권에 3분의 2 가량인 4천 5백개의 환풍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80%가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데,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나와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환풍구의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죠?

☞ 심지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도 보면,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풍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산책’이 가능한 경우,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애초에 환풍구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올라설 수 없게 하는 방편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넬)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환풍구 vs 안전조치가 된 환풍구

(국토교통부 10.20자 보도자료)

-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m2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이어야 함.

*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산책이 가능한 경우 : 300kg/m2

-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00kg/m2

※ 공연 등 군중운집 행사 안전 규정

☞ 각종 공연 안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공연법은 실내 공연과 3,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 공연에 관련된 규정만 담고 있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000명 미만 소규모 공연에는 소방방재청의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을 적용함. 매뉴얼은 권장사항일뿐 특정 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주최 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초 행사장에 300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에 보낸 장소사용 신청 문서에는 2000명으로 명기됐습니다. 3000명 이상일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려던 것 아닙니까?

☞ 경찰조사결과 공연당시 행사 진행요원은 38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측 인원 4명은 안전요원으로 등록되어있었으나, 당사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사실조차 모르던 것으로 밝혀졌죠?

- 그럼, 최소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주최자가 맞죠?

- 안타깝게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담당자는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주최주관을‘이데일리측’만 기재하여 제출했습니까? 위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