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한수원, 작년 수익은 6조6,200억원, 법인세는 고작 1,800만원”

- 2012년에는 법인세 2,237억원 납부

- 96만 저소득층 가구 겨울철 난방비 2년치 허공에 날린셈

- 원전비리 영향, 국고손실 책임 별도로 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작년 발전량 144,374Gwh를 기록하고 6조6,200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고작 1,800백원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법인세 납부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증가율
수익	7조1,000억원	6조6,200억원	△6.7
발전량(Gwh)	155,362	144,374	△7
법인세 결정세액	2,237억원	0.18억원	△99.992

한수원의 2013년 발전량은 2012년 155,362Gwh 대비 7% 줄어든 144,374Gwh를 기록했고, 수익은 2012년 7조1,000억원 대비 6.7% 줄어든 6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2012년 2,237억원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2,236억8,600백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할 겨울철 난방 연료비 1,053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수원은 ‘원전비리 등으로 의무발전량을 채우지 못해 한국전력에 1조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부좌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원전비리로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2년치에 해당하는 2,2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라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은 전국민에게 별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