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중 무직자 비율 43.2% (전년대비 7.3% 증가) 취업지원체계 마련해야

- 은퇴선수의 무직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수정보완 및 고용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요청

- 2013년 은퇴선수 무직비율이 35.9% → 2014년 43.2%으로 전년대비 7.3% 상승

- 2013년 17만명 은퇴선수 중, 292명만 취업지원 혜택받아

❒ 질의요지

- 은퇴선수의 무직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수정보완 및 고용부와의 협조체계 구축요청

❒ 현황 및 문제점

① 은퇴한 체육인의 현실 무직(35.9% → 43.2%)

- 전국의 수십만 체육인의 고민. 과연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 은퇴한 체육인들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안착에 실패하며 어려운 생활에 있음

- 학업보다는 운동에 치중하며 평생을 보내다가 막상 사회로 뛰어들다 보니, 지식과 경험 등이 부족해, 어렵게 직장을 잡고도 적응 못함

- 박근혜 대통령도 대책 마련 지시하심

박근혜 “우리가 생애주기별이라는 얘기를 복지 분야에서 많이 하는데 선발할 때도 공정하게 정말 좋은 선수를 뽑고, 그걸 잘 관리해서 선수들 은퇴한 후에도 그 선수들이 계속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시스템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14. 3. 10」

- 전국에 은퇴선수는 약 40만명으로 추정 (국대, 후보, 일반 포함)

- 이중, 2012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 무직 35.9%

* 은퇴선수 현황

구분	선수층별 전체인원				주요 지원대상
	국가대표	후보출신	일반출신	계	20대	30대	40대	계
인원수	6,256	7,740	381,444	395,440	176,565	66,473	35,414	278,452

* 은퇴선수 직업 현황

구분	무직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기타	계
비율	35.9	31.2	9.2	7.2	5.8	10.7	100

※ 선수경력별 무직현황: 국가대표(17.6%), 후보선수(38.6%), 일반선수(40.2%)

* 월수입(경력있음 응답자 대상)

구분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350만원	350만원 이상	무응답	계
비율	11.3	24.9	23.8	12.9	5.1	4.0	6.3	11.6	100

- 2013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 무직 43.2%

* 무직 (35.9% → 43.2%) 7.3% 상승

* 2013년도 은퇴선수 임금현황에 대한 조사도 시도했으나,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조사를 중단

②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사업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통해,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움을 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

(총 5가지, 크게는 두가지로 구분, 취업지원과 맞춤형 직업훈련)

- 은퇴선수 정책이 존재하는데도, 무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은퇴선수 지원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

*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제도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서비스업체를 선정 후 진로상담전문가를 통하여 진로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에서부터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지원자 중 교육생을 선발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 및 3개월 간 수강하게 한 후 80%이상의 출석을 하면 1인당 60만원 이내에 교육비를 지급

▲ 은퇴선수 인턴운영

은퇴선수 중 인턴을 시도체육회에서 자체 선발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은퇴선수들의 체육행정 실무능력 배양

▲ 은퇴선수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생 중 선발된 멘티 40명의 취업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멘토의 선발, 희망 분야의 특화된 구직 노하우 및 업계에 실상에 대한 교육 진행

▲ 은퇴선수 DB 정보수집 및 홈페이지 관리

해당년도 은퇴선수 대상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하여 현황 파악 및 생활실태 조사 실시 후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DB에 반영(은퇴선수지원정책 수립에 반영)

③ 은퇴선수 취업지원 운영현황, 지원자에 비해 수혜자가 적은 이유는?

③-1.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PPT]

구분	지원자 수 (명)	수혜자 수 (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천원)
2013	459	97	- 개별컨설팅, 취업교육, 취업지원, 사후관리	총액:140,000 1인당:1,556
2014	273	120	- 개별컨설팅, 취업교육, 취업지원, 사후관리	총액:157,760 1인당:986

※ 2014년도는 7월까지 현황이고 목표 수혜자 수는 160명임

- 은퇴선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1:1 컨설팅도 해주고, 취업지원에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꽤 좋은 프로그램

☞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 실제 교육을 받은 97명중, 33명은 다양한 직군에 취업을 한 상태

- 그런데, 작년의 경우, 459명이 지원한 반면, 수혜자수가 97명에 불과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올해는 1인당 지원금액을 줄이며 수혜자수를 160명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음. 과연 이방법이 옳은 것인지?

< 2013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취업 현황 >

- 지원대상: 운동경력 3년 이상 은퇴선수

- 2013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자: 97명(목표인원: 90명)

- 취업인원: 총 33명/97명(취업률: 34%)

- 세부취업현황

(단위: 명)

구분	영업종사자	보안	체육단체	스포츠강사	물리치료사	생산직	선수스카우트
	7	6	4	4	2	2	1
구분	경기지도자	체육교사	일반행정	창업	대학원진학	연구직	고객지원
	1	1	1	1	1	1	1

③-2.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PPT]

구분	지원자 수 (명)	수혜자 수 (명)	지원내용	지원금액 (천원)
2013	408	195	-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총액:98,394 1인당:600이내
2014	562	247	-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총액: 109,117 1인당:600이내

-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있음

(어학, 컴퓨터, 이미용, 바리스타, 제빵, 사무, 전산회계 등)

- 이 사업 역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보니,

지원자수에 비해 수혜자가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

④ 2013년 17만명 은퇴선수 중, 292명만 취업지원 혜택받아

- 40만명에 이르는 은퇴선수 중, 약 17만명이 무직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선수는 292명에 불과함. 현재의 지원제도는 턱없이 부족

- 지금처럼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전문 분야 위주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들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활용방안 마련해야

- 고용부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은퇴선수들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함

- 취업성공패키지라고 들어보셨는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최장 1년에 걸쳐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고용사업임

[취업성공패키지]

-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취업성공패키지Ⅰ)과 미취업 청장년층(취업성공패키지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 최장 1년에 걸쳐 대상자를 관리하며, 실비(최대 2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1·3·6월의 근속기간에 따라 20·30·50만원 지급)을 지급하는 사업

※ 대상자 범위 확대: 2만(’10) → 5만(’11) → 22.6만(’12)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할수있도록하고,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2회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취업성공패키지 (2013년) [PPT]

문 제 점	내 용
목표를 채우지 못한 참여율	목표 : 230,000명 / 참여 : 208,387명

-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의 경우, 취성패 목표는 23만명이었는데, 참여는 20만명 정도 되었음. 고용노동부에서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음

*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취성패 담당자)

“(은퇴선수들도) 지원자격만 된다면 신청하시면 된다”

-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취성패나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 정부지원이 비효율적이고 공짜취업생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9.30 새로 제기되었음

- 즉, 공적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커서 취업이 크게 절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지적임

- 직업훈련을 받는데, 자부담이 거의 없어 자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한식조리사 과정을 듣는다거나, 취미삼아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말함 (KDI 연구보고서, 2014.9.30.) [PPT]

- 물론 제도에 맹점이 있는 부분들은 고용노동부가 시정해야하겠지만, 이를 은퇴 체육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다면 그것만큼 의미있는 일이 없을 것임

대한체육회 직업훈련과 고용부 고용지원제도 비교 [PPT]

대한체육회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고용노동부 상위 10개 직종 (취성패, 내일배움카드제)
어학, 컴퓨터, 이미용, 바리스타, 제빵, 사무, 전산회계, 스포츠관련 민간자격증	전산사무, 경리, 바리스타, 한식조리사, 웹및멀티미디어디자이너, 피부미용, 제빵, 미용사, 캐드원, 시각디자이너

- 현재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과 고용부의 취성패, 내일배움카드제의 상위 교육이수 항목이 많이 중복되고 있음

- 즉, 비슷한 교육제도이면서도 대한체육회 사업은 지원자수가 많아서 일부(200명 가량)만 혜택을 보고있고, 고용노동부 사업은 참여자수를 못채우고 있다는 것임. 고용부 사업은 자부담이 없다보니 취미삼아 교육을 듣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임

(취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

- 대한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며, 지난 2월에는 고용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음

☞ 이에 현재 고용부에서 하는 취성패 사업의 안내도 좋고, 은퇴선수에 맞는 취업프로그램을 고용부와 협업해서 제안하고 홍보하는 등 대한체육회가 새로운 루트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어떤지?

☞ 40만 은퇴체육인에게 은퇴선수 취업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주실 수 있는지?

-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고용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또 문화부에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마련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 현재 대한체육회는 은퇴선수 취업지원센터(상담원 2명)

* 스포츠인권익센터(맞춤형 직업훈련, 독립센터)를 운영중에 있음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대상	패키지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취약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포함), 장애인,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
	패키지Ⅱ	•청년 - 만 18～29세로서 대학 졸업예정일(1.1일/7.1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자(고졸 비진학 미취업자는 졸업예정일부터 참여 가능) - 니트족(NEET)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중장년층 - 만 30～64세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으로서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③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지원 내용		•1단계 실비 : 최대 20만원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근속1·3·6(월)=20·30·50(만원) * 취업성공수당은 패키지Ⅰ유형에 한하여 지급
참여 기간		•1단계: 3주∼1개월 •2단계: 8개월 •3단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