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7일(水)
		허동혁 보좌관

국가기관 SW발주사업 감독기관 권고에도 불구

3개중 1개(33.7%)는 법제도 위반!!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SW 발주사업 3개중 1개는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하여 2013년도 법제도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 ‘13년 법제도 준수현황

ㅇ 2013년도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발주사업 대상은 총 35,039건이고

법제도 준수한 발주사업은 27,656건으로 법제도 준수율이 78.9%였음.

ㅇ 법제도 준수를 위해 권고한 발주사업이 7,383건이고,

권고를 수용한 발주사업은 4,512건으로 권고 수용율은 66.3% 수준임.

-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7%의 발주사업은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대상 항목수 (A)	권고전 준수 항목수 (B)	권고 항목수 (C)	권고후 수용 항목수 (D)	권고후 예외적용 항목수 (E)	제도 준수 항목수 (F)	권고전 준수율 (B/A)	권고 수용율 (D/(C-E))	권고후 준수율 (F/(A-E))
총 계	35,039	27,656	7,383	4,512	577	32,168	78.9%	66.3%	93.3%

□ 민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제도를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감독기관의 법제도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므로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를 준수하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첨부자료1 : sw 모니터링 법적 근거 / 첨부자료2 : 모니터링 법제도(2013년도 기준)

□ 첨부자료1 : sw 모니터링 법적 근거

□ 첨부자료 2 : 모니터링 법제도(2013년도 기준)

법제도 항목	관련 법령
1. 대기업 참여하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관련법령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3.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등 관련법령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관련법령
7. SW분리발주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등 관련법령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9.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평가배점)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13.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