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대통령 해외자원개발 세일즈 외교,성과는 F학점?

- 참여정부~박근혜정부까지 해외자원개발 MOU 체결 건수 총 79건,

실제 사업까지 연결된 것은 불과 18건-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MOU 체결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검토한 결과 사업 대부분이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음.

문1) 노무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순방을 하기전까지, 역대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자원외교 MOU 건수가 총 79건임. 대통령께서 직접 서명을 하신 것이니만큼,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 해외자원개발 관련 MOU 현황 >

구분	MOU 체결 관련
	체결	종료*	진행중	사업연결 건수
국민의 정부	0건	0건	0건
참여 정부	26건	19건 (73.1%)	7건 (26.9%)	10건
이명박 정부	49건	37건 (75.5%)	12건 (24.5%)	8건
박근혜 정부	4건	0건	4건 (100%)
계	79건	56 (70.9%)	23(29.1%)	18건 (22.8%)

* 종료예정 2건 포함/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체결한 각종 MOU건은 제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2) 그런데 전체 79건의 MOU 중에서 자원 확보 없이 종료된 사업이, 종료예정인 2건을 포함해서 총 56건임. 체결건수의 약 70.9%나 되는데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한 이유들이 무엇인가?

문3) 그리고 MOU 79건을 체결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금액이 총 17조 3천억원인데, 확보된 자원의 경우도 예상량보다 모두 적게 확보되고 있음. 예상 대비 실제 확보된 자원량을 비율로 보면, 유연탄 72%, 가스 50%, 석유는 7.2%이고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등의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니켈, 망간 등 희토류는 확보 비율이 0%임. MOU체결이후 사업화가 이뤄진 사업들도 모두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액 현황 >

개발자원	자원확보량			개발 투자액
	예상 확보량	실제 확보량	확보비율
석유·가스 개발	석유 3,041백만배럴	석유 219백만배럴	7.2%	16,351백만불 (17조622억)
	가스 34백만톤	가스 17백만톤	50.0%
광물 개발	유연탄 36백만톤	유연탄 26백만톤	72.2%	296백만불 (3천88억)
	희토류 4.6백만톤	-	0%
계				16,647백만불 (17조3천7백억)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4) 아직까지 사업화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캐다나 순방을 가시기 전까지 체결한 자원외교 관련 MOU가 4건임.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캐나다 순방에서 체결한 MOU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MOU건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