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고속도로 건설 ‘안전관리 낙제점’, 산업재해 5년간 160건 발생

민간 건설 현장보다 사망만인율 34.9% 높아

박수현 의원,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할 것”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160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나 사망자 32명, 부상자 134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명, 2010년 11명, 2011년 3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총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건수	26	44	21	27	42	160
사망	6	11	3	6	6	32
부상	22	34	19	22	37	134

※ 출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락과 협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2013년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인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교량・터널 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체,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건설되는 공사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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