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지역조직도 수도권 편중 심각

☞ 이사장, R&D 예산의 지역별 불균형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R&D 예산 16조1,893억원 가운데 수도권과 대전이 전체의 71.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편중을 보이고 있음.
이중 수도권 비중이 42.4%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함.

이는 지난해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지난 10여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
이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부족 등의 원인이 아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학교와 기업체가 몰려있고,
대전지역에 출연연 본원이 몰려있는 것에 원인이 있음.

<R&D 예산 지역별 배분 현황>

(억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61,242	43.2	64,635	42.5	68,594	42.4
대전광역시	41,037	28.9	44,052	29.0	47,122	29.1
지방	39,513	27.9	43,294	28.5	46,178	28.5
	141,793	100.0	151,980	100.0	161,893	100.0

]

다시 말해 정부가 R&D 예산을 집행할 기관이 있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곳은 다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원 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임.
지방의 경우는 이와 정 반대의 상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R&D 예산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지역균형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출연연을 각 지역의 산업 특성 등에 맞춰
분산 재배치하는 것일 것임.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지역이전 등으로 인해 출연연 본원 이전은 쉽지 않은바 각 출연연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역으로 분산 설치하는 지역조직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역시 나름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사장, 현재 전국에 53개의 출연연 지역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하는가?

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출연연 지역조직 53개 가운데 28.3%에 해당하는 15개가 수도권에 몰려있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R&D 예산의 42.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역조직 조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수도권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임.

더욱 심각한 것은 기관수가 아닌 예산인데, `14년 예산 기준으로
출연연 지역조직의 전체 예산은 약 5,581억여원인데,
이중 36.9%에 달하는 2,059억 여원이 수도권에 배정 됐음.
기관 수 비중에 비해서 예산 비중이 크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기관이 유치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이사장,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출연연 지역조직이
R&D 예산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가?
지역조직조차 수도권에 기관과 예산이 집중된다면,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국가의 산업시설과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조직까지 수도권에 집중 지원된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음.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시 지역특성 등에 맞는 배치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출연연 지역조직 지역별 현황>

(백만원)

지역	기관 수	비율	예산	비율
서울	7	13.2%	41,590	7.5%
경기	7	13.2%	107,801	19.3%
인천	1	1.9%	56,569	10.1%
수도권	14	26.4%	149,391	26.8
강원	5	9.4%	27,498	4.9%
충북	2	3.8%	28,828	5.2%
부산	3	5.7%	25,348	4.5%
울산	2	3.8%	15,742	2.8%
경남	2	3.8%	9,842	1.8%
대구	5	9.4%	37,880	6.8%
경북	2	3.8%	19,102	3.4%
영남	14	26.5%	117,640	21.1
광주	4	7.5%	36,685	6.6%
전남	2	3.8%	32,323	5.8%
전북	9	17.0%	113,960	20.4%
호남	20	37.8%	186,648	33.5
제주	2	3.8%	4,998	0.9%
	53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