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3(월)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APC 확충 및 현대화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질의

[자연녹지, 보전녹지 지역에도 APC 등 건폐율 완화 필요]

☞ 장관,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핵심 기반시설로 정부·지자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립되는 시설로서,

이미 2011년 국회에서는 동시설확충과 현대화 지속추진을 위해 녹지지역내 APC 등 농업용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건폐율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 탓에 산지의 많은 APC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시설확충과 현대화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

☞ 현행 법률은 생산·자연·보존녹지 지역을 포괄하는‘녹지지역’전체에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생산녹지 지역’에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하고 있다. 시행령이 너무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닌가?

- 장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해 APC에 대해 자연, 보전녹지지역에 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주겠나?

[건폐율 완화 대상에 APC 명문화 필요]

☞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는 생산녹지 지역 내 건폐율 완화 대상 농업용 시설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지자체는 생산녹지지역 내 APC 건폐율을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예전의 20%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건폐율 완화 대상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실정이다.

※ 진주시 지역 APC 건립사례 (‘13. 11월 건립)

- 부지면적 : 9,900㎡ (생산녹지지역),  건물면적 : 1,980㎡

* 당초 진주시에서는 생산녹지 지역 내 APC건폐율 완화(60% 적용)를 예상하고 사업자인 농협에

9,900㎡ 규모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경상남도에서 건폐율 20%를 적용

☞ 장관께서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이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산지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 동의하시나?

- 그럼,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대상시설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나?

<첨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4조 제 7항)’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상 녹지지역 추가) 1.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 제7항 제2호의 산지유통시설 : 집하 · 예냉 · 저장 · 선별 또는 포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