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 (KBS)]

UHD방송 관련 기술표준 논란

□ 현황

ㅇ 지난 1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위한 ‘민간 기술표준’이 제정됐으나, 유효기간이 1년짜리인 ‘잠정 표준’으로

채택 됨

ㅇ ‘잠정표준’은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는 있으나 기술 발전 추세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술표준 임,

따라서 1년 동안만 유효하고 추후에 ‘정식표준 승인’, ‘기간연장’, ‘폐기’ 중 하나를 다시 결정하게 됨

ㅇ TTA에서 지난 7월에도 ‘지상파 UHD방송 표준’ 제정 노력이

미래부와 이통사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음

□ 질의사항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TTA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13건 중 다른 안건은 모두

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 유독 지상파UHD 방송기술 표준안 만

‘잠정표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 기술표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해)

2. 지난 ‘월드컵경기’나 ‘아시안게임’에서 UHD방송을 생중계했는데 더 이상 무슨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 기술적검토는 충분, 기타 다른국가 표준 등 검토 )

3. 또한 잠정표준이란 1년 뒤에 다시 표준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이런식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지상파UHD방송 도입문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요?

4. 그리고 회원사의 회비금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량이 정해지는

‘TTA총회’ 구조를 볼 때 자금력이 풍부한 통신사의 입김으로부터 TTA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위원장도 공감하시죠?

5. 이제는 기술표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상파UHD방송 발전을

가속화 할 때라고 보는데 부위원장의 의견은?

<마무리> 정부는 지금껏 기술표준은 민간에서 정하는 것 이라는

미지근한 대처로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악화시키고 산업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방통위 국감에서도 말했듯, 방통위도 더 이상 미래부에

끌려다니는 방통위가 되지 않으려면, 지상파 UHD기술표준 선정에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더불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