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14(화)
		매 수	총 4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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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국감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 “2014년 상반기, 초등학교·군대 결핵 유입 급증” 지적

- “근본적 원인 파악 후 집단시설에 준한 결핵 관리 집중해야” -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집단시설의 결핵 역학조사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2013년~2014년 상반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집단 발병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결핵 유입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증가가 뚜렷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학교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학교 수가 27.1%, 환자 수가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1]

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3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180개 시설에서 20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시설 수가 9.0%, 환자 수가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1]

문 의원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 결핵 발생 건수가 집단시설인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 중 초등학교와 군대에서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정부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9명(2128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2525명)인 것에 비해 2014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2명(1134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1265명)으로 나타나, 결핵의 확산 방지에 있어서는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참고자료 2] 문 의원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당 결핵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집단시설 내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초기 진단과 함께 확산 방지책이 작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결핵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면역력이 낮거나 천식으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 위험군에게 전염될 시에는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질병인 만큼, 집단시설 내 결핵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역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입되더라도 결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결핵검진, 환자 치료, 환자 격리 등에 대한 내용을 항시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고자료 1]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결핵 발생 시설 및 환자 수

표1: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결핵 발생 시설 및 환자 수>

* 수치 자료 출처: 질병관리본부

* 문정림의원실 재구성 및 해석

	연도	구분	학교				군대
			초	중	고	대
결핵 발생 시설 수 비교	‘13년	시설(수)	96	214	574	939	305
	13년 상반기 (단순추정)	시설수/2	48	107	287	469.5	152.5
	‘14년 상반기 (1.1~6.28)	시설(수)	61	96	314	483	180
	13~'14년 시설수 증감율		27.1%	-5.1%	4.7%	1.4%	9.0%
결핵 발생 환자 수 비교	‘13년	환자(명)	96	233	806	1,048	342
	13년 상반기 (단순추정)	환자수/2	48	116.5	403	524	171
	‘14년 상반기 (1.1~6.28)	환자(명)	62	102	358	540	203
	13~'14년 환자수 증감율		29.2%	-6.2%	-5.6%	1.5%	9.4%

- 설명 -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급증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시설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발생 초등학교 수는 27.1% 증가, 초등학교 내 결핵 환자는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의 경우 2013년 305개 시설에서 34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180개 시설에서 20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결핵 발생 시설 수는 9.0%, 환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2]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시설당 결핵환자 수

* 수치 자료 출처: 질병관리본부

* 문정림의원실 재구성 및 해석

	구분	학교				군대	시설 전체
		초	중	고	대		합계 수치	환산
‘13년 결핵 발생 시설 및 발생 환자 수	시설(수)	96	214	574	939	305	2128	1134
	환자(명)	96	233	806	1,048	342	2525	1345.6
	시설당 환자수	1.00	1.09	1.40	1.12	1.12	1.19
‘14년 상반기 (1.1~6.28) 결핵 발생 시설 및 발생 환자 수	시설(수)	61	96	314	483	180	1134	2128
	환자(명)	62	102	358	540	203	1265	2373.8
	시설당 환자수	1.02	1.06	1.14	1.12	1.13	1.12

표2: <2013년~2014년 상반기 학교·군대 내 시설당 결핵환자 수>

설명 -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9명(2128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2525명)인 것에 비해 2014년 시설당 결핵 발병 환자 수가 1.12명(1134개 시설, 결핵 발병 환자 1265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