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 갑)
2014. 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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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울리는 지역인재 취업정책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7급 23%, 9급 38.6% 수도권 출신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선발인원 적고, 선발인원 들쑥날쑥

- 공공기관 지역인재 쿼터제 : 전체 공공기관의 42.6%,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이 지방대생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를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지방인재 채용제도 개괄>

구분		목적	지원자격	근무 및 채용	주요내용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급	공직 내 지역대표성 강화, 지방대 육성	4년제 대졸	1년 견습후 일반직 7급으로 채용	특정광역의 합격자 10% 이내로 제한
	9급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사회구현	고교 및 전문대졸	6개월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채용	특정광역의 합격자 20% 이내로 제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급	서울~지방간 불균형 완화,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선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역인재 채용확대계획을 밝혔음. 한편, 2014년 제정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7급 지역별 비율 1위 부산(9.3%), 2위 서울(8.5%), 3위 경기(8.5%)

9급 지역별 비율 1위 경기(38.6%), 2위 서울(13.5%), 3위 인천(9.9%)

<표1>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7급					9급
		12년	13년	14년	합계	비율	12년	13년	합계	비율
수도권	서울	7	7	9	23	8.5	13	17	30	13.5
	인천	5	4	7	16	5.9	7	15	22	9.9
	경기	7	6	10	23	8.5	18	16	34	15.2
	소계	19	17	26	62	23.0	38	48	86	38.6
지방	세종	0	1	0	1	0.4	0	1	1	0.4
	부산	8	8	9	25	9.3	4	10	14	6.3
	대구	3	5	4	12	4.4	3	4	7	3.1
	광주	4	6	6	16	5.9	5	7	12	5.4
	대전	2	6	4	12	4.4	3	7	10	4.5
	울산	0	1	0	1	0.4	5	1	6	2.7
	강원	5	8	9	22	8.1	4	2	6	2.7
	충북	5	6	4	15	5.6	5	2	7	3.1
	충남	7	8	7	22	8.1	8	8	16	7.2
	전북	6	4	8	18	6.7	6	6	12	5.4
	전남	6	3	4	13	4.8	10	7	17	7.6
	경북	6	7	7	20	7.4	6	6	12	5.4
	경남	6	6	7	19	7.0	5	8	13	5.8
	제주	3	4	5	12	4.4	2	2	4	1.8
	소계	61	73	74	208	77.0	66	71	137	61.4
총계		80	90	100	270	100.0	104	119	223	100.0
주) 9급 2014년 자료는 미제출
※ 안정행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7급의 경우 2012~2014년 선발인원의 약 1/4(23%)이 수도권 출신자로 채워졌다. 물론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10%(7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을 한다해도 지역별 채용비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에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출신자는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이 비율보다 높게 채용된 지역은 부산지역이 유일하다.(<표1> 참조)

9급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의 38.6%가 수도권 출신이다. 9급은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범위가 7급보다 크다보니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13.5%, 9.9%,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 비율 이상으로 채용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표1> 참조)

5급 공무원, 지방대생 채용인원은 적고 채용여부 예측도 어려워

5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방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학교 출신자가 20% 미달일 때 시행되고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이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적고, 연도별 채용인원 변동폭도 크다. 5급 공무원은 2009년 6.2%에서 2011년 4.0%로 떨어졌다가 2012년 6.4%, 2013년 7.1%로 상승했다. 5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2009년 4.9%에서 201년 2.9%로 떨어졌다가 2012년 9.4%로 급등한 뒤 2013년 8.1%로 다소 하락했다. 이와 같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대생이 채용여부를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표2> 참조)

<표2> 2009년~2013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선발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급 공무원	지방인재(A)	17	13	12	20	23
	총선발인원(B)	274	299	302	314	326
	비율(A/B)	6.2	4.3	4.0	6.4	7.1
5급 외무공무원	지방인재(A)	2	1	1	3	3
	총선발인원(B)	41	35	29	32	37
	비율(A/B)	4.9	2.9	3.4	9.4	8.1
주) 5급 공무원 총선발인원 : 행정직 및 기술직 선발인원
※ 안정행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공공기관의 21%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혀 채용하지 않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절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한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30% 채용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의 공공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42.6%(89곳)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곳(21.1%)은 2014년 3명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전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른 공공기관별 분포
						(단위 : 기관수, %)
구분	100%	70~100%	50~70%	30~50%	30%~	0	소계
공공기관수	4	31	35	50	45	44	209
비율	1.9	14.8	16.7	23.9	21.5	21.1	100.0
주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
주2) 2014년 신규채용 총인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은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공공기관 중 51.4%(57곳)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표4> 참조)

반면 지방의 경우 대전과 광주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은 없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소재지 출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기관 자체의 지역편차가 매우 커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적극성이 요구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표4> 참조)

<표4> 2014년 지역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분		공공기관(A)		30% 미만 공공기관(B)	비율(B/A)
수도권	서울	111		57	51.4
	경기	33		14	42.4
	인천	7		4	57.1
	소계	151		75	49.7
지방	부산	7		2	28.6
	대구	5		-	-
	광주	2		1	50.0
	대전	25		11	44.0
	울산	1		-	-
	강원	3		-	-
	충남	2		-	-
	충북	3		-	-
	전북	3		-	-
	경남	3		-	-
	경북	2		-	-
	제주	2		-	-
	소계	58		14	24.1
합계		209		89	42.6
주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
주2) 2014년 신규채용 총인원이 3명 이상인 기관 대상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역인재채용추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취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민간기업 및 각종 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지방인재 채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에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 지방인재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도입, 지방인재 채용의 의무화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