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10. 20)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대상기관 : 광주‧전남‧전북교육청

1. 광주교육청 2013년 불용액 1,159억원, 불용률 6.23% 전국 1위 오명

- 불용예산의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 적정 예비비보다 8.7배 더 쌓아둬

-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 통해 예비비 감액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2. 전남 교원 올해에만 타시도 임용으로 150명 퇴직

-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

- 교원 유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3. 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억원에 불과

-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4. 전북, Wee클래스 설치율 전국에서 꼴찌

- 지난해보다 신규 설치 학교 전국에 679개교 늘었지만 “전북은 0개교”

5. 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

대상기관 : 광주교육청

광주교육청 2013년 불용액 1,159억원, 불용률 6.23% 전국 1위 오명

불용예산의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 적정 예비비보다 8.7배 더 쌓아둬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가결산 통해 예비비 감액하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박혜자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교육청이 2013년 예산 불용률이 6.23%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아 재정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2.76%인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현액 1조 8,605억원 중 불용액 1,159억원으로 불용률이 6.23%나 되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이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였다.

2012년의 경우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률은 3.63%였던데 반해,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은 5.13%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아울러 다른 시도교육청의 예산 불용률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비슷하거나 대부분 낮아졌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오히려 1.1% 더 높아졌다. 전남 교육청의 경우에도 2.63%(851억원)에서 3.12%(1,114억원)로 0.49% 높아졌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억원, %)

	2012			2013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경기	110,099	3,915	3.56	114,661	3,140	2.74
강원	24,550	1,108	4.51	25,277	732	2.90
광주	17,856	916	5.13	18,605	1,159	6.23
서울	80,061	3,301	4.12	82,560	1,735	2.10
경남	40,638	1,306	3.21	41,730	778	1.86
경북	36,920	1,782	4.83	37,634	914	2.43
대구	25,571	766	3.00	26,157	680	2.60
대전	17,067	802	4.70	16,880	295	1.75
부산	33,878	1,367	4.04	34,998	1,439	4.11
세종	1,417	219	15.46	5,830	102	1.75
울산	14,816	737	4.97	16,515	719	4.35
인천	26,138	292	1.12	27,286	414	1.52
전남	32,393	851	2.63	35,761	1,114	3.12
전북	27,691	975	3.52	27,831	749	2.69
제주	8,172	247	3.02	8,631	171	1.98
충남	28,167	632	2.24	27,714	722	2.61
충북	22,591	711	3.15	24,170	952	3.94
합계	548,025	19,927	3.63	572,240	15,815	2.76

2013년 광주시 교육청의 불용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159억원 중 무려 42.2%인 488억원이 예비비였다. 2013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상 예산총액의 0.3%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적정 예비비보다 8.7배나 더 쌓아 두고 있는 셈이다.

<주요사유별 불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불용액	비 율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48,875	42.2
비정규직인건비	계약제 직원 인건비	13,143	11.3
교육행정기관시설	[이월]교육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	6,717	5.8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941	4.3
사학재정지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4,651	4.0
정규직인건비	교원 인건비	4,095	3.5
학생수용시설	학교 신증설	3,129	2.7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2,761	2.4
방과후등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2,359	2.0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 지원	2,108	1.8
학생수용시설	[이월]학교 신설	1,667	1.4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1,507	1.3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439	1.2
교육환경개선시설	[이월]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383	1.2
학교일반시설	[이월]학교시설 증개축	1,229	1.1
급식지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1,195	1.0

박혜자 의원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 마다 가결산을 통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기관 : 전남교육청

전남 교원 올해에만 타시도 임용으로 150명 퇴직

- 대부분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으로 파악되고 있어

- 교원 유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교원의 중도퇴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 역시 2010년에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 교원이 4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71명의 교원이 퇴직해 5년 전보다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에는 의원면직 교원이 44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현재까지 189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4.3배 증가했으며 강원교육청 역시 2010년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과 충남, 강원지역에서 중도퇴직 교원들이 많은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타시도 임용시험을 본 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의원면직 사유를 따로 파악하지 못해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퇴직 교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나 타시도 임용으로 인한 퇴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2013년에 의원면직한 119명 중 94명, 2014년에는 171명 중 150명이 타시도 임용으로 인해 그만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남교육청이나 강원교육청의 인사 담당자들 역시 해당  의원면직자 중 80% 이상은 타시도 임용으로 인해 그만둔 교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도교육청별 중도퇴직 중 의원면직 교원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교원수	의원면직	의원면직 비율
강원	35	31	41	67	11,775	91	0.77
경기	174	172	219	265	72,312	264	0.37
경남	38	42	54	77	21,027	64	0.30
경북	41	34	67	83	15,965	79	0.49
광주	15	13	16	10	8,616	16	0.19
대구	32	31	30	46	13,454	37	0.28
대전	24	28	19	12	9,610	13	0.14
부산	17	25	26	34	16,950	43	0.25
서울	100	131	114	75	42,618	108	0.25
세종	해당없음		1	2	1,437	5	0.35
인천	42	49	40	58	17,559	44	0.25
울산	7	14	17	7	8,169	14	0.17
전남	48(12)	26(13)	77(47)	119(94)	13,455	171(150)	1.27
전북	15	15	44	42	11,751	40	0.34
제주	7	4	8	8	4,075	8	0.20
충남	44	34	80	156	13,787	189	1.37
충북	26	21	38	53	10,760	64	0.59
전체	665	670	891	1,114	293,320	1250	0.43

* 중도퇴직 교원 중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 사망 등을 제외한 의원면직(개인사정 등)으로 그만둔 경우
* 전남의 ( )안의 숫자는 전남교육청이 파악한 타시도임용으로 인한 중도퇴직자수

전남교육청의 경우 의원면직한 171명 중 149명이 초등 교원이었으며 이 중 134명이 타시도 임용으로 인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강원 지역 역시 의원면직의 대부분은 초등 교원이었다. 이는 교대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던 반면, 시도별 임용자 수는 늘어나면서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현직 교원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2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보면 전체 경쟁률은 3.59:1이었던데 반해 2013학년도에는 2.05:1, 2014학년도에는 1.62:1로 크게 낮아졌다.

박혜자 의원은 “경험있는 교사들의 타시도 유출은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 및 농어촌 교육의 질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면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의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근무조건의 개선이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교사들의 중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기관 : 전남교육청

전남 미활용폐교 139개교 전국 최고, 10년 이상 미활용 69개교

활용(대부) 폐교 59개교 대장가격 132억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2.4억원에 불과

자체 활용도 40개교나 돼,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활용 폐교가 139개교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폐교 매각 및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6월 현재 폐교 789개교 중 551개교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폐교 238개교 중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된 것이 59개교였고, 자체 활용이 40개교, 미활용이 139개교였다. 미매각 238개교의 대장 가격은 무려 972억원에 이르렀다.

<전남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폐 교	매 각	활용 현황		미활용
		임 대	자체활용
789개교	551개교	59개교	40개교	139개교

미활용 폐교 139개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5년 미만이 38개교, 10년 미만이 32개교, 10년 이상은 69개교나 되었다.

<기간별 미활용 폐교재산 현황>

미활용 전체	5년미만	10년미만	10년 이상(69개교)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139개교	38개교	32개교	13개교	33개교	23개교

한편, 임대된 폐교를 분석한 결과, 59개교의 대장 가격은 134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 수익은 2.4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장 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료가 들쑥날쑥 책정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가격이 훨씬 높은 폐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폐교보다 연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활용 폐교재산 연간 임대료 비교>

지역	학교명	대장 가격	임대용도	연간임대료
곡성 오곡면	오곡초등학교	10억3천만원	교육시설	2,013,000원
곡성 오곡면	오곡초명성분교	2,661만원	소득증대	2,013,000원
곡성 입면	입면초동강분교	5,555만원	교육시설	2,003,000원
고흥 두원면	두원북초등학교	8,961만원	소득증대	6,980,000원
고흥 대서면	대서서초등학교	1억4천만원	소득증대	800,000원

곡성의 오곡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10억 3천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를 2,013,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오곡초명성분교는 대장 가격이 2,661만원에 불과한데도 연간 임대료는 똑같이 2,013,000원을 받고 있었다.

고흥 두원북초등학교는 대장 가격이 8,961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는 698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서서초등학교의 경우 대장 가격이 1억 4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는 8십만원을 받고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폐교의 대장 가격만 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폐교 임대를 통한 연간 임대료 책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활용 폐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교 매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기관 : 전북‧전남교육청

전북, Wee클래스 설치율 전국에서 꼴찌

지난해보다 신규 설치 학교 전국에 679개교 늘었지만 “전북은 0개교”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이 학교 내 전문상담교실인 Wee클래스의 설치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신규로 설치된 학교가 아직까지 단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Wee클래스의 2014년 전국 설치율은 48.4%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의 경우 신규로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난해와 같은 31.6%로 전국 꼴찌였다.

Wee클래스가 신규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Wee클래스 설치율이 94.7%에 이르는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북이 유일하다. 2013년 설치율에서 전북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던 충남 지역과 경북지역은 지난해보다 각각 71개교, 45개교에 신규로 설치해 전북의 설치율을 앞질렀다.

위기 학생 상담을 위해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역시 전북이 전국에서 강원도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 역시 강원도에 이어 가장 낮았다. 지난해보다 전국에 전문상담교사는 1,008명이 증가했지만 전북의 경우 5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Wee클래스 설치 현황>

구분	2014년(2014.9 기준)								2013년 (2013.9 기준)
	초		중		고		합계
	설치 학교수	설치률 (%)	설치 학교수	설치률 (%)	설치 학교수	설치률 (%)	설치 학교수	설치률 (%)	설치 학교수	설치률 (%)
대구	200	91.3	119	96.7	92	100	411	94.7	411	95.1
대전	66	46.2	84	95.5	49	79	199	67.9	149	51.0
울산	48	40.7	59	96.7	45	84.9	152	65.5	149	64.2
부산	105	34.8	163	95.9	96	66.7	364	59.1	343	56.0
세종	9	40.9	8	80	6	85.7	23	59	13	38.2
인천	76	31.7	120	90.2	91	74.6	287	58	219	44.9
서울	158	26.5	327	85.6	169	53.1	654	50.4	511	39.6
광주	30	20.1	81	93.1	41	61.2	152	50.2	141	46.8
경기	337	28.4	491	82	293	65.8	1,121	50.2	971	44.1
경남	112	22.7	178	66.7	134	70.5	424	44.6	422	44.6
강원	87	24.8	115	70.6	70	59.8	272	43.1	217	34.3
충북	26	10	97	76.4	79	95.2	202	43.1	170	36.2
제주	15	13.6	36	81.8	28	93.3	79	42.9	68	37.2
전남	130	30.5	149	60.3	66	43.1	345	41.8	338	40.7
충남	38	9.4	115	61.5	107	93.9	260	36.8	189	26.7
경북	73	15.3	159	57.4	109	56.5	341	36	296	31.0
전북	55	13.3	104	50	79	59.8	238	31.6	238	31.6
합계	1,565	26.5	2,405	75.8	1,554	66.9	5,524	48.4	4,845	42.6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시도	2014년(2014.9 기준)			2013년(2013. 9 기준)		배치율 증감
	학교수	교사수	배치율	교사수	배치율
대전	293	64	21.84%	60	20.48%	1.32%
서울	1,290	268	20.78%	253	19.51%	1.29%
대구	430	82	19.07%	78	17.97%	1.13%
광주	300	57	19.00%	53	17.49%	1.51%
부산	611	116	18.99%	110	17.86%	1.14%
인천	493	92	18.66%	88	17.78%	0.92%
울산	232	39	16.81%	37	15.95%	0.85%
경기	2,231	366	16.41%	343	15.37%	1.03%
경남	947	137	14.47%	130	13.68%	0.82%
경북	945	128	13.54%	121	12.78%	0.72%
충북	463	55	11.88%	49	10.45%	1.45%
충남	704	78	11.08%	71	10.04%	1.06%
세종	39	4	10.26%	2	5.13%	5.17%
제주	181	17	9.39%	15	8.15%	1.25%
전남	825	70	8.48%	64	7.75%	0.75%
전북	750	61	8.13%	56	7.43%	0.67%
강원	629	51	8.11%	47	7.45%	0.65%
합계	11,363	1,685	14.83%	1577	13.82%	0.98%

아울러 시도별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Wee센터도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6개(2013.9 기준) 증가했지만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며 전국에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Wee스쿨 역시 전북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박혜자 의원은 “전북 지역 위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위기 학생들은 1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상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혜자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부기관에서의 교육이나 체험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상기관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광주‧전남,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 저조

전남,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은 참여율에 비해 학업지속율 저조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해 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광주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228명 중 41.9%인 95명만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인 56.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는 202명 중에 69명(34.2%)만이 참여해 제주도에 이어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의무대상 335명 중 2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68.7%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전남의 경우 63.4%로 나타나 전체 평균(6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광주의 경우 52.9%, 전북의 경우는 47.3%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시도	의무 대상자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학업지속자(%)
		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소계
전체	8,534	4,815(56.4%)	7,085	11,901	7,265(61.0%)
전남	202	69(34.2%)	133	202	128(63.4%)
광주	228	95(41.7%)	109	204	108(52.9%)
전북	335	230(68.7%)	178	408	193(47.3%)
서울	1,492	625(41.9%)	1,823	2,448	1,848(75.5%)
경기	2,184	1,020(46.7%)	561	1,581	519(32.8%)
강원	351	174(49.6%)	70	244	107(43.9%)
부산	3,93	250(63.6%)	1,220	1,470	1,234(83.9%)
대구	415	415(100%)	825	1,240	872(70.3%)
인천	705	555(78.7%)	212	767	354(46.2%)
대전	292	184(63.0%)	94	278	112(40.3%)
울산	166	123(74.1%)	94	218	126(57.8%)
세종	21	21(100%)	18	39	15(38.5%)
충북	454	183(40.3%)	176	359	173(48.2%)
충남	296	225(76.0%)	373	598	340(56.9%)
경북	396	229(57.8%)	279	508	291(57.3%)
경남	486	393(80.9%)	751	1,144	702(61.4%)
제주	127	33(26.0%)	162	195	164(84.1%)

*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

	참여 학생	상담	예체능, 인성관련 활동 및 체험	진로, 직업관련 활동 및 체험	기타
전체	11,901명	8,469(71.2%)	3,012(25.3%)	2,268(19.1%)	1,633(13.7%)
광주	204명	184(90.2%)	45(22.1%)	47(23.0%)	16(7.8%)
전남	202명	202(100%)	57(28.2%)	30(14.9%)	13(6.4%)
전북	408명	223(54.7%)	79(19.4%)	71(17.4%)	36(2.5%)

*프로그램 중복 참여 가능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광주와 전남의 경우 상담이 90.2%, 100%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상담을 기본을 하고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는 상담 비율이 다른 광주, 전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ee클래스 등 전문상담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남과 광주의 경우 학업중단 의무대상 학생들의 참여가 낮지만 학업지속률을 볼 때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북의 경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이 그냥 형식적인 제도로 그치게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율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곧바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숙려제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