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4일(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 (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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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고 누구나 아는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하라는 금융위

- 기술정보 961만건 중 60%가 ’05년 이전 생산, ’13년 이후 자료는 5.7% 불과

- 특허 정보 865만건 중 475만건(55%)은 상표·디자인·실용신안으로 허수 정보 다수

- TDB정보 99%, 특허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 구축 자료”를 분석한 결과,

o TDB 정보 자료 960만건 중 369만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으며, 축적 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 2013년 이후 생산된 최신 자료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47년에 출원한 자료부터 시작하여, 2014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의 독점적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로도 보호해 주지 않는 정보가 132만 건 넘게 포함되어 있다(1,321,310건, 전체 대비 13.8%).

* 배타적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의약품은 25년 가능),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 10년(10년간씩 갱신 가능, 반영구권)

<표 1> TDB 보유 정보 생산연도 현황

구분	보유정보 생산연도(특허 등록연도)					합계 (건)
	'00년 이전	'01 ~ '05년	'06 ~ 10년	'11 ~ 12년	'13년 이후
특허, 논문, 기술시장정보 등	3,687,417	2,086,132	2,386,284	902,476	543,445	9,605,754
연도별 비율	38.4%	21.7%	24.8%	9.4%	5.7%	100%

* 2014년 기준 특허권·디자인권 소멸(1993년), 실용신안 소멸(2003년) 기준 정보 현황 : 1,321,310건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 TDB(Tech Data Base)는 개별 은행 및 TCB(기술신용평가기관)의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은행별 분담금(2014년 73억원)을 걷어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o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이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TDB 시스템은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나 다름없다.

o 최신 기술의 발명으로 과거 기술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기술시장의 속성상,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 TDB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전체 보유 정보의 90.1%가 특허 관련 정보인데, 이 중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이고,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 정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불과하여 TDB 정보에 허수가 많다.

o 또한, 보유한 특허 정보는 모두 국내특허이고 기술 가치가 높아 출원 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권리를 확보하는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 국제특허 출원 : 기술가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자국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취득

- 특허 출원 비용은 기술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 150~500만원 내외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소요(추정)

<표 2> TDB 보유정보 중 특허 관련 정보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국내(건)	3,905,375	930,310	840,522	2,979,844	8,656,051
비율	45.1%	10.7%	9.7%	34.4%	100%

* 실용신안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으로,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 TDB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99%인 954만건은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여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것이다.

o TDB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KIPRIS)에서 별도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검색할 수 있다.

*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o TDB 논문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 통합 서비스(NDSL)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 가능하다(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 필요, http://www.ndsl.kr)

o 타 기관에서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위해 TDB에 방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기술금융을 실행하는 주체인 개별 은행의 준비도 부족하여, 올해 9월 기준 18개 은행 중 전담조직을 구성한 곳은 절반 정도이다(10개).

* 2015년 하반기까지 3개 은행(국민, 광주, SC) 추가 구성 예정 / 5개 은행(외환, 씨티, 수협, 경남, 제주)은 현재까지 계획 없음

※ 기술금융 대출 실행 절차

o 기업이 기술보증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자체심사를 하거나, 기술평가기관인 TCB(기보, NICE, 한국기업데이타)에 의뢰를 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시스템

- 은행은 TCB에 기술평가 수수료(30~100만원)를 지급해야 하지만,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TCB가 보증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부실에 대해서도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

o 문제는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행(8월 기준 실적, 5,083억원)의 경우 전담조직 내 전문가 비율이 58%에 달하나, 신한 2.9%, 수출입 9.1%, 하나·부산·전북은행은 0%로 나타나 은행마다 준비 수준이 다르다.

o 기술정보와 전담조직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확대하려다 보니 대출 실적도 저조한 바, 당초 은행에서 제출한 전망치의 7분의 1 수준이다.

* ’14년 실적 전망 : 1,700건 / ’14.8월말 실적 225건

□ 금융위원회가 DB 수집기관을 300여 개까지 확대하고 자체 기술·시장보고서도 지속적으로 생산해 정보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 9월 기준 누적정보 961만건, 연말까지 1,000만건으로 확대 예정

o 문제는 빈약한 기술정보, 은행별 전담조직 내 전문가도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는데 있다.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매주 실적을 챙기고 있으며, 기업금융나들목(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실적을 공개하고(10월중) 기술금융 혁신평가 지표도 주기적 발표할 예정이다.

o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적만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은행에서는 부실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무리해서 대출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 부실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겠지만 기술금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기술금융 제도 자체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

□ 이운룡 의원은 “담보·신용 대출 위주에서 기술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은행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며, “국제특허와 최신 해외 과학저널 번역, 다양한 기술정보 보고서 생산 등 최신 기술정보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를 병행하여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TDB 보유정보 생산연도 현황

구분	내용	보유정보 생산연도(특허 등록연도)					합계 (건)	정보별 비율
		'00년 이전	'01 ~ '05년	'06 ~ 10년	'11 ~ 12년	'13년 이후
특허	특허, 실용신안DB등	3,369,453	1,898,358	2,161,902	801,515	424,514	8,655,742	90.1%
논문	기술논문정보	317,963	186,976	222,814	90,732	62,874	881,359	9.2%
기업인증정보	NEP, NET,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정보	1	697	649	8,272	11,586	21,205	0.22%
기타	TCB평가분석보고서, 증권사 분석보고서등	0	0	5	35	18142	18182	0.19%
기술 시장정보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시장정보 보고서	0	66	174	1,006	11,901	13147	0.14%
통계	무역통계, 산업분류별 통계 등	0	35	740	916	13,168	14,859	0.15%
TDB 보고서	TDB생산기술·시장, 공공정보 요약보고서	0	0	0	0	1,260	1,260	0.01%
합 계		3,687,417	2,086,132	2,386,284	902,476	543,445	9,605,754	100%
연도별 비율		38.4%	21.7%	24.8%	9.4%	5.7%	100%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2014년 9월말 기준)

[참고 2]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술금융 실적 현황

구분	전담조직 운영 (9월 현재)		전담조직 인원	전담조직 內 변리사·기술사·기술거래사·기술평가업무 종사 경력자		기술금융실적(8월기준)
						은행자율		정책금융 의무활용 포함
	현재	계획		인원	비율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기업	○	-	19	11	57.9%	19	112	707	5,083
우리	○	확대 개편	8	2	25.0%	26	147	198	1,754
하나	○	-	4	0	0%	47	474	127	1,004
국민	X	○ ('14.10)	10	5	50.0%	16	103	184	957
신한	○	확대 개편	34	1	2.9%	45	324	171	934
외환	X	X	-	-	-	3	8	51	437
산업	○	-	15	2	13.3%	6	46	20	276
대구	○	-	-	-	-	21	77	45	199
농협	○	-	3	1	33.3%	0	0	43	120
수출입	○	-	11	1	9.1%	6	119	6	119
수협	X	X	-	-	-	0	0	5	77
부산	○	-	3	0	0%	28	37	48	73
경남	X	X	-	-	-	3	12	19	54
전북	○	-	4	0	0%	1	1	6	39
광주	X	○ ('15.1)	-	-	-	0	0	12	23
씨티	X	X	-	-	-	0	0	10	17
SC	X	○('15년 하반기)	3	1	33.3%	0	0	5	10
제주	X	X	-	-	-	0	0	0	0
합계	10개	8개	114	24	21.1%	221	1,460	1,657	11,176

자료 : 이운룡의원실(전국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