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유명무실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o 안전행정부가 지난 9/11 발표한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회의 실적이 없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낮은 정부위원회를 정비한다고 발표.

o 복지부 소관 위원회 중에서도 이번 안행부의 정비 계획으로 인해 폐지되는 위원회가 있음.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치매관리법 제7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법 제20조))

o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경우 ‘12년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음.

o 폐지 예정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된 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6개 중 6곳이나 됨.

※ 국가건강검진위원회(건강검진기본법 제8조),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연금연계법 제22조), 장애판정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32조),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법 제27조), 편의증진심의위원회(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의2)

o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원들의 출석률. 단적인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11년 구성 이후 1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18.3%밖에 안 됨.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33명 중 15명(45.4%)이나 됨.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매년 3,000~4,000건에 달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하여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o 위원회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o 1회 회의 시 1명 혹은 많아야 3명이서 ‘메아리 없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건을 의결하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지 의문임.

o 복지부 소속 △감염병관리위원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구성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사안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o ‘13년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구성 이후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림.

o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로 국민의 불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가 단 2회 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위원도 12명 중 5명이나 됨.

o 다양한 사안들이 급박하게 발생하는 요즘,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놀고먹는 위원회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음.

o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벗어나 위촉된 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출석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o 또한,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복지부는 소관 정부위원회의 출석률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하여 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