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14일(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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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 지난해 624억으로 2012년 대비 4배 증가 -

□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함.

- 연도별로는 11년 163억, 12년 159억, 13년 624억, 올 8월까지 655억이며, 특히 12년에서 13년사이 4배가 급증

- 검증을 당한 업체의 수는 11년 110개, 12년 324개, 13년 321개, 올해는 8월기준 545개로 벌써 지난해를 넘어섰음.

- 검증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징업체도 11년 87개, 12년 253개, 13년 370개, 올해는 8월까지 251개로 늘어났음.

- 13년에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2011년, 2012년에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발효된 1년 뒤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진 때문.

◦ 위반 사유별로는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599억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44억으로 뒤를 이었음, 직접운송요건위반이 221억, 품목.세율적용오류가 100억, 기타가 237억이었음.

●  '14.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EU․미국 등 9개 협정,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음.

- FTA가 확대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

-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박명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기업은 FTA혜택을 포기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 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FTA 위반 추징현황 총괄표                           (단위: 업체수, 백만원)

구 분	'11	'12	'13	'14.8월
검증업체	110	324	321	545
추징업체	87	253	370	251
추징액	16,368	15,919	62,483	65,571

※ 기간: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협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F T A 특 혜	한-칠레	1	8	9	187	2	50	-	-
	한-싱가폴	-	-	1	6	1	314	2	44
	한-EFTA	6	1,647	21	4,881	18	4,256	8	2,213
	한-아세안	23	12,401	80	4,197	35	8,203	30	15,904
	한-인도	8	355	49	298	1	21	1	128
	한-EU	15	381	53	2,499	207	24,160	158	25,184
	한-미	-	-	2	10	66	8,425	39	19,606
일반특혜	APTA	32	1,265	16	301	33	14,563	10	459
	최빈국	-	-	22	3,540	2	2,246	2	2,023
	기타	2	311	-	-	5	245	1	10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

※ 기간 : 원산지검증조직신설이후('11～'14.8.31), 기준 : FTA특혜+일반특혜

□ FTA 위반 협정별 추징 현황                        (단위: 업체수, 백만원)

위반유형	'11		'12		'13		'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품목․세율적용오류	28	899	87	1,876	64	5,477	33	1,823
증명서류요건위반	32	1,594	43	3,583	146	15,086	145	39,668
직접운송요건위반	5	254	5	800	41	19,531	5	1,550
원산지결정기준위반	2	113	45	5,095	92	17,874	37	21,325
기 타	20	13,508	73	4,565	27	4,515	31	1,205
합 계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251	6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