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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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인화 이후 교육부 지원금 9,772억원 받았으나 발전기금 중 1,114억원이나 전입금으로 사용 - 법인화 이후 교육부 지원금 9,772억원, 전체 39개 국립대의 13.7%, 2위 경북대의 2.1배 - 등록금 수입 감소 및 연구비∙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흑자규모가 ‘12년 약 81억원 에서 ’13년 약 20억원으로 감소 - 발전기금 전입금은 ‘12년 415억원에서 ’13년 626억원으로 1.5배 증가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2012년과 2013년 2년간 교육부에서 각종 사업비 명목의 지원금을 9,772억원 받음. 이는 전체 39개 국립대가 지원받은 7조 1,457억원의 13.7%에 달하는 금액임. 2위 경북대의 4,644억원보다 2.1배가 많음.

◎ 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2012년 1,853억원에서 2013년 1,842억원으로 줄은 반면, 연구비 지출이 96억원에서 143억원으로, 인건비 지출이 3,182억원에서 3,29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지출액이 5,899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1.2배 증가하며 흑자 규모도 8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소함.

◎ 법인화 이후 이런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예산편성 당시 실무자는 2012년 2월 제2회 이사회에서 “2012년도 예산편성이 재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으나 법인출범 첫해의 적자예산 편성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 본부 및 각 소관기관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발전기금 및 간접비에서 보충했다”고 발전기금과 간접비의 전용 사실을 밝히고 있음. 이렇게 발전기금에서 전입금이 보충되면서 2012년 415억원에서 2013년 62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당시 서울대는 재정 기반 구축 등을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지만 몇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증가로 적자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법인화 첫 해 적자예산을 편성할 경우 학내․외 반발을 우려해 발전기금 등에서 전용해서 적자를 보충한 것으로 보임. 인정하는가? 작년에 발전기금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3년간 발전기금 등 타 회계에서 전용한  전입금이 1,949억원에 달함. 전입금은 학교의 연구시설사용료와 교수 급여 명목이 대부분이지만 2012년 산학협력단 전입금 113억원, 발전기금 전입금 44억원, 2013년 산학협력단 전입금 113억원은 시설사용료 이외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 현금처럼 사용되었다고 함(서울대 결산담당자). 전입금이 부족한 학교 예산을 보충하는데 전용되고 있는 것임.

◎ 전입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함. 그만큼 학교의 ‘쌈짓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음. 정부의 지원금도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타 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전입금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감시하는 눈도 많은 만큼 투명한 재정운용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신뢰를 확보해야 함.

◎ 서울대 재정이 조속히 안정화되어 독립 재정 기반을 구축하려면 편법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감추기보다는 당당하게 재정 상태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학․내의 협력도 요청하기 바람.

<질의자료>

【교육부의 주요 국립대 교육재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학교명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	서울대	387,266	403,659	457,662	495,064	482,195	2,225,846
2	경북대	203,222	194,953	220,351	212,815	251,634	1,082,975
3	전남대	214,899	190,820	219,523	210,419	221,290	1,056,951
4	부산대	201,481	188,266	213,265	202,172	238,606	1,043,790
5	전북대	170,302	154,688	184,159	182,330	206,951	898,430
6	강원대	151,185	140,399	161,237	160,744	177,283	790,848
7	충남대	136,911	129,627	150,497	154,441	164,451	735,927
8	경상대	127,900	123,304	138,900	149,540	161,686	701,330
9	충북대	124,724	112,100	135,583	142,300	165,782	680,489
10	제주대	108,302	105,856	120,599	112,512	133,066	580,335
10개 대학 소계		1,826,192	1,743,672	2,001,776	2,022,337	2,202,944	9,796,921
39개 대학 총액		3,024,431	2,854,773	3,274,427	3,398,103	3,747,648	16,299,382

【법인화 이후(‘11.12~‘13년)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총액	등록금수입	전입금	기부금	부채	적자액	총 지출액	연구비 지출	인건비 지출
2011.12 ~ 2012.2		1,868	7,250		240,632	-134	93,818	1,304	53,824
2012	637,720	185,374	55,759	2,454	320,571	8,121	589,996	9,620	318,278
2013	688,820	184,292	131,946	16,426	284,955	-21,744 (2,000)*	760,001	14,358	329,962
계	1,326,540	371,534	194,955	18,880	846,158	-13,757	1,443,815	25,282	702,064

※ (서울대 주장) 2013회계연도에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물품(807억원)이 자본(기본금)에 계상되고 양여물품에 대한 감가상각비(237억원) 등 물품 감가상각비 증가분(293억원)이 운영비용에 반영되어 당기운영차액이 전년도 81억원에서 298억원 감소. 실제는 약 20억원 흑자.

【법인화 이후(‘11.12~‘13년) 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산학협력단 전입금	계약학과 전입금	발전기금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합계
2011.12 ~ 2012.2			7,250		7,250
2012	11,320 (11,300)*	1,926	41,525 (4,400)*	987	55,759
2013	63,438 (11,300)*	1,581	62,691	4,234	131,946
계	74,758	3,507	111,466	5,221	194,955

※ (서울대 주장) 전입금은 법인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전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기금에서 대학본부를 위해 사용(시설사용료, 교수 급여 등)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

- 대학본부가 전입금을 실제로 받아서 현금처럼 사용한 것은 2012년 산단 전입금 113억, 발전기금 전입금 44억, 2013년 산단 전입금 113억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