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3일(월)
		허동혁 보좌관

민병주 의원, 출연연에 대한 미래부의 불편한 진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출연금 비중 확대해야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10월 13일(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규모에 대해 2,492명의 안을 제시했다가 230명으로 줄어 (’13.5월 기준, 비정규직 인원 5,383명) 비정규직 중 46.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던 당초 계획이 갑자기 4.3%로 축소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민 의원은 “지난 해 6월 28일 미래부가 발표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추진 현황’에서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연연의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2년 41.2%, 2013년 41.1%, 2014년 40.8%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과연 70% 목표치를 달성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에게 지적하였다.

□ 민 의원은 “산하 기관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외치던 미래부가 오히려 출연연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출연연 관계자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설명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말고 출연연의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미래부는 출연연의 업무를 연구기관지원팀에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장관에게 당부하였다.

<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명) >

기관명	총 인원	연도별 규모		기관명	총 인원	연도별 규모		기관명	총 인원	연도별 규모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KIST	11	6	5	ETRI	13	5	8	재료(연)	7	2	5
GTC	2	1	1	국보(연)	2	1	1	항우(연)	6	3	3
기초(연)	20	10	10	건설(연)	20	10	10	에기(연)	7	3	4
핵융합(연)	15	8	7	철도(연)	2	1	1	전기(연)	5	2	3
천문(연)	12	6	6	표준(연)	3	2	1	화학(연)	6	3	3
생명(연)	16	8	8	식품(연)	4	2	2	안전성(연)	18	9	9
KISTI	5	3	2	김치(연)	4	2	2	원자력(연)	2	1	1
한의학(연)	8	4	4	지자(연)	5	3	2	계	230	114	116
생기원	31	16	15	기계(연)	6	3	3

※ 자료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참고 1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담당부서 지정 및 업무분담(안)

1. 추진 배경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소속이 미래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 출연(연)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2. 분장 방안(안)

○ (기본방향) 각 과(팀)의 직제 상 분장업무와 출연기관 고유업무 간의 연계성 및 그간의 업무분담(’11.3.24)*을 고려하여 조정

* 출연(연) 담당부서 지정과 업무분담(’11.3.24, 과기인재기반과-494)

○ (부서지정) 각 과(팀)의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연계성이 없는 출연기관은 연구기관지원팀에서 담당

담당부서	주요업무	소관기관
연구기관지원팀(11)	연구회 소관 출연연 육성․지원 총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건기(연), 철도(연), 보안기술(연), 생기(연), ETRI, 전기(연), 지질(연), 식품(연), 김치(연)
기초연구진흥과(2)	기초연구, 연구장비	기초과학지원(연), KIST
원천연구과(3)	슈퍼컴, 녹색, 에너지	KISTI, 녹색기술센터(GTC), 에너지(연)
미래기술과(4)	생명공학	생명(연), 한의학(연), 화학(연), 안전성(연)
핵융합지원팀(1)	핵융합	핵융합(연)
융합기술과(3)	융합기술, 소재, 나노	표준(연), 기계(연), 재료(연)
우주정책과(2)	우주개발, 천문	항우(연), 천문(연)
원자력기술과(1)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연)

○ (업무분담) 그간의 업무분담을 토대로 분담내역 구체화

담당 부서	연구기관지원팀
•단일기관(1개 기관)에만 적용되는 업무 - 소관기관 예․결산 검토, 기관고유사업 관리, 소관기관 현안 및 국회대응 등	•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 - 출연(연) 육성 정책 총괄, 비정규직 제도개선, 예산요구기준 마련, 이사회 운영, 국회지원 총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