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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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역사왜곡 시정 실적 저조

- 최근 5년간 역사왜곡 시정 요청 26건, 시정 완료 8건(30.8%)

- 최근 7년간 해외사이트 역사왜곡 12,764건, 시정율 18.9%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올바른 역사이해를 도모하는 것임.

◎ 그러나 목적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역사왜곡 실적이 매우 저조함. 최근 5년간 시정요청이 1년에 평균 5건에 밖에 안 되고, 시정 건수도 30% 수준인 8건(사회교과서 □사상과 품덕｣ 중 중국 교과서의 한국 비하 내용 시정요구(‘13년),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10년),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10년),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 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10년) 등)에 그치고 있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재단이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

◎ 중국이 대대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한 상황에서 왜곡된 역사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예산과 인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재단의 노력 부족인가?

◎ 최근 일본 또한 매우 심각한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 대한 역사왜곡 시정요청은 단 3건(2014년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4년), 2013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3년), 201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13년))에 불과함. 일본의 역사왜곡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 재단은 해외 민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표기오류 시정활동도 추진 중임.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률은 18%뿐임. 시정요구에 비해서 시정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오류를 발견했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비율도 6.5%밖에 안 됨.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할 만큼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

◎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역사왜곡 시정에 대한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은 역사왜곡 시정을 이뤄내야 할 것임. 재단차원에서 어려우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도 중국와 MOU 체결 등을 통한 동북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현장의 역사왜곡 보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역사왜곡은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시정활동을 재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웹사이트 역사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①】

(단위: 건, %)

년도	시정요청	시정	협의중	요청대상국
				중국	일본
2010	11	6	5	11
2011	4		4	4
2012	4		4	3	1
2013	6	2	4	5	1
2014	1		1		1
총계	26	8(30.8)	18(69.2)	23(88.5)	3(11.5)

【최근 5년간 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②】

년월일	요청기관	관련내용	관련 대상국	시정여부 및 시정 일자
2010.2.	외교통상부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외교통상부	요녕성 금주박물관 고구려․고조선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외교통상부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외교통상부	요녕성 환인시 五女山城 전시관 신관 전시 설명문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외교통상부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 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	중국	시정(2010.5.)
2010.7.	외교통상부	요녕성 단동박물관 고구려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7.	외교통상부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0.)
2010.7.	외교통상부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0.7.	외교통상부	遼寧省 大連市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0.10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시정협의(편집 및 출판 관계자 면담)	중국	일부시정(2011)
	악록서사 출판사
	인민교육 출판사
	사천인민 출판사
	북경사범 대학출판사
2010.11	북경사범 대학 역사학계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시정협의(집필자 회의)	중국	협의중
2011.5.	화동사범 동범대학 역사학계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시정협의(집필자 면담)	중국	협의중
2011.6.	외교통상부	2011년도 검정통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시정 요구자료	일본	협의중
2011.8.	외교통상부	중국 웹사이트 고구려 관련 내용 분석 및 정책보고	중국	협의중
2011.10	화동사범 대학 역사학계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시정 협의 (교과서 집필자 면담)	중국	협의중
2012.3.	외교통상부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검토보고	중국	협의중
2012.6.	외교통상부	2012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	일본	협의중
2012. 7	북경사범 대학 역사계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시정협의(집필자 회의)	중국	협의중
2012. 7	인민출판사	중국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시정협의(편집 및 출판 관계자 면담)	중국	협의중
	인민교육 출판사
	북경사범 대학출판사
2013.5	외교부	중국 집안시 ‘고구려 28대왕 박물관’ 안내판 고구려사 왜곡내용 검토	중국	협의중
2013.5	중국역사교사교육전업위원회(교유부산하단체)	중국 역사 교과서 한국관련 서술 문제점 개선 협의(관계자 회의)	중국	협의중
2013.5	외교부	중국 집안시 ‘고구려 28대왕 박물관’ 안내판 고구려사 왜곡내용 검토	중국	협의중
2013.7.	외교부	2013년도 검정통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	일본	협의중
2013.9.	외교부	사회교과서 □사상과 품덕｣ 중 중국 교과서의 한국 비하 내용 시정요구	중국	시정(2013.9.)
2013.11	외교부	요녕성 환인 오녀산성 정상부에 ‘고구려 연병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고구려의 주몽이 한 왕조 행정하에 고구려국을 건립하였다’는 내용, 시정 건의 요청	중국	철거 (2014.6)
2014.6	외교부	2014년도 검정통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 요구자료	일본	협의중

<온라인 표기오류시정>

o 재단은 현재까지 약 3000여개 해외 민간 웹사이트(지도제작사, 개인 블로그 등)를 대상으로 동해·독도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활동을 추진 중임.

- 한해 평균 300~400개의 오류 사이트를 발견하여 DB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이트별 지도 소스를 찾아 시정 요청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2012년도부터 지도 소스 제공사(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에 직접 시정 요청을 하고 있으며, 표기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 중임.

【민간 사이트 시정요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총계
오류발견 (누적 DB)	300	1,300	1,273	1,961	2,091	2,680	3,159	12,764
시정요구	81	123	200	121	143	135	24	827
시정결과	1	3	34	37	23	59	0	157
시정율	1.2	2.4	17.0	30.6	16.1	43.7	0	18.9

※ ‘10년의 경우, 중복 및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여, 오류발견(누적DB) 수치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