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마구잡이 감청영장 발부, 사생활보호 신경써야

- 최근 5년간 감청영장 기각률 9%에 불과

- 부산지법, 45건 중 단 4건 기각.

<현 황>

□ 최근 5년간 감청영장 기각률 9%

o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국민들의 사생활 모두를 감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음.

- 이 같이 검찰의 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 법원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 총 건수는 1251건으로 이중 일부기각은 74건, 기각은 39건으로 1251건 중 기각건수는 113건.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5%, 2010년 8.1%, 2011년 14%, 2012년 15.2%, 2013년 6.2%, 2014년 6월까지 5.3%인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법 5년간 45건 중 단 4건 기각.

o 부산지법에 ‘통신제한조치’ 청구건수는 2009년 4건, 2010년 16건, 2011년 8건, 2012년 16건, 2014년 1건으로 총 45건이지만 기각은 2012년에 4건뿐임.

-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 청구건수는 45건 중 4건 기각으로 8.8%으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o 창원지법 또한 5년간 33건 중 4건 기각으로 12%의 기각률을 보임.

<질 의>

최근 카카오톡의 감청논란에서 보듯이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유선전화기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선통신기기인 핸드폰메세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져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 같이 카카오톡의 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1251건 중 1138건에 대해 감청영장을 발부함.

- 이는 9%에 불과한 수치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대부분허가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특히 부산지법의 경우는 2009년 4건, 2010년 16건, 2011년 8건, 2012년 16건, 2014년 1건으로 총 45건의 요청이 있었고 그 중 기각은 2012년에 4건만 기각되었을 뿐 나머지 요청에 모두 영장을 발부해 줌.

- 통신제한조치는 감청대상뿐만 아니라 감청대상자의 지인들도 모두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

- 감청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상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범죄와 관계없는 일반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함.

3. 인권위 또한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의 일정기간 통신자료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한바 있음.

- 인권위가 2012년 발표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다음, 네이버 등 7개사의 수사지원팀 실무자들은 당시 심층면접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음.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 현황

구분 법원(지원)	2009년					2010년					2011년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181	163	18		9.9	88	81	4	3	7.9	67	57	4	6	14.9
서울동부지방법원	18	17		1	5.5	9	9			0	3	3			0
서울남부지방법원	18	17	1		5.5	17	15		2	11.7	2	2			0
서울북부지방법원	27	26		1	3.7	21	20	1		4.7	5	5			0
서울서부지방법원	43	42	1		2.3	30	28	1	1	6.6	7	2	3	2	71.4
의정부지방법원	2	2			0	2	2			0	5	4		1	20
인천지방법원	18	18			0	8	6	2		25	14	13	1		7.1
수원지방법원	69	65	4		5.7	43	40	3		6.9	20	17		3	15
춘천지방법원	6	4	1	1	33.3	1	1			0	1	1			0
대전지방법원	22	21		1	4.5	5	5			0	8	8			0
청주지방법원	1	1			0	3	2		1	33.3	4	4			0
대구지방법원	18	15	1	2	16.6	6	6			0	3	3			0
부산지방법원	4	4			0	16	16			0	8	8			0
울산지방법원	4	3	1		25					-					-
창원지방법원	12	12			0	10	8	1	1	20	7	5	2		28.5
광주지방법원	5	5			0	6	5	1		16.6					-
전주지방법원	14	13		1	7.1	4	3		1	25	3	3			0
제주지방법원	4	3		1	25	1	1			0					-
합계	466	431	27	8	7.5	270	248	13	9	8.1	157	135	10	12	14

구분 법원(지원)	2012년					2013년					2014년 1월~6월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청구	발부	일부 기각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47	42	3	2	10.6	54	53	1		1.8	41	40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	1	1			0					-
서울남부지방법원	2		1	1	100	13	10	3		23	7	7			0
서울북부지방법원					-	1	1			0	1	1			0
서울서부지방법원					-					-	2	2			0
의정부지방법원	1	1			0	7	7			0	2	2			0
인천지방법원	2	2			0	7	5	2		28.5	11	11			0
수원지방법원	24	19	4	1	20.8	45	44	1		2.2	20	17		3	15
춘천지방법원					-					-					-
대전지방법원	3	3			0	3	3			0	2	1	1		50
청주지방법원					-					-					-
대구지방법원	21	20	1		4.7	15	15			0					-
부산지방법원	16	12	4		25					-	1	1			0
울산지방법원					-					-					-
창원지방법원	4	4			0					-					-
광주지방법원	1	1			0	5	2	1	2	60					-
전주지방법원	4	2	1	1	50	8	8			0	5	5			0
제주지방법원					-	1	1			0	1	1			0
합계	125	106	14	5	15.2	160	150	8	2	6.2	93	88	2	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