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4.10.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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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25 ]

‘행복도시’ → ‘절망도시’ 되나...

주택분양만 받고 미입주 주민 증가하나....

행복도시, 작년말까지 주택 53,518호 공급에 입주률은 19.4%

- 2017년까지 12만호 공급계획 대비 작년말까지 44.6% 공급, 입주가구 10,375호

○ 행복도시, 2017년까지 주택 12만호 계획 대비 2013년까지 44.6% 공급실적

○ 2013년말까지 주택공급 53,518호 가운 실입주실적 겨우 19.4%(10,375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주택공급을 확대

해 나가고 있지만 주민입주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말까지 행복도시에 아파트 등 주택 53,518호의 주택공급을 했으나 입주가구는

10,375호로 나타나 입주율이 19.4%에 불과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까지 주택 12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해 2013년까지 계획대비 44.6%를 공급했으나 이같은 주택공급 실적대비 실입주비율이 낮은 수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공급 대비 입주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까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사유도 있지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정작 이전기관 대상자 종사들이 세종시로 내려와 살지 않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등 이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시 남측에 인구

50만명 규모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시작해서 2030년까지 3단계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초기단계)은 2007년∼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2단계 사업(성숙단계)는 2016년∼2020년까지 인구 30만명 ▲3단계 사업(완성단계)은 2021년∼2030년까지 추진해 인구 50만명 사업으로 계획중이다.

〈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합 계	집행액	계 획
				1단계 (’07～’15)	2단계 (’16～’20)	3단계 (’21～’30)
총 계		22.5	11.07	17.02	3.44	2.04
정부	소 계	8.5	3.46	6.03	1.75	0.72
	• 광역교통시설 등	3.15	1.26	1.80	1.35	-
	• 중앙행정시설	1.60	1.50	1.60	-	-
	• 지방행정․문화시설 등	3.75	0.70	2.63	0.4	0.72
L H	소 계	14.0	7.61	10.99	1.69	1.32
	• 용지보상	5.01	4.43	4.84	0.11	0.06
	• 부지조성, 기반시설	8.99	3.18	6.15	1.58	1.26

현재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2,760만명)과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3,435명)을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도시에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 받았지만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일주실적이 매우 저조해 자칫 행복도시가 아닌 입주민 없는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복청’이 금년도 2월에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행복도시에 주택 12만 5,612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53,518호를 공급했고, 올해 1만 8,094호 공급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만 4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공급 계획 〉       (단위 : 호)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5,612	12,809	22,900	17,809	18,094	18,000	18,000	18,000

2013년말까지 아파트 4만 8천 411호와 도시형 주택(월룸형식)과 오피스텔 5,107호 등 총 5만 3,518호의 주택을 행복도시에 공급했다. 이같은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주택공급 계획 대비 44.6% 수준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 공급현황 〉 ('13. 12월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3,518	1,582	11,227	22,900	17,809
아 파 트	48,411	1,582	11,227	19,475	16,127
도시형/오피스텔	5,107	-	-	3,425	1,682

그러나 주택공급 실적은 당초 계획대로 공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입주하지 않는 주택이 상당한 실정이다. 2013년말 현재 행복도시의 주택에 입주실적은 총 1만 375호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말까지 공급한 주택 5만 3,518호 대비 19.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1만 107호만 입주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138호, ▲오피스텔은 130호만 겨우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주택 입주실적 및 계획 〉      (단위 : 호)

구 분	소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53,518	2,242	4,778	3,355	20,338	17,561	5,244
공동주택(아파트)	48,411	2,242	4,778	3,087	16,460	16,600	5,244
도시형 생활주택	2,192	-	-	138	1,309	745	-
오피스텔	2,915		-	130	2,569	216	-

이처럼 행복도시에 주택공급 실적 대비 주택입주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가 뭐냐고 따지고 ,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공급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행복도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사업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지난해말까지 5만 3,5189호의 주택을 공급했고, 오는 2017년까지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지난해까지 주택공급 대비 19.4%만이 실 입주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20만호를 공급해 50만명의 인구를 갖는 복합형 자족도시 계획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행복도시에 이

전하기로 했음에도 정작 관련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 는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이같은 주택실입주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행복도시 건설취지나 목적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행복도시에 당초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분양되더라도 실제 주택입주 비율이 계속 낮을 경우, 거주민들이 적어 행정복합도시가 당초 목적이나 계획과는 달리 마치 ‘유령도시’처럼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행복청의 주택입주 제고방안 및 정주여건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