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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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13(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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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산림사업 산재율 증가추세, 5년간 사망자 115명

- 2013년 임업재해자 수 1,965명, 산재율 2.64%

임업산재율,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산림청이 수립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효성 의문

안효대 의원, “산재 발생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등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산림사업 산재율 증가추세, 5년간 사망자 115명

- 2013년 임업 재해자 수 1,965명, 산재율 2.64%

임업 산재율,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산림청이 수립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효성 의문

안효대 의원, “산재 발생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등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산림청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임업종사자는 74,389명이고 재해자 수는 1,965명으로 산재율은 2.64%에 달해 광업에 이어 산재율이 두 번째로 높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업 종 별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합 계	15,449,228	91,824	0.59
광 업	11,647	921	7.91
임 업 (사 망 자)	74,389	1,965 (20)	2.64
어 업	4,342	62	1.43
건 설 업	2,566,832	23,600	0.92
농 업	50,634	638	1.26
제 조 업	3,776,613	29,432	0.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774,041	4,240	0.55
기타의 사업	7,477,135	30,526	0.41
전기가수 및 상수도업	61,143	77	0.13
금융 및 보험업	652,452	363	0.06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산림사업 산재율은 2011년 2.11%에서 2012년 2.46%, 2013년 2.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2> 산림사업 산업재해 발생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근로자수(명)	74,109	77,232	93,814	73,759	74,389	71,879
재해자수(명) (사망자수)	3,091 (23)	2,164 (32)	1,984 (19)	1,816 (21)	1,965 (20)	956 (20)
재해율(%)	4.17	2.80	2.11	2.46	2.64	1.33

특히 최근 5년간 산림사업 산재사망자는 115명으로 매년 평균 2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산림사업 산재사망자가 벌써 20명에 달한다.

산림청은 산림산업 산재 감소를 위해 「2014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에 ②안전사고 사전교육 강화, ③안전예방활동 강화, ④안전 수칙 준수 강화와 같은 피상적인 대책이 많아 실제적인 산재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요약)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농약 등 화약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강화

산림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추진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보급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산재저감을 위한 정책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산재 발생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