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0

■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여전히 건재!

09년~14년상반기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에 달해!

담합관련매출액은 약 34조8천억에 부과과징금은 9,500억원(2.74%)에 불과!

공정위는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공식요청 실적 全無!

■ 10대그룹 재벌총수 2세, 부만 축적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10대그룹 총수 2세, 그룹내 보유지분 시가총액 4조8천억 초과!

총수2세가 30%이상 지분보유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 32%

등기이사 기재 단 3명뿐

■ 제2의 락볼트 사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이 기준미달로 적정성심사 대상, 전체의 53.2%에 달해!

하도급 낙찰가가 원도급자의 실행가격보다 낮으면 인건비, 공기단축 등으로 보전

자재비 절감으로 보전하는 하청업체도 전체의 11.8%에 달해.

전문건설업협회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조사’에서 밝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개방직 선출!

5개의 개방직 중, 4개직은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

심사위원 5명중 2명은 現 공정위 간부

외부심사위원 3명도 심사위원 인력 POOL에서 공정위가 선정!

■ 한국소비자원, 매년 급증하는 리콜권고, 도대체 왜하나?

법적 확인절차 없다는 이유로 리콜이행실적 확인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2010년이후 리콜권고건수 총 87건, 리콜실적 확인된 건수는 13건에 불과!

리콜실적확인을 위한 법적 장치 시급!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여전히 건재!

09년~14년상반기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에 달해!

담합관련매출액은 약 34조8천억에 부과과징금은 9,500억원(2.74%)에 불과!

공정위는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공식요청 실적 全無!

’09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기업중 3회이상 적발된 기업체의 수가 44개에 달하며 적발건수로는 총 214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이 34조7,75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9,530억원에 불과해 관련 매출액대비 부과과징금이 2.74%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담합근절 의지가 의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적발 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4년6월말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은 총44개 기업에 이르며, 적발건수로는 총 214건에 달한다.

총 44개 기업중 업종별로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이 22개 기업으로 절반을 차지해, 건설공사에서의 담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LS등 2개업체는 해당기간에 무려 9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담합입찰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은 약 34조7,7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주)는 6회에 걸쳐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으며 관련매출액이 총 6조를 넘어 44개 기업 중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9,530억원으로 관련매출액 대비 2.7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들 44개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동안, 발주처에게 공식적으로 이들 기업들에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실적이 전무해 공정위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찰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도 지나치게 낮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입찰담합을 공정위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3번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처럼, 공정위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1. 3회이상 입찰담합 적발 기업현황(2009년∼2014년6월, 단위:천원, %)

적발회수	업체수	관련매출액(A)	담합과징금(B)	과징금부과율 (B/A)
3회	13	12,225,604,293	243,646,000	1.99
4회	10	4,894,644,341	127,171,000	2.60
5회	7	4,094,560,998	180,002,000	4.40
6회	5	7,988,958,359	236,196,000	2.96
7회	4	2,578,110,542	84,656,000	3.28
8회	3	1,311,009,692	19,508,000	1.49
9회	2	1,682,829,505	61,787,000	3.67
계	44	34,775,717,730	952,966,000	2.74

표1. 3회이상 입찰담합 적발 기업의 업종분류

구분	건설업	비건설업	계
업체수	22	22	44
적발회수	117	97	214
담합과징금(천원)	341,990,000	610,976,000	952,966,000

10대그룹 재벌총수 2세, 부만 축적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10대그룹 총수 2세, 그룹내 보유지분 시가총액 4조8천억 초과!

총수2세가 30%이상 지분보유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 32%

등기이사 기재 단 3명뿐

우리나라 총수있는 10대그룹의 2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그룹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4조8천억원이 넘고, 2세가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내부거래비율이 평균 32%에 육박하고 있지만, 2세가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기업중 총수 2세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0대기업 총수 2세의 보유지분 및 내부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2세의 보유지분이 없는 SK그룹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8개 그룹의 총수 2세가 보유한 지분을 해당 그룹의 시가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4조8,300억원에 이른다.

또한 ’13년도말 기준, 2세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11개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비율은 31.98%에 달해 총수 2세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그룹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로 매출총액의 83.73%를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11개 기업중 총수 2세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이노션의 정성이 이사,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장정안 이사, 유니컨버스(주)의 조원태 대표이사 등 3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오너가 경영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김의원은 “축적하는 富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미래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총수 2세들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최소한 한 개인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오너 역할을 한다면 이사로 등재시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총수있는 그룹 상위 10그룹 2세의 내부지분보유현황(2013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그룹명	소속회사 전체자본금 (A)	2세 내부지분율
		자본금 (B)	보유지분율 (B/A)	시가총액 환산①
삼성	9,160,458	44,969	0.49	1,558,685
현대자동차	9,778,424	127,212	1.30	1,893,804
LG	7,747,573	52,868	0.68	486,188
롯데	4,006,611	93,437	2.33	668,591
GS	3,731,746	4,912	0.13	15,017
한진	1,806,553	13,864	0.77	29,278
한화	7,661,618	54,157	0.71	95,573
두산	2,748,950	20,808	0.76	82,923
총계	46,641,933	412,227	0.88	4,830,059

※ SK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2세 보유지분이 없음

①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시장가치 환산은 불가능.

표2. 상위 10대그룹 총수2세의 지분율 30% 이상기업 내부거래  및 이사등재 현황

(2013년말현재)

그룹명	기업명	총수2세 지분율 (%)	매출총액 (백만원)	내부거래총액 (백만원)	내부거래비율 (%)	총수2세 이사등재현황
삼성	삼성에버랜드(주)	41.83	3,018,454	1,299,533	43.05	-
삼성	삼성석유화학(주)	33.19	2,364,204	361,747	15.30	-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주)	31.88	10,174,668	2,966,527	29.16	-
현대자동차	현대위스코(주)	57.87	613,567	405,064	66.02	-
현대자동차	㈜이노션	80.00	356,158	137,682	38.66	정성이(사내이사)
현대자동차	서림개발(주)	100.00	202	80	39.60	-
롯데	㈜시네마푸드	33.06	2,663	0	0.00	-
롯데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55.00	960	0	0.00	장정안(사내이사)
한진	유니컨버스(주)	85.01	26,914	17,806	66.16	조원태(대표이사)
한진	㈜싸이버스카이	100.00	4,288	3,590	83.73	-
한화	한화에스앤씨(주)	100.00	460,244	251,896	54.73	-
총계			17,022,322	5,443,925	31.98

제2의 락볼트 사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이 기준미달로 적정성심사 대상, 전체의 53.2%에 달해!

하도급 낙찰가가 원도급자의 실행가격보다 낮으면 인건비, 공기단축 등으로 보전

자재비 절감으로 보전하는 하청업체도 전체의 11.8%에 달해.

전문건설업협회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조사’에서 밝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제시한 기준 이하의 저가로 체결되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전체 공사의 5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저가 낙찰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낮은 낙찰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대답한 업체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재비를 절감한다고 대답한 업체가 11.8%에 달해 언제라도 제2의 락볼트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전문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0% 이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대답한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응답자의 53.2%에 달한다.

원도급 공사금액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미만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특히, 공공공사의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공사금액이 80% 미만인 경우가 49.9%인 것에 비해, 민간공사는 53.0%로 나타나 민간공사에서 저가 하도급계약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보전하는 방법으로 인건비절감을 꼽은 하청업체가 전체의 24.4%에 달했다. 그 외에도 공기단축 21.6%, 설계변경 13.2%, 자재비 절감 11.8% 등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절감방법을 선택한 업체가 전체의 71%에 달했으며, 심지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재하청(하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 하는 행위)한다고 대답한 업체가 2.5%에 달했다.

이에반해, 계약대로 시공한다고 대답한 업체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락볼트 사건도 저가낙찰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자재비를 절감하다가 발생한 사례”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부터 전면 재검토해 제2의 락볼트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공사금액 수준

(단위 : 업체수, (%))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계
50% 이하	115	(29.0)	107	(29.9)	222	29.4
50~60%	6	(1.5)	11	(3.1)	17	2.2
60~70%	25	(6.3)	28	(7.8)	53	7.0
70~80%	52	(13.1)	58	(16.2)	110	14.6
80~90%	163	(41.2)	98	(27.4)	263	34.8
90% 초과	35	(8.8)	56	(15.6)	91	12.0
합 계	396	(100.0)	358	(100.0)	756	100.0

표2.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수준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60% 이하	25.1	30.2	30.5	30.3	33.8	33.0
61~70%	8.0	5.1	6.3	12.0	8.5	7.8
71~80%	18.4	18.0	13.1	19.7	22.2	16.2
81~90%	40.3	41.2	41.2	27.1	26.0	27.4
90% 초과	8.2	5.5	8.8	11.4	9.5	15.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3. 하도급공사의 입찰금액 산정기준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최저가 견적금액	205	(31.3)
원도급자의 실행예산	187	(28.5)
실견적금액 이하	123	(18.8)
경험적 산출금액	103	(15.7)
기타	38	(5.8)
합 계	656	(100.0)

표4. 하수급인 수주공사의 실행가격 대비 평균 낙찰가격 수준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80% 미만	96	(20.0)
80~85%	63	(13.1)
85~90%	83	(17.3)
90~95%	86	(17.9)
95~100%	60	(12.5)
100% 이상	92	(19.2)
합 계	480	(100.0)

표5.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낙찰공사 결손보전 방법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인건비절감	155	(24.4)
공기단축	137	(21.6)
계약대로 시공	127	(20.0)
설계변경	84	(13.2)
자재비 절감	75	(11.8)
하도급 처리	16	(2.5)
공사 타절	10	(1.6)
기타	30	(4.7)
합 계	634	(100.0)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개방직 선출!

5개의 개방직 중, 4개직은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

심사위원 5명중 2명은 現 공정위 간부

외부심사위원 3명도 심사위원 인력 POOL에서 공정위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개방직에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5명의 심사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조건에 맞춰 3명은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2명은 공정위 현 간부가 맡게됨으로써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부터 공정위 출신 지원자가 경쟁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개방직 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공정위의 5개 개방직 중 심판관리관은 지방법원판사가 단독지원해 선출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송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할부거래과장 등 4명은 지원당시 공정위 직원이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 내부직원이 개방직에 지원하면 100%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게 된 것은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현직 공정위 직원이 경쟁우위에 놓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직 심사위원은 5명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넘는 최소 인원인 3명만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했고, 나머지 2명은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도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심사위원 인력 POOL중에서 공정위가 사전접촉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심사위원 구성부터 내부 지원자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개방직 공모는 개방직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려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매년 급증하는 리콜권고, 도대체 왜하나?

법적 확인절차 없다는 이유로 리콜이행실적 확인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2010년이후 리콜권고건수 총 87건, 리콜실적 확인된 건수는 13건에 불과!

리콜실적확인을 위한 법적 장치 시급!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기업에게 리콜을 권고하지만, 그 이후 리콜실적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콜권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7건이던 리콜권고가 2011년에 1권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20건, 2013년에 33건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6월말 현재 26건의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들의 리콜권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에는 소홀했다. 2010년 이후 2014년 6월까지 리콜권고건수가 총 87건에 이르지만, 해당 기업이 리콜을 제대로 하고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은 단 13건에 불과해 확인율이 14.9%에 그쳤다.

이처럼 소비자원이 리콜권고에 대한 사후 실적확인에 소홀한 사이, 리콜을 권고받은 해당기업은 리콜이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월6일 ‘유기농화장품 표시규정 위반에 따른 회수’를 이유로 리콜대상 70만개의 화장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리콜수량은 1.2%에 불과한 8,056개에 불과하며, 같은해 6월21일 ‘노래하는 칫솔의 버튼형 전지 파열’을 이유로 37,592개의 유아용 칫솔을 리콜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리콜이 확인 된 수량은 2.3%인 874개뿐이다.

이에 김의원은 “권고만하고 실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리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권고를 받은 기업이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아울러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리콜권고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리콜을 권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한국소비자원의 연도별 리콜권고 내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계
리콜권고건수	7	1	20	33	26	87
리콜이행확인건수	-	-	3	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