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 질의

※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 관련

☞ 제 칠성고 지역에도 캠프캐럴 주한미군부대가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미군기지의 얼마나 차지합니까?

☞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반환이 예정된 기지가 얼마나 되죠?

☞ 이 반환기지 중 한국군이 재사용하거나 산악지형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13개소를 제외한 21개소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공원‧도로 등의 개발을 추진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반환이 완료된 14개소 중 6개소는 2007년 반환 이후 8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중 일부만 사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기지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지만,

경기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격차가 커보입니다.

☞ 지사님, ‘경기도 내에서 지역간 역차별’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겉으로 보면, 저의 지역구인 칠곡성주고령의 경우엔 농어촌지방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반면, 경기도는 그야말로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거대 도시도 있고 연천군이나 가평군처럼 농촌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경기도 내에 지역간 역차별’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미군부대 반환기지는 파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죠?

☞ 경기도에서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반환기지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 지역은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한국군기지도 많아 군사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도 부족하여 개발이 더디고, 낙후된 곳일 뿐 아니라 이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상황도 타지역 시‧군에 비해 열악하여, 지자체가 자력으로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도 힘든 상황.

- 경기 북부지역을 살펴보면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인프라 시설과 발전이 더디고, 군사규제와 수도권규제 등 각종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또한, 성장 동력이 될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낙후지역의 주민들은‘수도권’에 포함되면서도, 낙후지역으로서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가중됨.

☞ 경기도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발전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낙후지역이 소외와 개발의 낙후성을 벗어나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지역,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위상과 가치를 키워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중첩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대책,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있습니까?

☞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최근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 관련

☞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 미군 반환기지와 낙후된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20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죠?

☞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원도시사업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국적으로 지원도시사업구역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잘 활용하면 외국대학이나 산업시설 유치 등 미군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원도시사업구역 규정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