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상청 국정감사) 2014. 10. 10. 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황윤영 비서관02-784-6831

1. 기관평가 낙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및 소속기관 최근 3년간 성과급 100억 펑펑!!

- 임직원 징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창조개혁TF 쇄신안은 어디에?-

2. 기상청 디도스 등 각종 해킹공격에 취약

- 2010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 작년 하루 2.6번 공격 당해 -

3. 기상예보기술-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데도 강사료로 지난 3년 동안 2억5천만원 지급

-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강연자 3중 특혜(강의료, 야근수당, 업무수당)

200만원 이상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해 -

4. 기상청(본청) 3개 기관 독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구입금액 490억에 달하는 불용품 150만원에 매각

기관평가 낙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및 소속기관 최근 3년간 성과급 잔치 100억원 펑펑!!

- 임직원 징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창조개혁TF 쇄신안은 어디에? -

기관평가 낙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과 소속기관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기상청은 2012년,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 조사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중앙행정기관평균에서 못 미친 78점을 받았고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2012년 업무평가에서도 공직비리가 심각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상납품비리 등으로 꾸준히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등의 사유로 징계, 경고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 2011년 8명에서 2014년 7월 벌써 17명으로 2배가 넘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만 해도 16명이 있고, 기상장비남품비리로 수사 중이 직원이 4명이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에 원전비리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을 반납한 에너지 공기업들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 했다.

또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창조개혁 TF팀의 활동이 5월 달에 끝났는데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며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 2014년 성과급 지급 현황>

년도	기상청	항공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
2014	3,374,120,000	308,329,000	인건비 부족으로 지급 못함
2013	3,220,491,000	296,901,000	115,875,000
2012	3,018,262,000	273,567,000	94,997,000
합계	9,612,873,000	878,797,000	210,872,000
총 합계	10,702,542,000원

<2011년~2014년 7월 임직원 징계, 경고, 주의 조치 현황>

구분	경고	주의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합계
2011년			3	5				8
2012년			2	4	3		1	10
2013년	1	5		3			1	10
2014년 7월	8	5		1	1	1	1	17
합계	9	10	5	13	4	1	3	45

구분	교통 사고	음주 운전	주거침입	상해 폭행	절도	성희롱	직무 태만	공무 집행 방해	비밀 분실	기타	합계
2011년	2	2	1	1					1	1	8
2012년		2		2	2			1	2	1	10
2013년		1		1		1	2			5	10
2014년 7월		1					11	1	2	2	17
합계	2	6	1	4	2	1	13	2	5	9	45

☞ 검사검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중지 중 : 10명 (2012년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 등)

☞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 : 2명 (2013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수사개시 : 1명 (2014년 직권남용)

☞ 징계위원회 처분 기다리는 중 : 2명 (2014년 상해, 교통사고)

☞ 납품비리 관련 : 검찰수사 중 4명, 징계조치 3명

<2005년 ~ 2014년 훈 포상 현황 징계 받은 직원 7월 임직원 징계, 경고, 주의 조치 현황>

훈포상 받은 후 징계받은 직원 수	징계 받은 후 훈포상 받은 직원
26명 (대통령 2명, 국무총리(모범공무원) 4명, 환경부장관 3명, 기상청장 9명등 )	1명 (기상청장상. 업무유공)

❍ 2008년 오보예보관을 퇴출시킨다고 공헌하였으나 퇴출된 예보관은 없음. 이처럼 창조개혁기획단(13.12.4. ~ 14.5.16)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기상청 디도스 등 각종 해킹공격에 취약

- 2010년에 비해 2013년 약 20배 증가, 작년 하루 2.6번 공격 당해 -

기상청이 디도스, 비인가 접근 등 해킹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9건에 불과했던 해킹시도가 2013년 966건으로 20배나 증가하였다.

2013년 하루 2.6번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447건, 중국 438건, 네델란드 312건, 인도 140건 순이었다.

기상청은 대다수부처가 정부통합센터에 의해 정보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10년 자체적으로 사이버보안센터를 발족하여 24시간 보안관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2건등 보안시스템이 뚫리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핵심연구정보를 보유한 국가 자산으로 점차 첨예화ㆍ다양화되는 해킹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 등 보안 시스템 관련 예산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사이버보안센터의 보안관제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만 맡겨 의존만 하지 말고 정보보호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해킹공격 사고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 현황

해킹 공격 시도 유형	~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12월
	공격시도	침해사고	공격시도	침해사고	공격시도	침해사고	공격시도	침해사고	공격시도	침해사고
서비스거부공격 (DDoS)	21	-	7	-	12	-	39	-	3	-
웹 해킹	353	-	408	1	287	-	248	2	21	-
비인가접근	197	-	233	1	337	-	141	-	4	-
웜/바이러스	58	-	252	-	174	1	197	-	17	-
스캔시도	4	-	66	-	12	-	36	-	4	-
계	633	-	966	2	822	1	661	2	49	-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상

— 2013년11월 비인가접근 침해사고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산하기관) 생활지수SMS 개발서버 SSH 계정 노출, 긴급조치(자료유출없음)

— 2013년2월 웹 해킹 침해사고, 긴급조치(구글검색삭제)

∙ 외부포털 홈페이지 검색엔진 결과내 노출

— 2012년7월 본청 사용자 PC 바이러스 감염(자료유출없음)

∙ 국가정보원에서 코드 샘플 체취를 위해 하드디스크 확보

— 2011년11월 웹 해킹 침해사고

∙ 국토교통부 소유 한강홍수통제서버 ssh 권한 탈취, 긴급조치(자료유출없음)

— 2011년1월 웹 해킹 침해사고

∙ 국가슈퍼컴퓨터센터 웹페이지 비정상파일업로드, 긴급조치(자료유출없음)

☞기상청 자체 취약점 점검과정에서 발견하여 즉시 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유출사례 없음

○ 사이버안전 대응 매뉴얼

— 기상청 사이버안전매뉴얼 개정 작업 중(2014년 8월초 배포 예정)

— 기상청 사이버안전매뉴얼 배포, 2011.12.07

— 기상청 DDoS 공격 대응 매뉴얼 배포, 2010.04.30.

○ 해킹시도 중 대상 국가별 탐지건수(2010년~2014년7월까지)            (단위:건)

2014 7월		2013		2012		2011		2010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633		966		822		661		49
미국	92	네덜란드	253	대한민국	210	대한민국	188	대한민국	12
인도	66	미국	130	미국	141	중국	143	중국	12
네덜란드	58	중국	109	중국	117	미국	41	브라질	4
중국	57	대한민국	92	독일	21	프랑스	11	미국	2
미국	41	인도	56	러시아	17	대만	10	세네갈	1
대한민국	33	독일	29	캐나다	17	루마니아	10	이탈리아	1
포르투칼	24	포르투갈	24	인도	14	캐나다	8	페루	1
독일	18	체코	19	프랑스	13	독일	7	기타	16
브라질	17	라트비아	18	대만	12	영국	6
캐나다	14	이탈리아	16	일본	9	이탈리아	6
영국	11	브라질	16	브라질	7	브라질	5
러시아	11	프랑스	12	싱가포르	7	스페인	5
프랑스	10	에콰도르	11	이탈리아	6	오스트리아	5
체코	9	벨리즈	10	루마니아	5	일본	5
에콰도르	8	태국	9	오스트리아	2	태국	5
슬로바키아	4	스웨덴	4	태국	2	인도	4
베트남	4	멕시코	4	홍콩	2	러시아	3
말레이시아	4	러시아	4	스웨덴	1	북한	3
루마니아	2	이란	2	스위스	1	프랑스	3
이탈리아	1	우크라이나	2	인도네시아	1	홍콩	3
아르헨티나	1	덴마크	2	기타	217	네덜란드	1
벨리즈	1	아일랜드	1			뉴직랜드	1
기타	147	바하마	1			덴마크	1
		뉴질랜드	1			기타	187
		기타	141

○ 해킹시도 중 대상 국가별 탐지건수(2010년~2014년7월까지)

국적	횟수
대한민국	535
미국	447
중국	438
네덜란드	312
인도	140
독일	75
브라질	49
프랑스	49
캐나다	39
러시아	35
이탈리아	30
체코	28
포르투갈	24
포르투칼	24
대만	22
에콰도르	19
라트비아	18
루마니아	17
영국	17
태국	16
일본	14
벨리즈	11
싱가포르	7
오스트리아	7
스웨덴	5
스페인	5
홍콩	5
말레이시아	4
멕시코	4
베트남	4
슬로바키아	4
덴마크	3
북한	3
우크라이나	2
이란	2
뉴직랜드	1
뉴질랜드	1
바하마	1
세네갈	1
스위스	1
아르헨티나	1
아일랜드	1
인도네시아	1
페루	1

○ 해킹 등 보안 시스템 관련 예산 집행 현황

회계연도	집행예산	비고
2010	4,106백만원	- 기상슈퍼컴센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기상분야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
2011	3,140백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사업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2012	1,282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사업
2013	724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백신 및 패치관리 SW 라이선스 구매
2014	736백만원	-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용역 - 백신 및 패치관리 SW 라이선스 구매

보안장비	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 DMZ 영역
DDoS 방어	5대	1대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54대	4대
침입차단시스템(IPS)	11대	2대
웹방화벽시스템	6대	3대

○ 보안 시스템 현황

기상예보기술-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데도 강사료로 지난 3년 동안 2억5천만원 지급

-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교육 강연자 3중 특혜(강의료, 야근수당, 업무수당) -

200만원 이상 받은 직원도 20명에 달해 -

기상청업무기술을 신입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직 중인 강사를 고용하여 강사비를 따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2억 5천만을 직원들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집행하였고 2012년만 해도 강연료로 20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이 12명에 달했다.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재직 중인 직원을 강사료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를 채우기 위해 강연을 한 직원은 야근등의 추가 업무를 해야 하고 이는 기상청의 인건비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강사로 채용이 된 직원은 강사료, 업무수당, 야근수당 3중 특혜를 받는 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선배직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업무교육은 다른 곳에서 대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상청직원들이 교육 강연자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업무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해 오는 3중 특혜논란과 업무공백으로 야기되는 기상청의 업무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기관 내에 전임강사나 교수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조달청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재직 중인 직원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후배직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의 경험을 그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상청 교육훈련 과정 강사비 지출 내역

교육과정	강사료지급건수	총 강사료	기상청 직원 강사비 지급
2011년	305건	134,935,000원	89,910,000원
2012년	305건	141,172,000원	82,930,000원
2013년	256건	162,274,000원	84,944,000원
합계			257,748,000원

❍ 기상청 교육훈련 과정 중 강연비 50만원이상 지급받은 직원 현황

년도	50만원~100만원	100만원~200만원		200만원 이상
2012	21명	3명	2,000,000	12명
			2,000,000
			2,000,000
2013	25명	7명	1,920,000	8명
			1,280,000
			1,040,000
			1,040,000
			1,520,000
			1,020,000
			1,040,000
합계	46명	10명		20명

☞ 비교

⓵ 중앙관서 자체교육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강사료는 시간당 5만원 이하로 개인당 6회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⓶ 조달청은 교육훈련기관내에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수, 강사로 채용하여 강사료를 줄이고 고령자 재취업에도 노력하고 있음.

지난 5년동안 기상청 매입가 490억에 달하는 불용품 150만원에 처리

- 불용품처리기관 기준 규정 부재로, 기상관측장비, 음향측정기기등 7천개의 물품을 단 3군데 기관에서 처리해 -

기상청 불용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불용품 처리 현황에 따르면 매입가 490억에 달하는 불용품을 150만원에 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총 7천 여개의 불용품은 단 3개의 업체에 몰아서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불용품처리기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행상 아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헐값에 매각하거나 무상 양도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다.

불용품에는 기상 관측장비, 음향측정기기, 가시도 센서 등 고가의 용품과 컴퓨터, 가구 등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이자스민 의원은 “청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그동안 불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을 지도 모르는 실정이다”고 지적했고 “앞으로 불용품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0년~2014년 불용품 처리 현황

연도	불용품명	수량	처분일자	기관명	선정사유	기관심사 세부지침	구입액/ 매각금액
2010	의자, 책상, 탁자,공기청청기, 기상관측장비,레이져프린터,카메라,컴퓨터등	518	‘10. 4.26.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499,421,151/ 1,167,150
	일반승용차	1	‘10.10.11.	카마트자동차매매상사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0,228,170/ 4,066,000
	평판형트럭	1	‘10.12.31.	연합종합철강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10,610,000/ 15,600,000
2011	상업용식기세척기,텔레비전, 탁자, 복사기, 책상, 의자,쇼파, 장롱, 영상회의시스템, 노트북, 프로젝터등	608	‘11. 6. 2.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1,090,681,301/ 129,000
	미니밴	1	‘11.10.14.	경인자동차 매매상사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15,089,760/ 4,730,000
2012	열펌프, 의자,식탁,공기청청기,디지털캠코더,비디오프로젝터,향온항습기,노트북, 복사기등	915	‘12. 6.20.	한국IT 복지진흥원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1,005,683,033/ 116,000
2013	음향측정기기및 데시벨미터 등	4,751	‘13. 7.22.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PC 등 불우서민 지원(불용품의 재활용 활성화) 및 기타폐품 무상처리 가능	해당없음	46,501,485,715/141,000
	기상도송수신장치 등	9	‘13. 7.25.	SH공사	토지수용에 따른 지장물 매각	해당없음	674,669.404/ 71,740,000
	일반승용차	1	‘13.12.16.	김○○(개인)	공개경쟁	최고가낙찰	20,864,590/ 8,010,000
2014	데스크톱컴퓨터 등	50	‘14. 5.20.	일신	제주지역정부물품재활용센터 (조달청 계약업체) -경쟁업체 없음	해당없음	40,046,685/0
	데스크톱컴퓨터 등	211	‘14. 7. 3.	한국IT 복지진흥원	국내․외 취약(소외)계층 무상지원 -경쟁업체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사업소	해당없음	163,297,092/0

❍ 2010년~2014년 불용품 처리 기관 및 불용품 처음 구입액

불용품 구입처	구입액	매각금액	수량
한국IT 복지진흥원	2,759,082,577	1,412,150	2,252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46,501,485,715	141,000	4,751
일신	40,046,685	-	50
합계	49,300,614,977	1,553,150	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