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10월 13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9880-0267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당 9곳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서울시 내 초‧중‧고 1,293곳 중 1,220곳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

- 전국 초‧중‧고 11,446곳 중 6,735곳인 60%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드러나 -

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20대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범죄가 발생하며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9곳 꼴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1,293곳의 94%인 1,220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가 5명이상 거주하는 서울시 내 초등학교는 300곳, 중학교는 220곳, 고등학교가 165곳으로 반경 1km에 4명 이하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226곳, 중학교 160곳, 고등학교 149곳 보다 많아 성범죄자 거주의 특정지역 밀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11,446곳의 초‧중‧고등학교 중 6,735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 이어 부산 89%(644곳 중 573곳), 광주 82%(325곳 중 267곳), 대구 80%(455곳 중 364곳), 인천‧대전 79%(453곳 중 359곳, 286곳 중 227곳), 경기 70%(1,875곳 중 1,307곳), 울산 68%(241곳 중 163곳), 경남 48%(876곳 중 417곳), 충북 43%(511곳 중 218곳), 전북‧제주 41%(806곳 중 331곳, 201곳 중 28곳), 충남 38%(772곳 중 292곳), 경북 36%(1,034곳 중 377곳), 전남 33%(911곳 중 303곳), 강원 31%(725곳 중 224%) 순으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았고, 세종시가 29%(38곳 중 11곳)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2011년 150건, 2012년 190건 2013년 303건, 2014년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팍에서 성범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안과 밖으로부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거주 성 범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단위: 건)>

시‧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는 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1293	43	32	27	60	57	51	64	43	42	59	28	29	300	220	165	1220	94%	73	6%
부산	644	21	13	11	30	26	24	25	18	8	39	18	14	157	91	78	573	89%	71	11%
대구	455	33	25	25	41	26	16	26	7	7	18	13	7	58	33	29	364	80%	91	20%
인천	453	23	13	11	25	14	14	19	17	16	21	12	11	60	62	41	359	79%	94	21%
광주	325	15	14	4	20	13	7	16	6	7	10	5	10	72	40	28	267	82%	58	18%
대전	286	20	15	7	18	8	7	28	12	7	21	16	6	17	23	22	227	79%	59	21%
울산	241	22	11	9	8	8	6	11	12	8	11	5	4	30	9	9	163	68%	78	32%
경기	1875	201	98	83	112	65	61	80	55	46	79	42	35	200	72	78	1307	70%	568	30%
강원	725	59	30	22	30	12	8	9	3	4	6	5	5	16	6	9	224	31%	501	69%
충북	511	40	22	20	20	13	15	24	16	6	7	3	4	12	9	7	218	43%	293	57%
충남	772	54	34	24	24	14	14	24	15	4	13	13	15	21	13	10	292	38%	480	62%
전북	806	49	23	17	32	26	17	22	14	8	24	17	6	40	15	21	331	41%	475	59%
전남	911	51	38	30	29	17	12	22	4	10	14	10	4	22	25	15	303	33%	608	67%
경북	1034	81	73	32	40	24	17	21	13	14	13	5	9	19	10	6	377	36%	657	64%
경남	876	52	65	38	64	31	30	28	24	13	15	13	10	15	12	7	417	48%	459	52%
제주	201	23	12	7	5	2	3	5	4	1	4	0	1	9	5	1	82	41%	119	59%
세종	38	3	1	0	4	0	1	1	0	0	0	0	0	1	0	0	11	29%	27	71%
합계	11446	790	519	367	562	356	303	425	263	201	354	205	170	1049	645	526	6735	59%	4711	41%

<참고자료2. 2011년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단위: 건)>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월	합계
서울	31	24	303	60	442
부산	9	7	49	21	105
대구	8	5	27	6	54
인천	12	5	23	11	61
광주	14	18	17	4	61
대전	2	7	14	53	81
울산	1	4	6	5	19
경기	16	37	8	36	147
강원	2	5	52	11	76
충북	7	5	10	4	33
충남	7	16	7	66	107
전북	7	10	23	16	65
전남	6	11	5	7	40
경북	12	13	17	10	64
경남	12	18	20	16	77
제주	4	5	17	4	33
합계	150	190	303	330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