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연구재단 ]

국책 연구 과제 불성실 연구자 제재 미흡

□ 현 황

ㅇ 과학연구재단은 미래부와 교육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 및 평가 등 ‘연구과제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Funding Agency)

ㅇ 연구재단은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로부터 연구과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연구비 지원, 연구자는 해당 연구 수행 완료 후 6개월 이내

연구재단에 온라인으로 연구종료 보고, 이후 2년 내 공인 학술지에

연구결과(논문) 게재로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 됨

□ 질의사항

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1.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제 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다른 연구에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들, 즉 불량연구자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15명에 달합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연구참여가 제한됩니까?

(답변 : 대부분 연구결과 미제출, 그 외 연구결과 불량이나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

이들 불량연구자에게 지급한 연구예산이 얼마입니까? (1,978억원)

그 중에서 얼마나 환수 하셨나요?  (31억원 정도)

2. 명백한 연구결과 불량임에도 연구비 환수도 되지않고,

단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제를 마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연구자들을 무조건 몰아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런 식의 국책연구과제 수행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