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13년 카지노산업 매출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성장), 문화부 전담인력 3명, 싱가폴 150명, 미국 430명

❒ 질의요지

- 카지노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문화부는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싱가폴 150명, 미국 430명)하고, 체계적인 제도도 없음을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① 합법사행산업 규모 (억원)

업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지노업		22,590	23,113	24,602	26,475
	강원랜드	12,534	11,857	12,092	12,790
	외국인전용 카지노	10,056	11,256	12,510	13,685
경 마		75,765	77,862	78,397	77,035
경 륜		24,421	25,006	24,808	22,976
경 정		6,508	7,348	7,231	6,923
복 권		25,255	30,805	31,854	32,340
체육진흥투표권		18,731	19,375	28,435	30,782
소싸움경기		-	17	116	195
총매출액 계		173,270	183,526	195,443	196,726

② 합법적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규모 비교 (2012)

구분	합법적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총매출	19조 5천억원	75조원
카지노(비율)	2조4천억원 (12.6%)	2조4천억원 (3.2%)

③ 우리 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액 : 2조 2천억원

우리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

미주(라스베가스)	마카오	필리핀	전체
2,100~2,300억원	6,000~6,600억원	1조3,400억~ 1조4,200억원	2조2,000억원
10%	30%	60%	100%

자료 :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1

④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2.11월 설치) 2013년 운영 결과보고서

구 분		계	처 리 결 과
			공조수사	수사의뢰 (건수)	심의의뢰				자율규제	자체종결	기 타
					소계	접속차단	이용해지	각하
계	신고접수	2,036	42	98(55)	794	473	79	242	9	1,081	12
	자체감시활동	8,070	9	242(29)	4,761	2,787	433	1,941	9	3,048	1
	총 계	10,106	51	340(84)	5,555	3,360	512	1,683	18	4,129	13
현장감시활동 (오프라인)	신고접수	125	42	34(34)	-	-	-	-	-	37	12
	자체감시활동	13	9	1(1)	-	-	-	-	-	2	1
	소 계	138	51	35(35)	-	-	-	-	-	39	13
불법도박 사이트 (온라인)	신고접수	1,911	-	64(21)	794	473	79	242	9	1,044	-
	자체모니터링	8,057	-	241(28)	4,761	2,787	433	1,941	9	3,046	-
	소계	9,968	-	305(49)	5,555	3,360	512	1,683	18	4,090	-

※ 자체종결: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접속불가 등

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현황

- 16개 영업소 : 서울3, 부산2, 인천1, 강원1, 대구1, 제주8

- 파라다이스와 GKL이 총 매출액의 91%를 차지

-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

* 2013년 입장객 중 중국비율 46.7%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9년 (증감율)	2010년 (증감율)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2013년 (증감율)
매출액	921,182 (21.9%)	1,005,573 (9.1%)	1,125,604 (11.9%)	1,251,021 (11.1%)	1,368,479 (9.3%)
입장객	1,676,207 (31.2%)	1,945,819 (16.1%)	2,100,698 (8.0%)	2,383,587 (13.5%)	2,707,315 (13.5%)

⑥ 내국인 카지노 산업 현황 (강원랜드)

-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9년 (증감율)	2010년 (증감율)	2011년 (증감율)	2012년 (증감율)	2013년 (증감율)
매출액	1,153,806 (8.2%)	1,256,850 (8.9%)	1,186,299 (△5.6%)	1,209,332 (1.9%)	1,279,032 (5.7%)
입장객	3,044,972 (4.4%)	3,091,209 (1.5%)	2,983,440 (△3.5%)	3,024,511 (1.4%)	3,067,992 (1.4%)

- (매출액) 전년대비 매출액 5.7%(697억원)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 기록

- 카지노 이용환경개선 등이 카지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입장객) 전년대비 1.4%(43,481명) 증가하여 2010년 이래 최다 입장객 방문

⑦ 불법 사행산업 단속위해, 사감위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필요

- 사감위,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주로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사감위에서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를 받지만,

정작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3개월 전까지는 꼭 출동해야하는 규정이 있기에, 사건 접수후 2개월쯤 지나서 현장방문하면 이미 불법현장은 사라지고 난 후)

⑧ 카지노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은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작년에만해도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 성장)의 매출을 올렸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은 전무한 상황

- 그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카지노업 허가 요건과 절차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영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대한 규제와 지분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카지노 운영에 불법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회계 감독 등 통제권이 없음

☞ 타 국가와 비교할때 전담기구가 없고, 감독을 담당할 회계, 법률 등 전문인력도 전무

해외 카지노 감독법규, 감독기구 및 인력 비교

구분	미국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한국
법적 근거	도박법	카지노감독법	관광진흥법
감독 기구	네바다게이밍위원회	카지노감독청	문화체육관광부
감독 인력	430명	150명	3명

자료 : Singapore CRA, Las

⑨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 아시아 각국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중임

- 우리나라도 4곳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음

❒ 질의

① 불법 사행산업 막기위해, 사감위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필요

- 불법 사행시장 75조, 합법적 사행산업의 3배 이상 규모로 추정

- 국내 불법 도박산업의 확산이 세금 탈루, 조직범죄의 증가, 도박중독의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카지노 및 해외 원정 카지노 문제도 심각한 상황

- 국내 불법 사행산업을 막기위해서는, 사감위+경찰의 의지가 중요

-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사감위에서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를 받지만, 정작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3개월 전까지는 꼭 출동해야하는 규정이 있기에, 사건 접수후 2개월쯤 지나서 현장방문하면 이미 불법현장은 사라지고 난 후)

- 공조수사까지 이뤄지는 평균 소요시간은 2주일 내외가 걸린다고 함

사감위 활동 (약 1주일 소요) 신고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운영자 인적사항, 주거, 위반장소 파악 이첩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	사감위와 경찰 공조활동 (약 1주일 소요) 현장 확인 및 위반행위 증거 확보 위반현장 확정시 경찰관서, 유관기관과 단속협의 단속 관련 관할 경찰관서 협조 경찰관 단속시 정보제공 및 현장지원 각종 증거채증 및 조사시 협조

-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 이에 ‘불법스포츠도박 특별수사기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경찰청 내 불법스포츠도박 전담팀을 만들던지해서, 사회악인 불법사행성 게임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지역 경찰서 단위로 수행,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컨트롤 타워 부재

- 아니면 사감위에 단속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교문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윤관석 – 사감위에 단속권한 부여 및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 문화부가 경찰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법사행시장을 잡아야 하지 않는지?

② 카지노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작년만해도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 성장)의 매출을 올렸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은 전무한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현재 카지노의 허가와 관리, 감독맡고 있으나, 담당 인력은 3명(팀장, 사무관, 주무관)에 불과, 인원이 적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 감독이 불가능함

-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카지노업 허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주주 구성이나 자격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고, 영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지분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 막을 수 없음

☞ 카지노 운영에 불법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회계 감독 등 통제권이 없음

☞ 타 국가와 비교할때 전담기구가 없고, 감독을 담당할 회계, 법률 등 전문인력도 전무함 (미국 430명, 싱가폴 150명, 한국 3명)

해외 카지노 감독법규, 감독기구 및 인력 비교

구분	미국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한국
법적 근거	도박법	카지노감독법	관광진흥법
감독 기구	네바다게이밍위원회	카지노감독청	문화체육관광부
감독 인력	430명	150명	3명

- 싱가포르의 경우, 리조트 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센즈 리조트의 성공 이면에는 국가차원의 철저한 도입 준비 과정이 있었음

◈ 싱가포르 국가차원의 조치사항

-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시설 면적을 3% 수준으로 제한

- 카지노통제법 및 관련 규칙

- 카지노 관리청 및 게임중독방지위 설치

-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 건립을 준비중

- 아베신조 총리 "복합리조트는 성장전략의 핵심"이라 공표하면서,   카지노 허용 법안 야심차게 준비

-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잠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문화부 차원에서 카지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③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 아시아 각국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4곳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복합리조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임

- 싱가포르의 경우, 복합리조트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회의, 관광, 전시 등 마이스산업(MICE)도 커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호텔로 컨벤션 분야 = 세계 1위 등극)

- 8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는지?

- 현재 복합리조트 연구용역(13.11~14.9)이 실시중이고 마무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