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0일 (금)	담당 : 임재원 비서 (010-4539-5981)	총 : 2매

전경련 추천 동반성장위원장 부적합 논란

규제개혁위원장에 동반성장 입법화 반대

동반위 민간출연금 대기업이 27억 중 26억원 부담

박완주의원 “연이은 대기업 측 인사가 동반성장위원장”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발된 사실이 드러나 대기업 편향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위원장 선임회의록과 동반위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전경련 단수추천으로 위원회위원 25인중 18인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동반위는 그동안 운영규정을 통해 위원장을 경제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에서 ‘추대’를 거쳤지만 지난 3대 위원장을 선출을 계기로 위원회 ‘선임’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단체의 추대와 다름 아닌 명목상 회의를 벌였음이 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으로도 드러났는데 “전경련 추대로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라며“위원들에게는 회의 이틀 전(7월23일) 위원장의 약력, 칼럼, 저서, 논문 등 주요활동을 배포됐다”고 밝혔다.

안충영 위원장의 약력 및 평소 발언도 동반성장위원장을 수행하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는 2010년부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한데다, 적합업종 법제화에도 공공연희 반대해 왔다.

특히 동반위의 예산은 전경련 등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동반위의 올해 예산 53억6000만원은 정부보조금 26억6000만원, 민간출연금 27억원(전경련 20억원, 중소기업중앙회 1억원, 삼성전자 6억원)등이다.

동반위에는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82개 품목이 올해 기간 만료에 따라 중소기업단체는 77개 품목을 재합의 신청한 반면 전경련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17개 대기업은 52개 품목의 해제를 신청한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포스코 이사회의장 출신의 위원장에 이어 규제개혁위원장 출신인 안충영 위원장까지 대기업 측 인사가 연이어 위원장에 올라 동반성장이 편향될까 우려가 높다” 며 “안위원장이 대기업 편향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