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10.07(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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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 개발과 통일외교전담팀 신설필요

- 국가마다,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등록률’천차만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은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통일외교전담팀 신설을 주장하고 재외국민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1)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 개발과 통일외교전담팀 신설필요

① 미·일·중·러 각 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를 개발하고, 이해당사국 정부와 전문가, 민간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 각 공관에 있는 외교관 대상 교육강화와 함께 주재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일외교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②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맞춤형 통일외교 논리개발과 체계적인 통일외교 로드맵을 만들 인력과 조직이 부족합니다.

현재 외교부 내에서 통일외교를 전담하는 과/팀은 없으며, 단지 평화외교기획단의 평화체제과에서 통일외교에 관한 업무를 한반도 미래 관련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통일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과/팀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통일외교를 전담할 통일외교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 평화외교기획단은 △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2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별 7명,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4명이 관련업무를 수행중임.

2) 국가마다, 재외공관마다 ‘재외국민등록률’천차만별

일본, 캐나다는 재외국민등록률 비교적 높으나, 미국, 중국은 저조

같은 국가 내에서도 공관마다 재외공관등록률 들쑥날쑥

< 주요국 재외국민등록 현황 >

(2012년 12월 기준)

국가	재외동포총수	시민권자	재외국민	누적 재외국민등록수	비율 (%)
일본	546,930		546,930	448,052	81.9
캐나다	205,993	110,990	95,003	68,914	69.4
중국	2,573,928	2,223,399	350,529	125,024	35.7
미국	2,091,452	1,126,117	965,315	215,192	22.3

-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과 보호는 우리 외교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재외국민등록현황의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2000년부터는 90일이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와 유학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공개한 2013년도 재외국민등록률현황을 분석해보면, 2000년부터 누적된 재외국민등록률이 재외공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4개국인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81.9%, 캐나다는 69.4%로 재외국민등록률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 중국은 35.7%, 미국은 22.3%로 재외국민등록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재외국민등록률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지만, 같은 국가 내에서도 공관별로 재외국민등록률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국	재외동포총수	시민권자	재외국민	누적 재외국민등록수	비율(%)
주미국대사관	174,291	111,305	62,986	15,600	24.8
주뉴욕총영사관	339,145	161,370	177,775	33,924	19.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559,838	352,107	207,731	68,070	32.8
주보스턴총영사관	31,104	14,597	16,507	9,412	57.0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182,817	77,485	105,332	20,391	19.4
주시애틀총영사관	168,671	73,881	94,790	19,654	20.7
주시카코총영사관	229,187	160,328	68,859	17,557	25.5
주애틀란타총영사관	180,220	67,200	113,000	12,686	11.2
주앵커리지출장소	6,754	3,032	3,722	169	4.5
주하갓냐출장소	7,297	2,092	5,205	3,875	74.4
주호놀룰루총영사관	46,603	40,603	6,000	5,112	85.2
주휴스턴총영사관	165,525	62,117	103,408	8,742	8.5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85.2%, 주보스턴총영사관은 57.0%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8.5%, 주앵커리지출장소는 4.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재외국민등록이 저조한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고, 특히 재외국민등록률이 낮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