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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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7일(화) -

3. (15p)  현 정부, 국방개혁 핵심사안인 10만 감군 차기정부로 떠넘겨

“다음 정권에서 안보 위기 온다.”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 핵심사안인 10만 감군

차기정부로 떠넘겨

“다음 정권에서 안보 위기 온다.”

ㅇ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재가했다. 이 계획은 2013년 말 현재 63만 3천명의 상비병력 수준을 2022년에는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8년 동안 11만 1천명을 감축 예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감축할 병력은 1만 5천명에 불과하다.

ㅇ 나머지 9만 6천명,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의 상비병력 감축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사병만 2만 8천명, 거의 3만여 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ㅇ 급격한 병력 축소에 따라 여러 개 사단급 부대의 일시 해체가 불가피해 2020년께 안보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쯤 되면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폭탄돌리기’요, 다음 정부는 가히 안보위기를 걱정해야만 하는 수준이다.

<신분별ㆍ연도별 병력 증감현황>

구분		‘14년	대 상 기 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합계	인원	630,727	629,320	625,221	617,934	593,448	584,703
	증감		△1,407	△4,099	△7,287	△24,486	△8,745	△46,024
장교ㆍ준위	인원	71,656	71,489	71,230	70,739	70,407	70,192
	증감		△167	△259	△491	△332	△215	△1,464
부사관	인원	109,936	112,678	115,550	118,670	121,380	124,181
	증감		2,472	2,872	3,120	2,710	2,801	14,245
유급 지원병	인원	7,170	7,810	8,490	9,153	9,960	10,760
	증감		640	680	663	807	800	3,590
병	인원	441,965	437,343	429,951	419,372	391,701	379,570
	증감		△4,622	△7,392	△10,579	△27,671	△12,131	△62,395
간부비율(%)		29.9	30.5	31.2	32.1	34.0	35.1

ㅇ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은 이러한 상비병력 감축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병력구조의 정예화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012년 28.9%에 불과했던 간부비율을 2017년에는 31.7%로, 2025년에는 40%로 상향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첨단ㆍ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를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ㅇ 그러나 국방예산 투입이 더뎌 간부증원은 계획 첫해부터 차질을 빚었다. 2018년까지 부사관을 연간 3천 명씩 늘려야 하는데, 올해는 1,300명에 그쳤다.

ㅇ 국방예산은 노무현 정부가 편성한 2007년과 2008년 예산에는 각각 8.8% 증가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감하여 2014년에는 3.5% 증가에 머물렀다.

ㅇ 징집 대상인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6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일 간부비율 증가가 어려워 대신 지금처럼 사병중심의 병력구조를 유지하여 6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2022년에는 징집대상자의 98%가 군에 입대해야 한다.

ㅇ 그렇게 되려면 2014년 기준으로 8만 6천명의 군대 내 관심병사, 연간 2만여명의 입실환자, 연간 7천명의 범죄자, 연간 600명의 군무이탈자, 연간 100여명의 자살자, 연간 400명에 육박하는 자살우려자들이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 병영에서 지휘관들은 전투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군 조직 유지도 벅찰 것이다.

ㅇ 이런 상황을 회피하려면 현행 21개월인 군 의무복무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다시 늘려야 하는데 이건 더 큰 재앙이다. 시대역행이요, 공약역행이다. 일할 젊은이들을 군에 빼앗기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더 고갈된다. 지금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차기정부에서의 군은 그 하부로부터 조직과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ㅇ 다음 정부에 안보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의 계획대로 간부비율을 높이고, 상비 병력을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10만 감군을 차기정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