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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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 및 징계 증가

- 최근 3년간 학생간 性사건 1,305건 발생, 학생 1,997명 징계

- ‘13년 교내 性사건은 576건, ’11년 243건에 비해 2.4배 증가

- ‘13년 초등학교 교내 性사건 77건, ‘11년 18건에 비해 4.2배 증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범죄자들이 교내에 들어와 범죄를 일으키고, 학교 주변에서도 많은 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교내 학생간 성폭력∙성추행 등 성관련 사건 현황을 보면 외부의 위험보다 학교 내부의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3년간 2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교내에서 성폭력∙성추행 등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았음. 반대로 말하면 2천여명의 여학생들이 성폭력과 성추행의 피해자 되었다는 것임. 외부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만 신경을 쓰다가 학생간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학생간 성관련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성폭행․성추행을 저질러 퇴학당한 학생은 93명에 이르고, 424명은 전학조치를 당했음. 하지만 전체 징계수 중 서면사과․교육 등 가벼운 징계가 70%에 달함. 교육부 및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간 성범죄를 어린 학생들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교내 다른 사건과 다르게 성관련 사건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물론 작은 실수를 저지른 학생들은 가르치고 타일러서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봐주기식의 처벌이 반복된다면 결국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임.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에 맡기고 있는 성관련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 학생들의 성폭행․성추행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음.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성관련 사건이 3년간 4배이상 증가했음. 어린 학생들도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유해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아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욱 섬세한 성교육이 필요함. 어린 학생들이 성에 무지할 것이라는 인식은 버리고 보다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특수학교의 학생간 성관련 사건이 급증한 것도 눈여겨 봐야함. 장애인․대안학교 등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교육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피해학생은 성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인 만큼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선생님을 비롯한 주위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주의가 더욱 필요함. 지금처럼 일선 학교에 피해학생에 대한 관리를 맡기기 보다는 체계적인 피해학생 보호시스템을 마련하여 이 아이들이 빨리 피해사실을 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질의자료]

□ 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 및 징계 증가

○ (현황)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초∙중∙고교내 학생간 성폭력∙성추행∙강간∙사이버성희롱 등 성관련 사건은 총 1,305건 발생, 학생 1,997명 징계.

- (사건 증가) ‘11년에는 243건이었던 징계사건은 ‘13년에 576건으로 2.4배 증가. 징계 학생수도 ‘11년 414명에서 ‘13년 844명으로 2배 증가.

- 전체 학생수가 약 50만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징계사건 및 징계학생수의 증가 비율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 현황】

년도	전체 학교수	전체 학생수	징계사건 발생건수	징계 학생수	징계 유형별 학생수(중복 징계시 각각 기재)
					서면 사과	접촉 접근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기타
2011	11,480	7,014,983	243	414	37	21	61	26	139	41	3	127	32	43
2012	11,530	6,767,304	486	739	148	99	114	106	287	141	18	165	25	50
2013	11,559	6,513,997	576	844	252	167	149	64	281	132	37	132	36	18
총계			1,305	1,997	437	287	324	196	707	314	58	424	93	111

- (처벌 미흡) 중복 징계된 학생까지 포함하여 전체 징계수는 2,951건임. 하지만 서면사과, 교육 등 경징계가 2,062건, 70%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학생간 성관련 사건의 연령 낮아져

○ (현황) ‘11년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은 18건이었으나, ‘13년에는 77건으로 4.2배 증가. 동기간 중학교는 2.2배, 고등학교는 1.9배 증가.

- 동기간의 징계 학생도 초등학교는 30명에서 113명으로 3.8배 증가. 중∙고등학교는 1.8배 증가.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교내 학생간 성관련 사건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급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징계사건	18	138	86	1	243	49	282	148	7	486	77	316	165	18	576
징계학생	30	255	128	1	414	65	427	239	8	739	113	473	241	17	844

- (특수학교 증가) 동기간의 특수학교 징계사건은 1건에서 18건으로 증가. 징계학생도 1명에서 17명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