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이동식 단속장비 과속 적발건수 2014년 8월 까지만 500% 급증,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변화 없어.

- 이동식 단속장비를 통한 과속단속건수 2003년 대비 2014년 8월까지 약 500%증가

강신명 경찰청장, 서울청장 재직시 경찰서에 직접 하달하여 과속단속 실적 우수 경찰서에 유공자 서울청장 표창, 저조 경찰서에는 현장교육, 대책보고 등 시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명분,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와 변함 없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4만 1,982건이 적발되었고, 2014년 8월까지만 20만 9,757건이 적발되어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시 을)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률은 2013년도에 서울청이 전국대비 2%에 불과했지만, 2014년 8월에는 전국대비 15.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동식 과속단속 비율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신명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직시 2014년 2월 4일 관내 지방경찰서장에게 『2014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종합 계획 하달』하여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운용 실적 우수 경찰서에는 유공자 서울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 1일을 주고 저조한 경찰서에는 현장교육 및 대책보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신명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 하달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장비책임자 지정, 매월 운용실적 분석, 1일 4시간 이상 운용

△ 매주 월요일 운용실적(운용횟수+단속건수)취합,

△ 실적저조 경찰서 대상 장비 운용실태 등 점검

△ 장비 운용실적 우수 경찰서에 대해 유공자 서울청장 표창(상, 하반기)

△ 장비운용일수 및 단속실적 저조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장교육, 대책보고등

이동식 과속 단속을 통한 실적을 쌓기 위한 하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당시 서울청장이 내린 하달 내용 중 장비운용상 주의사항으로 ‘과속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 잦은 구간, 고정식 장비 미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13년 교통사고건수는 3만 9,373건인 반면 2014년 7월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2만 2,937건으로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속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질적 교통사고 감소 효과 보다는 단속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속실적이 유공자 표창으로 이어지면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사고와 무관한 장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함정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11년 이후 이동식 단속장비 단속 현황>

(%, 전국대비 서울지방경찰청 과속 단속 비중>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8월
전국	1,667,137	1,788,387	2,054,002	1,369,063
서울	82,953 (4.9%)	32,725 (1.8%)	41,982 (2.0%)	209,757 (15.3%)

<자료 : 경찰청>

<2011년 이후 고정식 단속장비 단속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8월
전국	7,386,054	7,865,354	7,472,920	5,630,197
서울	540,777	582,258	658,438	574,532

<자료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이동식, 고정식 과속단소카메라 보유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보유현형	30	535	31	492	32	509	32	516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 과태료 체납차량 2.4%가 체납한 건수는 22.5% 차지

서울지방경찰청의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현황을 보면 총 체납차량 335,312대중 11건 이상 체납 차량 대수는 7,899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11건 이상 체납차량의 총 체납건수는 169,599으로 전체 체납건수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101건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64대로 나타났으며, 64대의 차량이 9,90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재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차량 상위 100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체납한 건수는 1만 2,932건으로 차량 한 대당 평균 129건을 위반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8억 1,258만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812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김민기 의원은 “고액의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대부분 대포차로서 뺑소니를 비롯해 다른 제2의 범죄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경찰청에서는 고액 체납차량을 단순히 과태료 위반차량으로 여기지 말고, 제2의 범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리의 무법자로 다니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이후 과태료 미납자의 평균 미납건수 및 금액>

구 분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1~10건	327,413	582,118	32,877,551,684원
11~30건	6,781	110,351	6,215,677,380원
31~50건	728	27,863	1,603,612,920원
51~100건	326	21,483	1,261,408,620원
101~200건	56	7,024	423,845,580원
201건 이상	8	2,878	177,552,780원
합계	335,312	751,717	42,559,648,964원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2012년 이후 과태료 미납차량 상위 100대의 평균 미납건수 및 금액>

○ 2012년 이후 과태료 미납차량 중 상위 100대

- 과태료 체납건수 : 1만 2,932건

- 체납 과태료 금액 : 8억 1,25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