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10.20(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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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유리한 녹색인증

中企 문턱 낮춰야

최근 5년간 녹색인증 신청 대비 승인율, 대기업 73.7% 중소기업 53.2%…中企‘찬밥’

‘사업인증’大-中企간 3배 격차…전정희의원,“제도 자체 대기업에 유리”개선 촉구

녹색인증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녹색 ‘기술인증’을 신청한 대기업의 인증 승인 비율은 74.9%인 반면, 중소기업은 50.7%에 그쳤다.

‘제품인증’과 ‘전문기업인증’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승인율을 나타냈으나, ‘사업인증’을 신청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6.7%와 18.8%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체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인증을 획득한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5곳만 문턱을 넘었다(아래 표 참조).

‘녹색인증’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치에 맞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2010년부터 평가․운영 중인 제도로, 녹색 기술․제품․사업․기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통해 해당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 육성책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전정희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의 70%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며 “녹색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이러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은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상대로 “제도 자체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 발주 공사나 각종 공공구매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한 뒤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녹색인증 승인율(신청 대비 인증 비율) 현황>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대학․연구소)
기술인증	2010	62.5%	31.2%	․
	2011	82.8%	45.1%	75.0%
	2012	70.1%	53.6%	45.5%
	2013	82.5%	59.7%	69.2%
	~2014.09	80.9%	59.5%	57.9%
	평균	74.9%	50.7%	59.6%
제품인증	2013	65.9%	60.0%	․
	2014	68.2%	67.9%	․
	평균	66.7%	63.8%	․
사업인증	2010	80.0%	10.0%	․
	2011	100.0%	11.1%	50.0%
	2012	83.3%	35.7%	․
	2013	0.0%	37.5%	100.0%
	~2014.09	50.0%	100.0%	․
	평균	66.7%	18.8%	66.7%
전문기업인증	2010	60.0%	69.2%	․
	2011	․	64.5%	․
	2012	100.0%	84.9%	․
	2013	75.0%	83.6%	․
	~2014.09	100.0%	76.7%	․
	평균	75.0%	76.7%	․
계		73.7%	53.2%	6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