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1(화)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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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정책금융공사>

공사에서 홀대받은 정책금융연구기능, 통합산은 대폭 강화해야

- 분리전 산은의 연구기능은 7팀(47명)의 산은경제연구소에서 담당

- 공사 출범후 정책금융연구기능은 1팀(3명)으로 축소 → 12년과 14년에 북한경제팀과 통일금융팀 신설했으나 통합이슈로 제대로 업무 못해

- 연구전문직의 대부분이 계약직 → 통합과정서 단순 고용승계시 전문연구인력 이탈 및 연구역량의 유실․사장  우려

< 현  황 >

정책금융공사는 설립(2009년 10월) 이후 정책금융 수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조사․연구 조직을 구성·운영

- 연구조직 규모 : 5개팀, 22명

(금융경제팀, 산업분석 1, 2팀, 북한경제팀, 통일금융팀)

당시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금융기능 이관 방침으로 인해 산업은행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책금융 성격의 조사연구 기능(조직)을 공사 앞으로 이관(설비투자계획조사, 북한연구)

<공사 조사연구실의 정책금융 연구>

- 금융경제팀 : 정책금융제도, 발전방안 등 연구(중소기업지원, 간접금융 등)

- 산업분석Ⅰ, Ⅱ팀 : 신성장 산업, 지속가능성장 산업 등 연구, 설비투자계획 조사

(정부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북한경제팀 : 북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연구, 북한정책포럼 운영

- 통일금융팀 : 통일재원 활용, 북한지역 SOC 개발 등 연구

< 문제점 >

■ 공사 출범후 정책금융연구기능은 1팀(3명)으로 축소 → 12년과 14년에 북한경제팀과 통일금융팀 신설했으나 통합이슈로 제대로 업무 못해

- 연구전문직의 대부분이 계약직 → 통합과정서 단순 고용승계시 전문연구인력이탈 및 연구역량의 유실·사장  우려

정책금융공사 분리 前의 산업은행 연구조직은 7팀 47명에서 분리 後 정책금융공사 연구조직은 1팀 3명에 불과했으며, 이후 북한경제팀(13년 1월)과 통일금융팀(14년 4월) 신설했으나 산은과의 통합이슈가 제기되며 활발한 연구활동에는 한계를 보임

<시기별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의 연구조직 추이>

	2009. 2	2010.3		2014. 6
		산은	정책금융공사	산은	정책금융공사
명칭	산은경제연구소	산은경제연구소	조사연구팀	조사분석부	조사연구실
인원(명)	47	42	3	40	21
조직	7팀	7팀	1팀	7팀	5팀
비고	경제조사팀 금융시장팀 산업분석 1팀 2팀 국제경제팀 북한연구팀 문헌정보팀	북한연구, 설비투자계획조사 산은→공사앞 이관		경제조사팀 금융시장팀 국제경제팀 산업분석 1팀 2팀 3팀 4팀	금융경제팀 (정책금융) 산업분석 1팀 2팀 북한경제팀 통일금융팀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조직 세부경과>

○ 2010. 1.~8. : 조달운용부 산하 조사연구팀

○ 2010. 8. 31. : 조사연구실 신설

- 2010. 8 ~ 2012. 1 : 금융경제팀, 산업분석팀, 설비투자조사팀

- 2012. 2 ~ 2012.12 : 금융경제팀, 산업분석 1, 2팀,

- 2013. 1 ~ 2014. 3 :  금융경제팀, 산업분석 1, 2팀, 북한경제팀(13.1)

- 2014. 4 ~ 현 재 : 금융경제팀, 산업분석 1, 2 팀, 북한경제팀, 통일금융팀(14.4.)

※ 질의대상 : 정책금융공사 진웅섭 사장

(질의) 일반적으로 민간 금융기관 연구조직은 주로 시장과 업황, 기업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타 전문연구소도 거시경제, 경제정책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기관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구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의 연구조직의 개편과정을 보면, 공사설립 이후 약 10개월간 실무부서의 산하 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최근 신설된 북한경제팀과 통일금융팀은 지난해부터 제기된 통합이슈로 인해 왕성한 활동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연구기능이 실무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또한 연구전문직의 대부분이 계약직인 상태에서 만약 통합과정서 단순 고용승계만 하고 담당업무분야와는 다른 부서 배치 시 전문연구인력의 이탈과 연구역량의 유실·사장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통합과정서 연구조직의 특수성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 질의대상 : 산업은행 홍기택 행장

(질의) 행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연구기능이 미진할 경우 단순한 자금공급 역할에만 그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의 효율적 수행과 제도 발전, 중장기 정책금융 발전전략 수립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통합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는 만큼 차제에 정책금융 조사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