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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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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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징계부가금,

국세청 24억원으로 전체의 40%차지, 검찰청 1인당 1억 3천만원 기록해

-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이후 금품비리 국가공무원 약 1,600명, 연간 400명꼴

- 2010년 1억 7천만원, 2011년 24억 6천만원, 2012년 33억 6천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집계조차 못하고 납부현황마저 관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식 운용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금액과 인원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약 1,600명에 이르렀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이며, 이를 내지 않을 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금품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징계부가금은 2010년 1억 7천만원에서 2012년 33억 6천만원으로 증가해 2년 사이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1,598명중 768명으로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비리 공무원을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이는 타 부처에 비해 정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이 262명으로 1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 10%, 해양경찰청이 131명 8% 순이었다.

한편 2012년까지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60억원이었으며, 첫해인 2010년 17억 3천만원에서, 2011년 24억 6천만원, 2012년 33억 6천만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2,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1억 3천만원의 평균 징계부가금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곳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2014년이 8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2013년도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과 후 납부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마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태도는 부실한 제도운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가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기강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징계현황

부처명	합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합 계	1,598	348	266	477	507
경찰청	262	41	59	102	60
고용노동부	33	11	7	5	10
공정거래위원회	1	1
관세청	12	6	4	2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768	137	101	202	328
국가보훈처	4	2	1	1
국무조정실(구 국무총리실)	2	1		1
국민권익위원회	2				2
국세청	171	50	26	57	38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39	19	7	6	7
금융위원회	3	1	1	1
기상청	1				1
기획재정부	1			1
농림축산식품부	10		2	2	6
농촌진흥청	6			2	4
대검찰청	20	15	1	4
문화재청	4		1		3
문화체육관광부	2	1	1
미래창조과학부 (구 지식경제부)	42	4	4	28	6
방송통신위원회	2		1		1
방위사업청	1			1
법무부	44	11	6	7	20
보건복지부	2		1	1
산림청	9			9
소방방재청	1		1
안전행정부	2	1			1
외교부(구 외교통상부)	2		1		1
조달청	6		2	3	1
중소기업청	2			2
통일부	2	2
특허청	3		2	1
해양경찰청	131	41	36	36	18
해양수산부	4	4
환경부	4		1	3

※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기관명	합계			2012년		2011년		2010년
	건수	금액	건당 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56	5,996,570,950	13,150,375	190	3,364,677,545	213	2,458,678,057	53	173,215,348
국세청	81	2,407,747,700	29,725,280	22	472,265,080	46	1,923,295,420	13	12,187,200
경찰청	144	1,220,304,967	8,474,340	75	986,621,309	55	171,981,000	14	61,702,658
교육과학기술부	88	970,098,897	11,023,851	42	832,996,310	42	119,802,767	4	17,299,820
검찰청	6	817,581,700	136,263,617	3	723,284,000	2	74,297,700	1	20,000,000
법무부	14	177,881,320	12,705,809	4	150,208,340	8	11,976,980	2	15,696,000
해양경찰청	63	119,843,910	1,902,284	23	22,254,910	32	89,009,000	8	8,580,000
관세청	4	114,424,276	28,606,069	4	114,424,276	-	-	-	-
고용노동부	14	36,118,670	2,579,905	2	800,000	3	2,208,000	9	33,110,670
소방방재청	1	30,571,410	30,571,410	1	30,571,410	-	-	-	-
산림청	3	30,300,000	10,100,000	-	-	3	30,300,000	-	-
지식경제부	16	24,201,080	1,512,568		-	15	23,767,080	1	434,000
농촌진흥청	2	14,160,000	7,080,000	1	12,000,000	1	2,160,000	-	-
농식품부	5	10,192,100	2,038,420	3	6,192,100	2	4,000,000	-	-
보건복지부	2	6,464,900	3,232,450	1	1,760,000	1	4,704,900	-	-
국가보훈처	1	4,321,800	4,321,800	1	4,321,800	-	-
통계청	1	4,205,000	4,205,000		-	-	-	1	4,205,000
환경부	6	2,661,920	443,653	3	1,486,710	3	1,175,210	-	-
문화재청	1	2,270,000	2,270,000	1	2,270,000	-	-	-	-
외교통상부	1	2,000,000	2,000,000	1	2,000,000	-	-	-	-
문화체육관광부	2	875,000	437,500	2	875,000	-	-	-	-
기획재정부	1	346,300	346,300	1	346,3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