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한국철도공사>

593억 출자 20개역 18개 민자역사, 공사에 경영부담만

- 영업 13개 역사 중 7개사 배당실적 전무, 그 중 6개사 자본잠식 상태

■ 현황 및 문제점

o 국유철도의 경영개선과 철도역사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코레일이 자본 출자까지 한 다수의 민자역사들이 배당실적이 전무하거나,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비는 민간자본으로 충당, 점용료와 배당금을 징수하여 철도경영개선에 활용

* 민자역사 개발 및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 후첨

o 금년 7월말 현재, 철도공사는 총 20개역 18개 회사에 593억3900만원을 출자하여

- 13개 회사(15개역)는 개발을 완료, 영업 중이나 7개사는 역무시설만 획득, 배당 실적 전무, 배당없는 회사 중 6개사는 자본잠식 상태

- 건설 중인 창동역사(주)는 경영진의 배임․횡령,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 협의 중인 성북역사(주)는 사업주관자가 인허가, 자금조달을 계획대로 추진치 못하고,

- 안산중앙역사(주), 노량진역사(주), 천안역사(주) 등 3개사는 사업주관자의 횡령, 불법 사전분양, 자금조달의무 미이행 등으로 소송 중. 총체적 난국에 시달림

※ 미배당 역사의 2013년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

역사 명	영업 개시일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당기순 이익	부채비율
동인천역사	‘89.4.15	288	-324	613	2.71	-9	자본잠식 계산불가
부평역사	‘00.2.21	621	9	612	124	13	6,800
신촌역사	‘06.9.22	538	-115	653	68	-134	자본잠식 계산불가
현대 아이파크몰	‘04.10.8	4,645	-948	5,593	1,400	-45	자본잠식 계산불가
비트플렉스	‘08.9.3	2,115	-26	2,141	245	-17	자본잠식 계산불가
평택역사	‘09.4.24	1,714	-458	2162	442	-146	자본잠식 계산불가
신세계 의정부역사	‘12.4.20	3,543	-113	3,655	149	-9	자본잠식 계산불가

o 공사는 민자역사로 인한 경영부담 해소책의 하나로

-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2009.1>이후 수익이 양호한 롯데, 부천 등 5개 역사를 매각, 올해 1,6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 롯데역사 등은 2009년부터 4차례나 매각 공고했지만 실패. 결국 부채감축에도 도움이 못됨. 개발이 부진한 회사들도 소송 종료 후 청산 외에는 특별대책이 없는 상황

■ 질의 요지

o 영업 중이나 배당실적이 있는 5개 역사의 매각도 대부분 경영권 확보(지분율 20%대)가 불가능, 대주주를 제외한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

- 사실상 경영은 민간업체가 담당, 공사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해 있음에도 모회사의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 출자, 개발 추진, 영업 점검까지 사업 전반에 점검과 대안 모색이 필요함

o 이런 중에 새롭게 여러 역사개발을 추진 중인데,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대책은 있는가?

- 민간자본은 활용하되, 출자 중단만으로는 사업자 공모 등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음. 외국 사례 등을 참고, 발상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o 특히 모회사 경영에 전혀 도움을 못주면서 퇴직자들만 재취업하고 있는데,

민자역사 설립이 퇴직자 재취업처 목적인지? 철도경영 개선인지 분명해 하고,

- 모회사나 취업한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도움을 못주면서 퇴직자만 재취업 시키는 악습은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함

<후첨 자료>

※ 민자역사 개발 및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회사명	역 명	출자현황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토지점용(사용료)				배당금	역무시설 귀속	수익 합계
			자본금	공사 출자금	지분율	‘04년 까지	점용료 (공단)	사용료 (공사)	소계
운영중	롯데역사㈜	영등포 대 구	180.00	45.00	25.0	559.3	799.9	0	1,359.2	1108.7	636	3,103.9
	동인천역사㈜	동인천	37.50	7.50	20.0	88.9	70.4	0	159.3	0.9	21	181.2
	한화역사㈜	(구 서울역) 서울통합 청량리	327.50	98.47	30.1	158.2	518.1	7.5	683.8	31.9	674	1,389.7
	부평역사㈜	부 평	20.00	5.00	25.0	73.6	133.0	0	206.6	0	65	271.6
	부천역사㈜	부 천	20.00	5.00	25.0	95.1	178.5	0	273.6	178.5	99	551.1
	안양역사㈜	안 양	20.00	5.00	25.0	45.7	141.2	0	186.9	17.3	166	370.2
	수원애경역사㈜	수 원	550.00	61.40	11.2	56.4	346.0	10.8	413.2	101.3	228	742.5
	신촌역사㈜	신 촌	51.00	15.00	29.4	0.8	122.9	0	123.7	0	78	201.7
	㈜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1,819.05	180.00	9.9	102.2	630.4	0	732.6	0	416	1,148.6
	㈜비트플렉스	왕십리	204.44	48.62	23.78	1.1	187.4	0	188.5	0	170	358.5
	평택역사㈜	평 택	372.38	76.60	20.6	0	31.7	36.4	68.1	0	238	306.1
	신세계의정부역사㈜	의정부	40.00	10.00	25.0	0	75.9	0.8	76.7	0	400	476.7
	산본역사㈜	산 본	310.95	0.8	0.26	33.0	48.5	0	81.5	0	0	81.5
	소계(13)	15	3,641.87	557.59		1,214.3	3,283.9	55.5	4,553.7	1,438.6	3,191	9,183.3
건설중	창동역사㈜	창 동	48.00	15.00	31.3	- 창동역사(주)경영진 배임․횡령으로 우발채무 발생,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 중
	소계(1)	1	48.00	15.00	-
협의중	성북역사㈜	성 북	20.00	5.00	25.0	주관사업자 역할 부재로 인허가 지연,조금조달 능력 부족
	안산중앙역사㈜	중 앙	20.00	5.00	25.0	사업주관자의 횡령으로 소송 중
	소계(2)	2	40.00	10.00	-
기타	노량진역사㈜	노량진	20.00	5.00	25.0	사업주관자의 불법 사전분양, 횡령 등으로 사업추진 협약 취소, 소송 중
	천안역사㈜	천 안	40.00	5.00	12.5	사업주관자의 조금조달의무 미이행 및 사업지연 등에 따른 추진협약 취소, 소송 중
	소계(2)	2	60.00	10.00	-
합계	18개사	20개역	4,100.82	593.39	-

출처 : 철도공사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