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6.)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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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인상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인하 폭 줄여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인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3월 3.24%에서 2013년 5월 2.50%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고, 2014년 8월 2.25%로 인하될 때 까지 2.50%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콜금리에도 영향을 주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 이상인 은행이무려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SC, 하나, 씨티, 대구, 전북, 경남, 산은, 수협 등 9개 은행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리가 상승한 은행들 중 우리, 전북, 산업은행은 가산금리를, SC, 수협, 하나은행은 기준금리를, 대구은행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를 내린 은행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3년 대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린 은행 7개 중 국민과 농협을 제외한 신한, 외환, 광주, 제주, 기업은행은 적게는 0.02%p(기업)에서 많게는 0.25%p(광주)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예상손실, 교육세, 신용위험원가, 예금보험료율 등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유의동 의원은 “은행들이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자 은근슬쩍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느냐고 의아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금감원이 은행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단위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신한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11	5.02	4.10	4.06	3.88
	기준금리	3.07	4.28	3.50	3.41	3.02
	가산금리	2.04	0.73	0.60	0.65	0.86
우리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80	5.60	4.50	4.36	4.70
	기준금리	3.92	4.22	3.44	3.06	2.96
	가산금리	1.87	1.39	1.07	1.30	1.73
SC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5.10	4.39	4.02	4.25
	기준금리		4.00	3.37	2.98	3.35
	가산금리		1.11	1.02	1.05	0.91
하나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4.35	4.14	4.32
	기준금리			3.24	2.88	3.07
	가산금리			1.11	1.26	1.25
외환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78	5.39	5.16	4.39	4.32
	기준금리	4.51	4.72	4.41	3.62	3.52
	가산금리	1.27	0.67	0.75	0.77	0.80
씨티 (대출금리 인상)	대출금리	5.03	5.04	4.35	3.99	4.43
국민	대출금리	3.36	5.04	4.38	3.84	2.63
	기준금리	2.83	3.92	2.94	2.79	2.7
	가산금리	0.53	1.12	1.44	1.05	-0.07
대구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94	4.64	4.05	4.53
	기준금리		3.86	3.47	3.04	3.43
	가산금리		1.08	1.17	1.01	1.10
광주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43	4.95	4.43	3.78	3.62
	기준금리	5.43	4.39	3.95	3.50	3.07
	가산금리	-	0.57	0.48	0.29	0.54
제주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8.17	6.94	5.37	3.91	3.74
	기준금리	9.95	8.97	3.92	3.14	2.84
	가산금리	-1.78	-2.03	1.45	0.77	0.90
전북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6.14	5.98	5.52	4.69	4.79
	기준금리	4.20	4.40	4.22	3.63	3.37
	가산금리	1.94	1.58	1.30	1.07	1.42
경남 (대출금리 인상)	대출금리	5.75	7.53	4.01	4.12	4.51
산업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11	4.25
	기준금리				3.26	3.00
	가산금리				0.86	1.25
기업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01	5.02	4.76	3.71	3.65
	기준금리	3.78	3.95	3.48	3.16	3.08
	가산금리	1.23	1.06	1.27	0.54	0.56
농협	대출금리	5.35	5.49	5.00	4.49	4.42
	기준금리	3.27	3.71	3.29	2.82	2.77
	가산금리	2.08	1.78	1.72	1.67	1.64
수협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7.60	7.30	6.67	5.62	5.26
	기준금리			3.62	3.21	3.30
	가산금리			3.05	2.42	1.97

자료 : 금융감독원

<표 2> 은행별 변동금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단위 :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상반기
신한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33	4.67	4.20	3.58	3.67
	기준금리	3.45	3.89	3.24	2.73	2.67
	가산금리	0.88	0.78	0.96	0.85	1.01
우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86	4.79	4.79	3.72	3.69
	기준금리	3.07	3.73	3.69	2.77	2.66
	가산금리	1.79	1.06	1.10	0.96	1.04
SC	대출금리	4.95	5.07	5.02	3.83	3.65
	기준금리	3.20	3.62	3.61	2.77	2.73
	가산금리	1.75	1.45	1.41	1.06	0.91
하나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03	5.13	5.12	4.04	3.96
	기준금리	3.01	3.63	3.52	2.77	2.64
	가산금리	2.01	1.51	1.6	1.27	1.32
외환	대출금리	5.22	5.63	5.56	4.55	4.22
	기준금리	3.80	4.22	3.95	3.30	3.16
	가산금리	1.42	1.41	1.61	1.25	1.06
씨티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88	5.03	4.80	3.71	3.64
	기준금리	3.13	3.95	3.96	2.88	2.75
	가산금리	1.75	1.08	0.84	0.83	0.90
국민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9	4.83	4.68	3.81	3.72
	기준금리	3.06	3.78	3.65	2.8	2.67
	가산금리	1.84	1.05	1.04	1.01	1.05
대구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4.97	4.89	5.29	4.10	4.46
	기준금리	3.61	3.78	3.73	2.77	2.64
	가산금리	1.36	1.11	1.56	1.33	1.82
광주	대출금리	5.72	5.64	5.34	4.27	4.00
	기준금리	3.34	3.78	3.66	2.89	2.69
	가산금리	2.38	1.86	1.68	1.38	1.31
제주	대출금리	5.78	5.54	5.42	4.27	3.94
	기준금리	2.98	3.61	3.59	2.85	2.64
	가산금리	2.80	1.93	1.83	1.42	1.30
전북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47	5.53	5.06	4.21	4.19
	기준금리	4.26	4.44	4.16	3.59	3.39
	가산금리	1.21	1.09	0.89	0.62	0.80
경남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25	4.97	4.98	3.99	3.87
	기준금리	3.86	3.90	3.79	2.94	2.72
	가산금리	1.39	1.07	1.19	1.05	1.15
산업	대출금리	4.91	5.12	4.83	3.90	3.54
	기준금리	2.66	3.66	3.57	3.08	2.80
	가산금리	2.25	1.46	1.27	0.82	0.73
기업	대출금리	4.99	5.22	5.14	3.81	3.74
	기준금리	4.03	4.09	3.54	3.18	3.15
	가산금리	0.95	1.12	1.59	0.63	0.58
농협 (가산금리 인상)	대출금리	5.01	4.93	5.11	3.92	3.89
	기준금리	2.94	3.68	3.56	2.84	2.69
	가산금리	2.07	1.25	1.55	1.08	1.19
수협	대출금리	6.05	6.22	6.07	5.25	4.94
	기준금리			3.61	2.99	2.72
	가산금리			2.46	2.27	2.22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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