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떼제베CC 탈세의혹사건, 안동지청에서 대구지검 특수부로 배당해야

<현 황 및 문제점>

□ 남안동컨트리클럽(구 안동떼제베CC) 사건

◯ 탈세 의혹과 회원 입회금 반환소송 중인 남안동컨트리클럽(옛 안동 떼제베CC)이 7월달 기업회생신청을 했음.

- 기업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천여명의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됨

- 2007년 개장한 남안동CC는 회원들의 입회금 상환 기일(2011년)이 되었으나, 최근까지 입회금 85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음.  지난해 말 결손금액이 300억원을 이상으로 파산직전임

◯ 올해 6월  골프장의 대주주였던 감모 회장이 ‘입회금 수백억원을 누락하고, 70억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 등에 접수되었고,

- 진정내용은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검에 배당되었고, 대구지검장은 안동지청으로 사건을 배당한 상황임

<질 의>

안동지청은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진정한 내용 전체에 대해 수사하기 어렵고, 그 중 일부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동지청장과 대구지검장은 알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위 사건은 7월 16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안동지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면 대구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