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곽형주 비서관
	2014년 9월 23일(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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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설립 촉진 및 육성을 위한 증여세 감면 추진

박명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기술자회사인 ‘리스텍비즈’(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1호)는 매출액이 60억원이 넘고,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부채율이 높아 재무건정성이 극히 낮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음. 이는 과도한 증여세(10~50%)로 인해 자본 투자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며, 실제 과도한 부채율로 인해 자금 차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과도한 규제로 공공연구기관인 RIST가 개발한 실용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셈임.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3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외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관(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을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박명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및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어려워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17개 출연연 공동참여) 이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수십개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육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음.

별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