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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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웨이플러스, 성과평과도 없이 예산 편성에

모회사와 업무중복 … 개선 지적에도 묵묵부답

-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워터웨이플러스

- 개괄적 사업계획에 연도별 성과평과도 없이 비용 지급

- 모회사와 업무중복 등 위탁 효율성도 낮은 상황

-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 지원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관리와 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2011년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아라뱃길의 각종 시설물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89억6천만원의 수입 중 95.1%인 85억3천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수입을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위탁관리비에 의지하고 있다.

□ 하지만 워터웨이플러스와 수자원공사 간의 위탁협약서를 살펴보면, 항목이 위탁시설물 관리, 임대시설 관리 등과 같이 개괄적인 수준으로만 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연도별 최종 업무성과도 받지 않은 채 사업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자회사의 위탁 효율성도 극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워터웨이플러스가, 민원업무는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운영처가 각각 맡고 있으며, ‘지자체 연계 행사’, ‘관광 인프라 조성’ 업무 등은 두 회사의 업무분장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수자원공사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황영철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워터웨이플러스가 아라뱃길 운영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업무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개괄적인 수준의 협약이 아닌, 업무성과에 따라 사업비용이 조정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1: ’13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

#첨부2: ’14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

#첨부1: ’13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

#첨부2: ’14년도 위수탁계획서 중 위탁범위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