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살리기 일환이라는 혁신학교 확대

○ ‘일반고 전성시대’가 혁신학교 확대?

- 조희연교육감은 9월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

- 학교운영비확대, 학급·수업당 학생수 감축, 고입배정방법, 교원 인사제도 개편

- 자사고 정상화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 진로 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학습부진학생 맞춤식 지원, 대안교육 기회 확대, 교육소외학교 집중지원 등

- 일반고 중장기 계획 : 혁신학교 확대, 서울형 고교체제 종합방안 수립

☞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고의 위기임. 일반고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낮은 대학진학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 및 일반고 지원확대 등을 발표하셨음.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은 계획안 마지막에 일반고 중장기 계획에 혁신학교 확대가 있는 것임.

* 일반고의 지향점이 혁신학교란 답변 가능.

* 조희연교육감은 당선자시절 인터뷰시 혁신학교의 형평성 문제를 혁신학교를 3배이상 늘리고 예산도 1억원 이상 높여 해결하겠다고 함.(세계일보, ‘14.6.5)

○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전체평균보다 높아!

☞ 현재 일반고의 위기의 척도로 삼는 것은 뛰어난 학생 유출 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와 낮은 대학진학률임.

☞ 그렇다면, 일반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3년 중학교 혁신학교 기초학력미달 성취수준 학생 비율을 보면,

구분	국어 기초미달	수학 기초미달	영어 기초미달
서울혁신중(중3)	2.4%	6.7%	5.0%
서울 전체	1.9%(-0.5)	5.8%(-0.9)	4.0%(-1.0)
전국 평균	1.5%(-0.9)	5.1%(-1.6)	3.4%(-1.6)
서울혁신고(고2)	9.4%	10.7%	8.3%
서울 전체	5.1%(-4.3)	6.4%(-4.3)	4.1%(-4.2)
전국 평균	1.9%(-7.5)	3.6%(-7.1)	2.2%(-6.1)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서울전체 및 전국평균의 학생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큼.

- 이는 비단 서울만의 이야기는 아니며, 경기도 역시 모두 미달수준이 높았음.

구분	국어 기초미달	수학 기초미달	영어 기초미달
경기혁신중(중3)	1.7	7.6	4.6
경기 전체	1.5(-0.2)	6.2(-1.4)	4.0(-0.6)
전국 평균	1.5%(-0.9)	5.1%(-1.6)	3.4%(-1.6)
경기혁신고(고2)	5.3%	10.3%	5.8%
경기 전체	3.8%(-1.5)	6.6%(-3.9)	3.9%(-1.9)
전국 평균	1.9%(-3.4)	3.6%(-6.7)	2.2%(-3.6)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일반고의 학력수준과 대학진학률을 높이겠다면서 제시한 대안인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이렇듯 낮다면, 결국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데 모순임.

* 국영수 중심의 현행 입시체계에는 혁신학교가 맞지 않다는 답변 나올수 있음. 궁극적으로 입시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월간중앙인터뷰, 8.17)

*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진학을 가야하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방관

하겠다는 것인가? 위험한 실험으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건가?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비로 돈잔치?

- 서울형 혁신학교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님.

- 서울형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게도 주어지는 학교기본운영비 이외에 2013년 1교당 평균 1억5천, 올해 평균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음.

* 경기 ▲‘13, 7,600만원 ▲’14, 5,400만원  강원 ▲‘13, 4,700만원 ▲’14, 3,700만원

시도별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합계
혁신학교 총 지원액	2013	10,035	17,590	1,909	1,437	4,340	2,897	37,097
	2014	4,690	17,910	1,517	3,938	3,938	2,935	31,047
1교당 평균지원액	2013	150	76	47	80	52	57	81
	2014	70	54	37	72	39	44	55

서울 68개교 경기 327개교(내년3.+30개 9+30) 혁신학교지원센터 준비중

☞ 이는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혁신학교 지원금은 어떤 예산보다도 투명하게 쓰여져야 함.

- 하지만, 작년 서울시에서 행한 ‘2013 상반기 정책감사’ 결과 혁신학교 예산 방만한 사용이 사실로 드러남.

- 일부학교는 간식비 및 상품비로만 3,000만원 가까이 쓰는가하면,

무상으로 뮤지컬 관람, 문화체험 등을 하고,

그래도 남는 잔액을 교원연수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가 극을 달함.

<서울시 2013 상반기 정책 감사 주요 지적사례>

▲간식비·상품비 과다

- A중학교는 간식비 및 상품비로

2011년, 2억원 중 13.9%(2,276만원), 2012년, 1억7천만원 중 15.4%(2,640만원)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 B초등학교는 체험학습 위한 차량임대비로만 2011년 23.8%(2,494만원), 2012년 18.8%(2,816만원)

- C중학교는 2011년 생태체험,지리산둘레길체험으로 7%(1266만6천원)

2012년, 뮤지컬관람, 토요문화체험으로 9.7%(1401만8천원)

▲인건비·강사(학생교육·교원학부모연수)비(컨설팅비 포함) 과다집행

- D초 2011년 52%(5,623만6천원), 2012년 57%(8,836만2천원)

B초 2011년 45%(4,747만3천원), 2012년 41%(6,188만9천원)

- C중 2012년 69.6%(1억44만7천원), F중 2012년 42.4%(5,976만6천원)

H고 2012년 40.3%(6824만3천원)

▲ 기타

- 혁신학교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 집행(컴퓨터,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청소도구함 구입 등)

- 회계연도말 잔액을 다음연도 물품 구입(악기,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업무추진비 및 다과매식비 과다 집행

☞ 이렇듯 방만한 예산사용은 엄격히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돈 잔치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용지침 완화

☞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의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당시 감사결과 “정책제언”을 보면 혁신학교 예산 집행 관련해서

▲ 혁신학교운영비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필요(과다지원)

▲ 혁신학교운영비의 명료한 예산집행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집행기준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ex.최소한의 비품, 꼭 필요한 경우 등)를 수정

필요하고, 수익자부담경비, 학생간식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이에 따라 올해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 운용지침을 대폭 강화하였음.

- 일반물품 구입금지, 체험학습은 수익자부담원칙, 간식비/급량비 5%이내, 불용액 발생시 사유서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함.(#첨부.예산운용지침)

☞ 하지만, 이번 혁신학교 신규지정(신규1곳, 예비혁신학교11곳 지정)에 있어 운용지침을 변경함.

* 교원 워크샵비용 5%제한 삭제, 간식비/급량비 5%제한 삭제

☞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운용지침은 변경후 불과 반년만에 완화됨.

교원 워크샵과 간식비/급량비 제한을 하지 않음.

* 서울시교육청 답변 : 현장요구에 의해 혁신학교 TF의 결정으로 변경됨.

(현장요구 문건 없음)

☞ 이번 국감 서면답변서를 보면,(#첨부)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2013년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혁신학교 예산 편성 집행기준을 강화하여 간접경비(식대, 간식비)와 목적 외 경비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약 60% 감액 하여 교당 평균 6천만원

(행정실무사 임금 포함-다른 일반학교에는 행정실무사 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혁신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으로 감액하여 지원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줄였습니다.

- 2015년에도 단위학교의 혁신학교 운영계획에 기초하여 적정소요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 답변에서는 마치 올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였고, 지도역시

엄격해 진 것으로 답변함.

- 간식비에 대해 엄격히 제한했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지침 완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 또한, 2014년 예산을 감액했고, 행정실무사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낭비요인을 줄였다고 하였음.

☞ 내년도에 예산계획은 5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에, 행정실무사 임금은 별도 지원(1,700만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서면답변부터 지금 순간만 모면하자는 의도가 다분함.

* 혁신학교 예산500만원 증액(기존은 행정보조 인건비가 지원액에 포함되었으나 올해부터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1,700만원 별도지원 = 6,000+500(증액)+서울시(1,000)+인건비보전(1,700) = 9,200만원

○ 마무리

☞ 학력수준도 낮고, 지원하는 예산은 이렇듯 방만하게 사용하는 혁신학교는 “일반고 전성시대” 교육대안이라고 볼 수 없음.

☞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데, 간식비에 몇 천만원 쓰고, 체험학습도 공짜로, 교원연수 공짜로 보내준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 일반학교에 같은 규모의 특별예산을 지원한다면, 결과가 다를것인가?란 의문이 듬. 만족도는 마찬가지로 상승할 것임 이는 선심성 예산집행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일 뿐임.

☞ 따라서, 혁신학교 확대는 중단되어야 하며, 기존의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봄. 우선적으로 완화된 예산지침부터 다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예산 운용지침(2011~2014)>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하반기~
기본지침	右同	右同	右同	「201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左同
예산용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연수비, 전문기관 컨설팅비, 학습자료 및 교구․기자재 구입비, 보조 인력 인건비 등	左同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원연수비, 전문기관 컨설팅비, 시설비, 교구/교재 구입비, 인건비(행정보조인력) 등	교육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교재․교구 구입비, 교원연수 ․ 컨설팅 및 워크숍비, 시설비, 교무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등	左同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운영과직접적으로관련된최소한의비품구입. 일반비품(컴퓨터,프린터등)구입지양	전체운영지원비의 60%이상 강사비는「2013학교회계지침」기준적정비용편성 교구/교재등비품구입은꼭필요한경우에 한함.	교육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교육 활동을 포함함 강사비는 「2014학교회계지침」에 기준적정 비용편성 교구/교재 등 물품구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함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은 수익자부담원칙 일반물품(컴퓨터와프린터,복사기,가구등)구입금지	左同
교직원수당			右同	본교 교직원에게 혁신학교 업무관련 출장비를 제외한 각종 수당 지급 불가	左同
교원연수비 (전문성향상)			5%이내	복지차원예 집행금지 (체육행사, 단순취미 동아리등) 외부강사초빙시 2014학교회계지침의 기준준수	左同
교원워크숍				전체 예산의 5%이내 편성	5% 제한 삭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고려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인이내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운용하는 인력추가가능	左同
업무추진비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	전체 운영지원비의 2.5% 이내	전체 예산의 3.5% 이내 (간식비, 급량비 제외)	左同
간식비/급량비			별도 제한 없음. 프로그램운영비에 포함 가능	전체 예산의 5% 이내	5% 제한 삭제
시설비	사용 불가	5%이내	10%이내	10% 이내	左同
기타	과다이월, 목적외 전용 금지	불용액 발생시 차년도 예산교부시 반영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	학년도말 무리한 집행 지양 불용액(10만원이상)발생시 사유서제출, 2015년 교부예산에 반영	左同

▲간식비·상품비 과다

- A중학교는 간식비 및 상품비로

2011년, 2억원 중 13.9%(2,276만원), 2012년, 1억7천만원 중 15.4%(2,640만원)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 B초등학교는 체험학습 위한 차량임대비로만 2011년 23.8%(2,494만원), 2012년 18.8%(2,816만원)

- C중학교는 2011년 생태체험,지리산둘레길체험으로 7%(1266만6천원)

2012년, 뮤지컬관람, 토요문화체험으로 9.7%(1401만8천원)

▲인건비·강사(학생교육·교원학부모연수)비(컨설팅비 포함) 과다집행

- D초 2011년 52%(5,623만6천원), 2012년 57%(8,836만2천원)

B초 2011년 45%(4,747만3천원), 2012년 41%(6,188만9천원)

- C중 2012년 69.6%(1억44만7천원), F중 2012년 42.4%(5,976만6천원)

H고 2012년 40.3%(6824만3천원)

▲ 기타

- 혁신학교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 집행(컴퓨터,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청소도구함 구입 등)

- 회계연도말 잔액을 다음연도 물품 구입(악기,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업무추진비 및 다과매식비 과다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