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朱永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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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24(목)

보 도 자 료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151만원 벌어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35만명 육박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소득·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1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35만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137만원(13만5489명), ▲2009년 130만원(16만8022명), ▲2010년 148만원(23만5068명), ▲2011년 146만원(28만7495명), ▲2012년 151만원(31만312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 10.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10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951만원, ▲2009년 856만원, ▲2010년 877만원, ▲2011년 840만원, ▲2012년 837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14만원, 12.0%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하위 1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1만원, ▲2009년 26만원, ▲2010년 27만원, ▲2011년 27만원, ▲2012년 28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44배(2008년)에 이르다가 2012년에는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338만원(1만8681명), ▲2009년 337만원(2만1621명), ▲2010년 356만원(2만4970명), ▲2011년 356만원(3만165명), ▲2012년 338만원(3만4954명)으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상위 10%(10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388만원, ▲2009년 2369만원, ▲2010년 2536만원, ▲2011년 2615만원, ▲2012년 2421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33만원, 1.4% 증가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하위 1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0원, ▲2009년 2만원, ▲2010년 2만원, ▲2011년 2만원, ▲2012년 3만원으로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종합소득자가 외국인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위 구간(상위 50～60%, 5분위) 소득을 살펴보면 외국인 종합소득자의 해당 구간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47만원, ▲2009년 49만원, ▲2010년 51만원, ▲2011년 47만원, ▲2012년 49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해당 구간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35만원, ▲2009년 41만원, ▲2010년 61만원, ▲2011년 62만원, ▲2012년 66만원으로 중위 구간 비교에서는 외국인 근로소득자가 외국인 종합소득자 보다 2010년부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월 95만7220원으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낸 외국인근로자의 60%(약18만7872명)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실태다. 여기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 16만1169명 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명에 이른다.

주 의원은 “막연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당국은 외국인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09만원(1404만5580명), ▲2009년 211만원(1429만4993명), ▲2010년 218만원(1517만6782명), ▲2011년 232만원(1554만57명), ▲2012년 247만원(1576만8083명)이고, 종합소득자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198만원(358만4432명), ▲2009년 211만원(357만816명), ▲2010년 221만원(378만5248명), ▲2011년 235만원(395만6702명), ▲2012년 241만원(435만2929명)이다.

붙임. 외국인 근로·종합 소득 10분위 현황(표1, 표2)

<표1>외국인 근로소득 10분위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인원	135,489	168,022	235,068	287,495	313,120
	근로소득	22,200	26,287	41,862	50,537	56,553
	연봉	1,639	1,564	1,781	1,758	1,806
	월봉	137	130	148	146	151
상위 10%내 (10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6	28,750	31,312
	근로소득	15,464	17,253	24,751	28,994	31,457
	연봉	11,413	10,268	10,530	10,085	10,046
	월봉	951	856	877	840	837
～상위 20%내 (9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1,930	2,263	3,857	4,829	5,614
	연봉	1,424	1,347	1,641	1,680	1,793
	월봉	119	112	137	140	149
～상위 30%내 (8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1,105	1,436	2,862	3,717	4,379
	연봉	816	855	1,218	1,293	1,399
	월봉	68	71	101	108	117
～상위 40%내 (7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6	28,750	31,312
	근로소득	807	1,091	2,395	3,101	3,671
	연봉	596	649	1019	1079	1172
	월봉	50	54	85	90	98
～상위 50%내 (6분위)	인원	13,549	16,803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649	916	2,037	2,607	3,072
	연봉	479	545	867	907	981
	월봉	40	45	72	76	82
～상위 60%내 (5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564	817	1,707	2,134	2,494
	연봉	416	486	726	742	796
	월봉	35	41	61	62	66
～상위 70%내 (4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500	734	1,384	1,680	1,936
	연봉	369	437	589	584	618
	월봉	31	36	49	49	52
～상위 800%내 (3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440	661	1,150	1,384	1,584
	연봉	325	393	489	481	506
	월봉	27	33	41	40	42
～상위 90%내 (2분위)	인원	13,549	16,802	23,507	28,750	31,312
	근로소득	392	592	954	1,159	1,311
	연봉	289	352	406	403	419
	월봉	24	29	34	34	35
～상위 100%내 (1분위)	인원	13,548	16,803	23,507	28,745	31,312
	근로소득	349	524	765	932	1,035
	연봉	258	312	325	324	331
	월봉	21	26	27	27	28
주1. 국세청 자료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을 집계한 개인별 신고소득자료임. 과세제외되는 이전지출은 임금에 포함돼있지 않음 주2. 본 자료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 임 자료 : 국세청

<표2>외국인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단위 : 명, 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인원	18,681	21,621	24,970	30,165	34,954
	근로소득	7,582	8,735	10,679	12,881	14,177
	연봉	4,059	4,040	4,277	4,270	4,056
	월봉	338	337	356	356	338
상위 10%내 (10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7	3,495
	근로소득	5,353	6,146	7,600	9,466	10,155
	연봉	28,656	28,427	30,437	31,376	29,056
	월봉	2,388	2,369	2,536	2,615	2,421
～상위 20%내 (9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7	3,496
	근로소득	1,124	1,258	1,504	1,669	1,931
	연봉	6,017	5,819	6,023	5,532	5,523
	월봉	501	485	502	461	460
～상위 30%내 (8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7	3,495
	근로소득	463	539	633	696	823
	연봉	2,479	2,493	2,535	2,307	2,355
	월봉	207	208	211	192	196
～상위 40%내 (7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7	3,496
	근로소득	249	299	347	387	463
	연봉	1333	1383	1390	1283	1324
	월봉	111	115	116	107	110
～상위 50%내 (6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7	3,495
	근로소득	159	188	222	242	290
	연봉	851	870	889	802	830
	월봉	71	72	74	67	69
～상위 60%내 (5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6	3,496
	근로소득	105	127	153	170	205
	연봉	562	587	613	564	586
	월봉	47	49	51	47	49
～상위 70%내 (4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6	3,495
	근로소득	68	87	106	120	145
	연봉	364	402	425	398	415
	월봉	30	34	35	33	35
～상위 800%내 (3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6	3,496
	근로소득	41	54	69	78	96
	연봉	219	250	276	259	275
	월봉	18	21	23	22	23
～상위 90%내 (2분위)	인원	1,868	2,162	2,497	3,016	3,495
	근로소득	20	31	39	44	56
	연봉	107	143	156	146	160
	월봉	9	12	13	12	13
～상위 100%내 (1분위)	인원	1,869	2,162	2,497	3,016	3,495
	근로소득	1	5	7	9	12
	연봉	5	23	28	30	34
	월봉	0	2	2	2	3
주1. 국세청 자료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을 집계한 개인별 신고소득자료임. 과세제외되는 이전지출은 임금에 포함돼있지 않음 주2. 본 자료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 임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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