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17(금)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 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서면보고:한국원자력 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한국수력원자력

1.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하다고 믿는 전문가는 91.6%

2.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한수원은 시민단체 및 방송계에 불만 많아!

- 시민단체 불신율 47.2%, TV/라디오 등 방송계 불신율 30.6%!

- 원전 수명연장시 지역주민 의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6% 불과

3. 원전비리 관리책임 부실로 사표 받은 178명 중 수리직원은 0명

4. 한수원 감사인력 보강한다더니, 보강인력의 60%는 차장·부장급!

5. 원전 폐쇄 시기는 눈 앞에 다가오는데, 법·제도·비용·기술 등 모든 준비 부족한 한수원

6. 한수원 계약직은 구내식당 이용도 못한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해상 안전 훈련도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바다로 운반하려는 원자력환경공단

8.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방사능 오염제품 수입은 증가하는데,       폐기물 처리 손 놓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

■ 한전 KPS

9.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된 원전부품 사용하고 있던 한전 KPS,

징계 등 문책 받은 직원은 0명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하다고 믿는 전문가는 91.6%

[한국수력원자력]

□ 안전한 원전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서 기피시설로 만든, 한수원!

❍ 본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전문가 집단(원자력공학·자연과학·일반공학·사회과학분야 등)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문1)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5% 필요하다고 했고,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91.6%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음. 이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원전이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고 안전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2) 반면 전문가들의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9.5%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비해 정책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전문가들은 원전의 수명설계연장을 통한 계속운전에 대해 18.4%가 불안하다고 답을 했고,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도 4명 중 1명(25.9%)이 불안하다고 하고 있음. 결국은 전문가들은 원전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3) 그런데 한수원의 원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73%이고,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88.5%가 안전하다고 답을 했음. 고리 1호기 계속운전도 84.4%가 안전하다고 답을 했음. 전문가들과 큰 인식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4) 전문가들조차 세계적으로 건설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지만, 국내 원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한수원이 국민께 신뢰를 주는 원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는가?

□ 한수원 비리척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문5) 한편 산업부·미래부·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봤더니, 한수원의 신뢰도는 50.4%로 최하위로 나타났음. 이처럼 한수원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지난해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6) 전문가들의 63.4%가 한수원의 시험성적 조작관련 비리가 원전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고 있음. 국내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것에 한수원이 상당 부분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그런데 한수원 비리사건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과 한수원 임직원간에 큰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전문가들은 비리 원인으로 폐쇄적 조직문화(27.5%), 안전불감증(27.5%) 등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5%였음. 그런데 한수원 임직원들은 개인의 불법행위 문제라는 응답이 50.3%였음.

<전문가 그룹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현재 한수원 임직원들은 비리근절을 위해서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비율이 86.6%에 이르고 있으나, 외부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0.7%로 내부인사 발탁보다 응답비율이 낮게 나왔음.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7) 한수원은 조직의 비리는 개인문제로 치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승진을 말하고 있음.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직 전체에 비리발생에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비리척결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한수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한수원은 시민단체 및 방송계에 불만 많아!

-시민단체 불신율 47.2%, TV/라디오 등 방송계 불신율 30.6%!-

-원전 수명연장시 지역주민 의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6% 불과-

[한국수력원자력]

❍ 최근 언론보도(조선일보 2014.10.14.)지난 10월 9일 강원도 삼척시의 주민투표에서 85%의 반대표가 나온데 이어 영덕군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이 지자체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문1)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원전단지를 유치하면 정부 지원과 고용인력 유입으로 지역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서 2011년 12월 강원도 삼척·영월이 신규 원전부지로 선정됐었음. 그런데 올 해 삼척과 영덕에서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2)「국가에너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20기 가까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전력설비 가운데 원전비중을 29%까지 높이는 것으로 돼있음. 그런데 삼척에 이어 영덕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원전건설을 반대하면, 장기에너지 계획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는가?

문3) 물론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므로 지역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맞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전유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고 있는데,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는 없다고 봄. 그런데 삼척에 이어 영덕에서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 본 의원이 한수원에 원전안전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수원 임직원들의 92.6%는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73%로 높은 반면,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선 47.2%, TV/라디오 등 언론계에 대해선 30.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원전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원전 수명연장시 고려사항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설비의 안전도(81.7%)이지만,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음.

<수명연장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문4)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관련 정책을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임. 그런데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후순위이고, 소통의 도구인 언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한수원 임직원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문5) 한수원은 지속적인 주민설득은 물론 국민들의 국내 원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수원 임직원의 인식전환, 홍보 강화,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한수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원전비리 관리책임 부실로

사표 받은 1급 176명 중 수리직원은 0명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3년 원전비리사건 발생이후 비리연루 임직원 징계, 압류, 고소·고발 및 비리기업에 대한 압류, 고소·고발 등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 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등 비리사건의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부정확한 원전비리 피해 비용 자료 제출한 한수원

문1) 한수원이 본 의원실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한수원 비리사건으로 인한 피해비용 변제 결정액 자료를 두 차례 제출했음. 첫 번째 자료에는 피해비용 변제액이 7,281억원이었고, 두 번째 자료에는 7,600억원이었음. 이렇게 잘못 제출된 이유가 본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한수원이 2013년 12월 변제금액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실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 이전에 보내드린 내용중 수정사항은 한수원의 피해결정액이 7,281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변동되었는데, 이는 '13년 12월 페널티 금액에 대한 차이(553억원에서 872억원으로 변경됨)를 한수원에서 변경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했습니다.(한수원 전력거래팀)

<비용평가위 결정에 따른 한수원 피해비용 변제결정금액 자료제출 현황>

1차 제출(8월 20일)	2차 제출(8월 21일)
7,281억원	7,600억원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2) 원전비리로 인한 총 손실유발비용이 2조 5천억원이고, 한수원이 부담하는 금액만 1조 1,784억원임. 이런 대형사고가 터진 조직이 아직도 심기일전하지 못하고,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2-1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신고리1, 신월성1, 신고리2 등 3개 원전 정지로 인한 총 손실유발비용(25,773억원) 중 한수원 귀책사유에의한 한수원 전담금액은 7,600억원이고, 한전 및 발전6사 수익조정 분담금액 1조 8,173억원중 한수원의 분담금액은 4,184억원임 → 한수원 총 부담금액 1,1784억원

문3) 한편 현재 비리 연루기업 37개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1,409억원인데, 회수된 금액은 1억 7천만원에 불과하고 가압류한 금액도 455억밖에 안됨. 한수원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이 1조원이 넘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위조·불량부품 비리 연루기업 처리현황(민사소송)>

내용	전체 기업 수	전체 피해액	피고소인 수	(가)압류자 수	(가)압류금액	회수자수	회수금액
EQ	2개	1,360억원	2개사, 개인 8명	2개사, 개인 8명	총 455억원	없음	없음
CGID	11개	13.0억원	5개사 총 7명	없음	없음	6개사 총 6명	6개사 1.75억원
QVD	24개	36.5억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계	37개	1,409.9억원	19명	8명	455억원	6명	1.75억원

* 기기검증(EQ) 압류자 수 및 압류금액 : 없음(소송진행중, 최종판결후 압류예정)

*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압류자 수 및 압류금액 : 없음(소송진행중, 최종판결후 압류예정)

* 품질시험성적서(QVD) ’14년 9월말까지 손해배상금 미입금 업체에 대해 원전본부 기획관리팀 주관하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 전체 기업수 : 손해배상청구대상 업체

* 전체 피해액 : 청구 또는 소송중인 금액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4) 결국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한수원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후 징계할 예정인 직원은 10명에 불과함. 그리고 2명의 직원을 상대로 약 6억원의 가압류를 했는데, 비리연루 기업에 대해서는 19명을 고소하고 가압류도 455억원을 한 것에 비하면, 비리연루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한수원 직원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 한수원이 조직 내부의 책임까지도 외부기업에게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위조·불량부품 비리 연루 임직원 처리현황>

전체 직원 수	임직원 수	징계자 수	피고소인 수	가압류자 수	가압류금액	회수자수	회수금액
10,708	10,708	2(해임2건)	10	2	6.16억원	-	-

* 재판 진행중인 징계 미시행 직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2. 원전비리 발생 방지하지 못한 관리부실 때문에 사표 낸 임직원 중 2명만 사표수리

문5) 또한 한수원은 비리사건 발생이후 자발적 쇄신대책에 따라 178명이 사표를 냈었는데, 이중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임원 2명뿐이고 나머지 176명의 사표는 반려됐음. 피해비용 변제 결정액이 1조 1,784억원이나 발생한 사건임에도 임원진 2명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가?

<한수원 비리사건 발생 관련 사표제출 및 수리현황>

사표제출인원	사표수리인원(임원급)	전보조치인원(1급)
총 178명(1급 176명)	2명(임원급/부사장1, 관리본부장1)	54명(보직이동), 23명(퇴직), 99명(보직유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현재 사표가 반려된 직원 중 99명은 보직을 유지하고, 54명은 보직이동을 했음. 그런데 54명의 보직 이동자들을 보면, 한수원 비리사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큰 설비본부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한 것을 포함해 5명이 영전을 했고, 비리직원을 부하직원으로 둔 4명을 포함한 49명은 수평이동을 했음.

문6) 한수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주요간부들 대다수가 이처럼 아무 책임도 않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직 내 기강이 바로설 수 있겠는가?

한수원 감사인력 보강한다더니,

보강인력의 60%는 차장·부장급!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원전비리 발생이후「원전안전성 확보 및 비리 근절방안」마련하여 추진중이나, 감사인력의 확충이 충분하게 안 되고 있어 향후 비리예방을 위한 사전적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임.

<2013년~2014년 6월까지 감사인력 변동현황>

구 분		’13年 末	’14.6月 末	증감
감사실 (기동팀 포함)	실장	1	1	-
	팀장(부장)	5	7	+2
	차장	34	35	+1
	차장 이상 소계	40	43	+3
	직원	9	11	+2
	합 계	49	54	+5
기동감찰팀	팀장	1	1	-
	부장	-	1	+1
	차장	8	8	-
	직원	1	1	-
	합 계	10	11	+1
	구성비(%)	20%	20%	-
	외부 전문 인력 현황	2명 (검사출신 1 경찰출신 1)	2명 (검사출신 1 경찰출신 1)	-

※ 별정직 제외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1)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한수원의 감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 올해 감사인력변동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임. 전체 감사인력은 작년에 비해 5명이 늘었지만 그래도 한수원 정원의 약 0.6%에 불과한데, 이 정도 인력으로는 각종 비리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는가?

<한수원 정원 및 현원 현황(14.2 기준)>

정원	임원	직 원(감사실 인력)				계 (현원)
		일반직	기능직	연구/전문	별정/청경
10,708명	5명	8,480명 (53)	78명	337명	910명 (3)	9,810 (56)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2) 게다가 발로 뛰면서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감찰반은 단 1명 증가했음. 늘어난 감사인력 5명도 부장이 2명, 차장이 1명 늘었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직원은 2명만 증가한 것임. 결국 감사인력의 80%는 책상에 앉아서 지시하거나 서류로 감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인력개편 방향이 비리예방 및 감찰이 아니라, 한수원내 고위직 자리만들기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원전 폐쇄 시기는 눈 앞에 다가오는데,

법·제도·비용·기술 등 모든 준비 부족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 원전의 경우 2040~2060년대에 해체가 집중될 전망이고, 해외의 경우 향후 60년간 약 450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이에 세계 각국은 폐원전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법·제도·기술력·자본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원전 해체 관련 국·내외 시장규모 현황>

□ 해외의 경우, ‘13년 12월말 현재, 영구 정지된 149기 중 19기 해체완료, 나머지는 해체진행 또는 해체준비 중 <해체원전(19기) : 상업로 8기(美), 실증로․원형로 11기(美7, 獨3, 日1)>

○ 세계 원전의 영구정지 시기가 ‘30～’40년대에 집중됨에 따라 향후 60년간 약 450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될 전망이나 각국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 등으로 유동적

□ 국내 원전의 경우, ‘40～’60년대에 해체가 집중될 전망 (10여기)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원전해체충당금 적립문제

문1) 현재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이 끝났고, 연장수명 10년도 3년 후면 완료되는시점까지 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원전 폐로를 위한 법, 해체 기술, 해체비용,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수원의 사전준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아닌가?

1-1 (법) 원자력안전법에 규정은 있으나, 원전해체 관련 구체적 절차,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은 없는 상황

1-2 (해체기술) 선진국 수준의 약 70%(실전 기술 부족으로 실제 원전 해체시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

1-3 (해체비용) 원전해체비용을 한수원에서 적립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금이 아닌 부채로 계상

1-4 (부지확보) 원전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미확보

문2) 2012년말 기준으로 원전 해체 비용이 호기당 약 6,033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원전해체 충당금 적립누계가 약 9,887억원인데, 이것이 부채로 관리되는 금액이고 실제 적립금은 아니지 않은가? 그나마 부채로 잡은 비용도 2013년은 1,814억원, 2014년은 2,770억원으로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원전해체 비용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2-1 원전해체비용은 산업부 고시에 의거하여 호기당 6,033억원으로 산정(2012년 말 기준)

<원전해체충당금 적립현황 (’13.12월 현재)>

(단위 : 억원)

연도	연도별 적립금액	적립 누계
～ 2009년	-	44,987
2010년	1,959	46,946
2011년	3,667	50,613
2012년	44,015*	94,627
2013년	4,249	98,877

* 2012년 원전해체비용 재산정에 따른 조정액(38,521억원) 포함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2. 한수원 원전해체 기술 확보 문제

문3) 현재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약 70%에 그치고 있음. 향후 원전 해체 시 원전 영구 정지 후‘즉시해체’또는‘지연해체’방식 중 어떤 것으로 추진할지 결정도 안돼서 두 가지 모두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이전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원전 해체 기술보유 현황>

□ 전반적 해체 기반기술 수준은 미·일·독 등 선진국 대비 약 70%

○ 해체준비 80%, 제염 70%, 절단 60%, 방폐물 처리 80%, 부지 복원 60%

□ 38개 원전해체 기반기술 중 17개 기반기술 확보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4) 한수원은 소규모 원자력시설을 해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체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입장임. 상업용 원전보다 용량이 수백분의 1에 불과한 연구용 소형원자로 해체 경험은 기본지식을 쌓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기술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소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전해체 기술보유 관련 한수원 입장➀>

□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용원자로, 우라늄변환시설 등 소규모 원자력시설 해체와 운영 원전의 대형기기 교체 및 연구개발을 통해 기본적인 해체기술은 확보하고 있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5) 한수원은 원전해체 결정이후 실질적인 해체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원전해체가 결정되고 나서도 충분히 기술 확보 준비를 할 시간이 있다는 입장임. 이것은 고리 1호기 원전폐쇄 시점인 2017년까지 기술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한수원이 정해진 원전폐쇄 시점에 맞춰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5-1 현재 한수원은 최초 원전해체 시점을 2022년경으로 보고 있음. 이는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2017년 즉시해체 방식으로 결정하면 이후 약 5년이 지나서 원자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임.

<소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등 원전해체 기술보유 관련 한수원 입장➁>

□ 원전해체는 영구정지 후 실질적인 해체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해체준비 및 방사선저감을 위해 일정기간(5년~20년) 지난후 단계별로 수행하게 되므로, 만약 최초호기 폐로가  결정되어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3. 원전폐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간 협의체 미구성 문제

문6) 원전해체와 관련해서 한수원과 정부가 협의하는 공식적인 회의체가 없는데,  기술, 비용, 법, 제도 등 부처 간 이해가 얽혀있는 사항을 실무자간 구두협의로 업무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 할 수 있겠는가?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전해체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과 공식적 조직운영에 대한 한수원 입장>

□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회의체 운영은 없음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계약직은 구내식당 이용도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업무를 위탁·용역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수원 정직원은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소방업무 담당자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민간위탁 경위>

화재/소방 업무명	민간위탁 경위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수행함으로써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소방 시설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원전 안전 운전에 기여 * 법적요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점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한 자체소방점검 등 수행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정부의 원전 소방대 인력 통제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소방대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운영 수행 * 법적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운영, 자체소방대 5명 및 화학소방차 1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1) 현재 한수원은 원전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점검에 약 10여명 내외, 자체소방대 위탁운영에 40명을 투입하고 있음. 그런데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운영 현황>

화재/소방 업무명	운영 현황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 각 원전본부별 용역계약 - 계약기간 : 1년/ 계약업체 현황 : ㈜윤영방재엔지니어링(한울), ㈜청우이엔지(한빛), ㈜한방(고리,월성) - 투입인원 : 발전소당 4명 내외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 4개 원전본부 통합용역 - 계약기간 : 2년(‘14.07~’15.06)/ 계약업체 : ㈜한방 - 투입인원 : 총40명(각본부별 10명)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운영 담당자 구내식당 이용제한 현황>

□ 위탁업체 직원의 한수원 복지시설(식당 등) 이용가능 여부 및 한수원 직원과의 차이점

○ 원전주변지역 요청으로 한수원 직원 외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단, 기타 복지시설(사택체육시설 등)은 사용가능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2) 현재 한수원은 원전주변지역 요청으로 한수원 직원 외 구내식당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한수원이 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3) 소방업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업무관련자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에 나가있는 동안 소방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외부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전 화재 및 소방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도록, 한수원에서 조장하는 것 아닌가?

문4) 위법소지가 다분하고, 원전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즉시 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4-1 (계약직 월평균 임금)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350만원/원전본부 자체 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390만원

(한수원 월평균 임금)

한수원 6직급 425만원, 5직급 550만원, 4직급 650만원, 3직급 783만원, 2직급 916만원, 1직급 1,000만원

4-2 (한수원 구내식당(울진본부/점심) 이용료) 직원 2,800원/일반판매 없음.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해상 안전 훈련도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바다로 운반하려는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처분을 위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준공이후, 연간 약 1만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해상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문1) 현재 공단은 1단계 처분시설이 준공되면, 해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할 계획임. 공단은 해상운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폐기물 운반 선박이 좌초되거나 침몰했을 때를 대비해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해상훈련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지 않은가?

1-1 현재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해상에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실전해상안전훈련을 실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 다만 운반을 맡은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있음.

1-1-1 지난 5월 세월호 사건발생이후 공단 직원이 참관하는 특별훈련을 한 차례 실시했었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 상태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해상운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중 운반선박의 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각 원전 본부, 해양경찰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공동대응 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선박은 이중선체 및 이중엔진 구조로 되어 있어 충돌사고 시에도 선박의 침몰 및 적재 방폐물의 손상을 방지하며,

ㅇ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충돌예방장치 등 최신 전자장비를 갖추고 사고 피해를 예방함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2) 다만, 세월호 사건이후 공단직원 2명이 해운사(한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참관하는 특별점검훈련은 한 차례 시행했었음. 그런데 앞으로 특별훈련을 몇 번 더할지, 또는 연간 몇 차례 실시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해상운전방식이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방사능 오염제품 수입은 증가하는데, 폐기물 처리 손 놓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단은 원전관련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면서, 일반생활에서 검출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1) 공단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와 공공의 안전, 환경보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도록 돼있음. 그런데 생활속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폐기 및 관리를 공단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법적인 공단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비전 및 경영전략’에도 방사성 안전·환경관리 강화가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자료제출을 통해 생활방사능과 관련된 사항은‘해당 없음’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생활방사능 관련 답변>

□ 생활방사능과 관련된 사항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해당사항이 없음.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2) 현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생활방사능이 검출된 물질에 대해‘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있음. 그런데 조치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 사업자 등이 폐기물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활방사능 검출이후 폐기·관리 부실 사례>

○ 지난 2011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성 오염이 발견되어, 노원구청이 오염물(폐아스콘)을 처리해서 보관했는데, 수거를 잘못한 비용(방사능 폐기물이외 설치물까지 모두 수거하여, 수거를 재분리하는 비용발생)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음.

(소송이후 지자체가 패소하여, 노원구청에서 비용지불/약 10억원)

문3) 향후 해외수입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수도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라돈 검사를 하는데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보관해야 할 것임. 그런데 현재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수거·보관·폐기하는 절차 및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단은 생활 방사능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단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활방사능 검출 사례>

○ (원자력안전위원회) 8.7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세슘 검출(전량 수거 및 반송예정)

○ (환경부) 2011년~2012년 주택라돈조사결과 다수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수치 검출

- 주택 실내 라돈농도 초과지역(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 Bq/m3초과)

· 강원도 동해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홍천군, 경기도 가평군·포천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군위군·청송군, 전라남도 담양군·무안군·보성군·영암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완주군,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논산시,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 실내 라돈 농도가 1,000 Bq/m3 이상으로 조사된 주택

전국 30지점(강원도 12지점, 전라북도 5지점, 경상북도 3지점, 충청남도 2지점, 대전광역시 2지점,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각각 1지점씩 분포

-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등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및 초등학교 내 라돈 농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냄.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된 원전부품 사용하고 있던 한전 KPS,

징계 등 문책 받은 직원은 0명

[한전 KPS]

❍ 지난 201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부적절한 시험검사’가 만연하고,‘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음.

<산업부 감사결과 총평 및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60여 일에 걸쳐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의 시험검사업무에 중점을 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FITI)

□ (시험검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 성적서가 적발되어, 공신력 제고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절실

□ (위변조) 업체가 구매 계약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 대조 결과, 39건(24개 업체, 258억원)의 위변조가 적발되어 위변조 대책마련 시급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문1) 이번에‘시험성적서 위변조 부문’과 관련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업체가 한전 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에 원전정비 보수 관련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7건, 5개 품목)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음. 산업부 감사 이전에는 한전 KPS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한전KPS의 사전 검증시스템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 아닌가?

< 위변조업체 현황 >

번호	위변조업체 현황				사건발생지			비고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계약부서	주소	납품업체
1	㈜◯◯시스템	최△△	경기 안산	031)431-****	고리2	부산 기장	㈜◯◯시스템
2	◯◯산업	한○○	부산 기장	051)324-****	고리2	부산 기장	◯◯산업	2건
3	◯◯중공업㈜	차◎◎	부산 사상	051)303-****	고리2	부산 기장	㈜◯◯◯아이
4	◯◯◯밸브	최□□	경기 안양	031)421-****	월성3	경북 경주	◯◯◯밸브	3건
5	◯◯메탈	김▣▣	부산 강서	051)831-****	제주	제주	◎◎◎◎◎◎
6	주식회사 ◯◯◯◯	유▯▯	경기 안산	033)433-****	태안	충남 태안	주식회사 ◯◯◯◯
7	(주)◯◯◯◯◯	박◉◉	광주 광산	062)513-****	본사	경기 성남	(주)◯◯◯◯◯

(출처 : 한전KPS)

문2) 지난해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발생이후, 한전 KPS에 납품한 업체 중 한수원 비리와 연루된 기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한전 KPS에도 한수원과 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한전 KPS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한전 KPS는 한수원 원전비리 관련 회사 중 한전 KPS에 납품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음.

2-1-1 다만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이후, 2005년부터 한전KPS에 납품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

(출처 : 한전KPS)

문3) 이번 산업부 감사결과 발표이후, 한전 KPS는‘품질보증서류 위변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기기수리업체 등록체계 구축 및 납품이력관리 △ 3단계 검증제도 도입 △대안 비파괴검사 필수시행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함. 동 대책이 산업부 감사발표 3일후인 6월 27일에 발표됐는데,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3년 한수원 원전비리 사건이 적발된 이후 즉시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4) 한편 한전 KPS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는 제품을 원전부품으로 사용하도록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고 있음.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