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10월 20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9880-0267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116개 광역‧기초지자체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해 정치중립 의무 위반

- 전국 243곳 광역‧기초지자체 중 116곳 공무원 올해 지방선거 개입사실 드러나 -

- 선관위,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중 13건에만 수사의뢰, 고발조치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 중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3곳 광역‧기초지자체 중 116곳(48%)의 공무원이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기초지자체는 경기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3건, 전남 18건, 경남 17건, 강원‧충남 12건, 인천 10건, 대구 9건, 부산 8건, 서울 6건, 충북 5건, 대전‧울산3건, 전북‧광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역지자체는 광주광역시 5건, 강원도‧경상남도 4건, 인천광역시 3건,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2건,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제주도가 각각 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이 적발되었다.

위반 조항별로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교육 등의 명목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 지지도 조사 및 발표, 기공식 거행, 선거개입을 위한 출장 및 시설방문’이 80건으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제86조 제5항 ‘지자체장의 업적홍보를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가 73건,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개입’이 4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일 사건이 여러 조항 위반 시 중복계산)

한편 선관위의 대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총 173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하여 고작 8%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고발 조치를 해(선거법준수 촉구 64건, 경고 등 96건, 수사의뢰 2건, 고발 11건), 일각에서는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교육 강화 및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내역>

1.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위반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지방자치단체명	조항 별 위반 건											합계	적발 후 조치				합계
	제85조				소계	제86조					소계		선거법 준수촉구	경고 등	수사 의뢰	고발
	1항	2항	3항	4항		1항	2항	5항	6항	7항
서울특별시	1				1			1			1	2		2			2
부산광역시								1			1	1	1				1
대구광역시	1				1	1		1			2	3	1			1	2
인천광역시						3		1			4	4	1	2			3
광주광역시	3				3	5		2			7	10		4		1	5
대전광역시										1	1	1		1			1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1				1			3			3	4	1	2		1	4
충청북도						1					1	1			1		1
충청남도						1		1			2	2		1			1
전라북도
전라남도								1			1	1		1			1
경상북도
경상남도	2	2			4	2					2	6		2		2	4
제 주 도	1	1	1		3	1					1	4			1		1
합 계	9	3	1	0	13	14	0	11	0	1	26	39	4	15	2	5	26

2.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위반 및 조치내역

지방자치단체명		조항 별 위반 내역											합계	적발 후 조치					합계
		제85조				소계	제86조					소계		선거법 준수촉구	경고 등	수사 의뢰	고발
		1항	2항	3항	4항		1항	2항	5항	6항	7항
서울특별시	계	2	0	0	0	2	1	0	2	1	0	4	6	3	3	0	0	6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1				1							1	1				1
	동대문구									1		1	1	1	1			2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1				1							1	1				1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1			1	1		1			1
	동작구
	관악구						1		1			2	2		1			1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계	1	0	0	0	1	1	0	5	1	1	8	9	6	1	0	1	8
	남구								1			1	1	1				1
	동구								1			1	1	1				1
	북구	1				1	1		1			2	3	1			1	2
	중구								1	1		2	2	1	1			2
	서구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1			1	1	1				1
	부산진구										1	1	1	1				1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계	0	0	1	0	1	5	0	2	1	0	8	9	3	6	0	0	9
	중구
	동구						1			1		2	2	1	1			2
	서구						1					1	1		1			1
	남구						1		1			2	2	2				2
	북구
	수성구						2					2	2		2			2
	달서구
	달성군			1		1			1			1	2		2			2
인천광역시	계	1	0	0	0	1	2	0	7	0	0	9	10	2	7	0	1	10
	계양구								1			1	1		1			1
	남구	1				1			1			1	2		1		1	2
	남동구
	동구
	부평구								1			1	1		1			1
	서구						1					1	1	1				1
	연수구								1			1	1		1			1
	중구								1			1	1		1			1
	강화군						1		1			2	2		2			2
	옹진군								1			1	1	1				1
광주광역시	계	0	0	0	0	0	2	0	0	0	0	2	2	1	1	0	0	2
	동구						1					1	1	1				1
	서구						1					1	1		1			1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계	0	0	0	0	0	3	0	1	0	0	4	4	0	3	0	0	3
	중구
	서구						1		1			2	2		1			1
	유성구						1					1	1		1			1
	대덕구
	동구						1					1	1		1			1
울산광역시	계	0	0	0	0	0	1	0	2	0	0	3	3	0	2	0	1	3
	중구								1			1	1		1			1
	남구												0					0
	동구												0					0
	북구								1			1	1		1			1
	울주군						1					1	1				1	1
경기도	계	8	0	0	0	8	13	0	9	0	0	22	30	12	12	1	0	25
	수원시						1					1	1	1				1
	성남시	1				1	1					1	2		1			1
	의정부시						1					1	1		1			1
	안양시						1		1			2	2	1	1			2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2			2	2		2			2
	고양시						1					1	1	1				1
	과천시								1			1	1	1				1
	의왕시	2				2	2		3			5	7	4	2	1		7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2				2	3		1			4	6	2	1			3
	군포시	2				2							2	2				2
	하남시
	파주시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1				1	1					1	2		1			1
	안성시						2					2	2		2			2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1			1	1		1			1
	가평군
강원도	계	3	0	0	0	3	3	0	7	0	0	10	13	2	8	0	2	12
	원주시								1			1	1		1			1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1				1							1	1				1
	삼척시	1				1							1		1			1
	태백시
	홍천군
	철원군
	횡성군	1				1	1					1	2				1	1
	평창군
	정선군								2			2	2		2			2
	영월군								1			1	1	1				1
	인제군								1			1	1		1			1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								1			1	1		1			1
	양구군						2		1			3	3		2		1	3
충청북도	계	0	0	0	0	0	3	0	0	0	3	6	6	0	4	0	1	5
	청주시						1					1	1		1			1
	충주시						1					1	1		1			1
	제천시										1	1	1		1			1
	청원군
	보은군										1	1	1		1			1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1				1	2	2				1	1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계	1	0	0	0	1	6	0	8	0	0	14	15	1	9	0	2	12
	천안시
	공주시								1			1	1		1			1
	보령시
	아산시								1			1	1		1			1
	서산시	1				1	1		1			2	3		2			2
	논산시						1		1			2	2	1			1	2
	계룡시
	당진시						3		1			4	4		2		1	3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1			1	1		1			1
	청양군								1			1	1		1			1
	홍성군						1		1			2	2		1			1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계	1	0	0	0	1	1	0	0	0	1	2	3	0	2	0	0	2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1				1	1					1	2		1			1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1	1		1			1
전라남도	계	3	0	0	0	3	10	0	4	0	1	15	18	8	8	0	2	18
	목포시
	여수시								1			1	1	1				1
	순천시
	나주시								1			1	1		1			1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1					1	1		1			1
	구례군										1	1	1		1			1
	고흥군						1					1	1	1				1
	보성군						1		1			2	2	1	1			2
	화순군
	장흥군	1				1	1					1	2				1	1
	강진군
	해남군						1					1	1		1			1
	영암군						2					2	2		1		1	2
	무안군
	함평군						1					1	1	1				1
	영광군	1				1			1			1	2	1	1			2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				1	2					2	3	3	1			4
경상북도	계	6	1	0	0	7	8	0	10	0	2	20	27	11	9	1	2	23
	포항시								1			1	1	1				1
	경주시	1	1			2	2					2	4		2	1		3
	김천시
	안동시								1			1	1	1				1
	구미시								1			1	1	1				1
	영주시	1				1	2		1			3	4	1	1		1	3
	영천시	3				3	4					4	7	1	3		1	5
	상주시								1			1	1	1				1
	문경시								1			1	1	1				1
	경산시	1				1							1		1			1
	군위군										2	2	2		2			2
	의성군								1			1	1	1				1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1			1	1	1				1
	봉화군								1			1	1	1				1
	울진군								1			1	1	1				1
	울릉군
경상남도	계	5	3	0	0	8	7	1	10	0	0	18	26	11	6	0	0	17
	창원시
	김해시	1	1			2			3			3	5	2	1			3
	진주시	1				1	3		2			5	6	3	2			5
	양산시	2	2			4	1					1	5	1				1
	거제시
	통영시						1					1	1	1				1
	사천시						1		3			4	4	2	1			3
	밀양시							1	1			2	2	1	1			2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1			1	1	1				1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1				1	1					1	2		1			1
제주 도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동일 사안이 복수(2개 이상)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복하여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