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담당 : 조영학 보좌관 010-9508-0810  이메일 human7208@gmail.com

부좌현 의원,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55개 중 15개 목표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산업부,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책임 부처로서의 인식 ‘안일’

-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비율 ‘답보상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지난 해 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55개 중 15개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다”며, “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 사업은 일명, 코스버(KOSBIR) 라고 불리며,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총 55개의 대상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자료 별첨).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좌현의원은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도표 별첨)

<첨부> 2013년 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실적(붉은 색이 미이행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중소기업 R&D지원
		당초계획	실적
◦ 로봇산업원천기술개발	68,876	33,567	25,482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88,216	25,000	27,700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R&D)	26,998	8,067	8,067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1,145	11,207	8,677
◦ 나노융합2020(R&D)	12,000	6,110	6,110
◦ 산업융합촉진사업(R&D)	5,500	1,190	1,190
◦ 핵심의료기기제품화및인증평가기술개발(R&D)	7,000	2,961	3,202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6,285	8,699	7,010
◦ 민군겸용기술개발	11,256	3,986	3,800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9,963	5,200	5,122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	92,674	26,500	28,197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R&D)	71,601	26,711	26,711
◦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개발	9,274	2,782	2,064
◦ 제조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	82,612	28,900	29,038
◦ 소재부품기술개발	320,767	136,711	180,530
◦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3,404	19,750	18,997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6,968	4,798	5,246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주력및신산업)	145,135	123,365	119,738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R&D)	28,374	17,000	17,333
◦ 디자인기업역량강화	7,400	7,000		6,845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20,146	12,390		14,100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R&D)	12,000	1,242		1,242
◦ 녹색산업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	9,017	2,800		2,859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29,164	15,000		21,794
◦ 산업기술국제협력	57,134	22,470		21,155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R&D)	14,658	14,658		14,658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R&D)	33,000	9,000		9,394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R&D)	4,000	1,820		1,820
◦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R&D)	1,491	113		109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54,400	53,321		54,327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30,288	73,900		56,388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282,525	207,373		165,004
◦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사업	16,550	3,500		3,559
◦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개발사업	14,000	1,300		1,422
◦ 탄소밸리구축(R&D)	27,270	6,632		6,632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R&D)	10,650	1,906		1,906
◦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12,284	2,457		2,754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9,560	3,400		3,400
◦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8,814	200		745
◦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R&D)	14,024	6,500		6,500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R&D)	19,300	2,025		2,025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R&D)	10,643	750		750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2,000	100		430
◦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R&D)	5,500	2,448		2,448
◦ 자원개발기술개발	29,118	3,785		3,71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특)	39,581	25,728		28,166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180,657	54,197		72,808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전력기금)	176,526	57,366		64,415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12,133	367		367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에너지자원순환)	20,842	12,290		20,300
◦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90,732	17,946		35,345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 R&D)	4,968	4,788		4,788
◦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96,287	9,125		15,513
◦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12,610	3,617		-
◦ 동물약품 허브조성	1,500	500		500
합 계	2,558,820	1,134,518		1,172,400

[도표] 최근 10년간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