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5. (수) 감사원 국정감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감사원>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감사원 세월호 특별감사

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결과 “문제없음” 결론 관련

※ 감사원의 청와대 조사 현황

- 2014. 5. 27 : 실지감사 통지

- 2014. 5. 29 :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을 방문,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관리 담당 실무자(행정관 4명) 대면조사

- 2014. 6. 20 :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감사원에게 제출

◯ 그러나,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음.

- 우선, 감사원법에 감찰 대상은

→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 감사원원법 (첨부)

- 정부조직법 (첨부) 제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 처 및 청으로 한다.

- 헌법(첨부)

※ 즉, 감사원법 24조 1항 1호에서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 대통령은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직무감찰 대상이 되지 않음.

= > 확인 결과

-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

-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구성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5호를 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야당은 대통령기록물은 퇴임 후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③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그러나, 퇴임 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보호 될 수 있는 문서라면 퇴임 전에도 그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 감사원에서 변호사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 재임 중 생산문서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조문은 없으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 시 향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해석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참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실록의 저변자료가 되는‘사초’가 존재하는데‘사초’는 왕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함. 태조 이성계가“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묻자“역사는 사실대로 바로 써서 숨김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임금이 보게 되면 숨기고 꺼려서 사실대로 바로 쓰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신하가 대답했다고 함.

◯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도 아닌데 대통령이 2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때문에 야당에서 정치공세를 펴서는 안됨. 이외에 현재 감사결과보서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임.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세월호참사의 원인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봄)

참고) 대통령 2시간 관련

[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시각	내용
14:36	해경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생존자 166명”이라 보고
14:50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이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 보고
17:15	VIP 중대본 현장방문 및 지시 - "많은 승객들이 아직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생존자를 빨리 구출할 것"

* 2014.7.10.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조사록

[표] 세월호 사고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 행적 정리

시각	내용
15:30	김기춘 비서실장 사안 인지
16:10	비서실장 주재 비서실 회의
17:15	회의 종료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 모시고 중대본로 감

* 2014.7.10.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조사록

감사원, 세월호 사고 관련자

징계요구 50명중 절반은 솜방망이 처벌

◯ 감사원은 지난 10일 진도 VTS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을 해임 하는 등 총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징계요구 50명 중 절반은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자료 통보만 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1]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현황 (총 50명)

해임	강등	정직	인사자료 통보	사안 통보	주의	징계 부지정
4	3	17	4	15	1	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표2] 감사원의 세월호 관련 징계 요구 리스트

연번	지적사항	기관	소속 및 지위	처분종류
1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조건부 인가 부당 처리	해수부 인천해양 항만청	前청장 등 3명	인사자료 통보
2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증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前청장 등 4명	정직
3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정직
4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기본기술팀장	정직
5	세월호 선령연장검사 업무태만		수석검사원	부지정
6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등 부당처리	해경 인천서	前서장 등 5명	해임1, 강등1, 부지정 3
7	진도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부당수행 등	해경 서해청	센터장 등 9명	해임1, 정직8
8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부적정	해경 목포서	서장 등 3명	해임1, 강등1, 정직1
9	123정의 인명구조 임무소홀		123 정장	해임
10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 통제 부적정	해경 서해청	청장 등 2명	강등1, 정직1
11	구조활동 총괄 지휘, 통제 태만 등	해경 본청	청장	인사자료 통보
12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난업체 선정 부당개입		수난구호과	정직
13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관리 업무 태만	해수부 본부	항해지원과장 등 2명	부지정
14	인적재난 관리 조직, 인력 이체 부당 처리	소방방재청 본청	청장	주의(기관장)
15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태만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5명	통보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즉,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중징계는 총 24명인데 반해, 주의 1명, 징계 부지정 6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마무리를 하였음.

◯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은 해당 부처에 ‘인사자료 통보’만 하거나, 한국선급 등 사기업 15명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업에‘사안 통보’만 하였음.

◯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한 총 50명 중에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 처분은 단 1명도 없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음.

◯ 이에 반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부지정’으로 징계 통보를 하여‘감봉, 견책’ 등 구체적인 징계도 명시하지 않았음.

◯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관계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관행을 볼 때,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지정’으로 하지말고, 엄중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관행적인 봐주기 수사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함. 감사원이 공무원을 적발하고도 철저한 징계와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비리가 만연한 행정시스템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 승객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던 선사의 무리한 운항과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해상관제와 구조과정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함. 이번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과 학생들을 고려할 때 참사 관련자들에게 보다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 현황

○  최근 5년간(2010~2014.6.30.)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1,873명(81%)은 횡령 등과 관련이 되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1] 금품수수 및 횡령 등에 감사원이 징계종류 ‘부지정’한 사례

	시행일자	처분요구제목	징계	관계기관	직급
1	20110608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 수수	부지정	한국산업은행	부장
2	20110608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부지정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장
3	20110607	한강주운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실	부지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3급
4	20110607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 처리	부지정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6급
5	20110704	공개채용시험 불합격자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부지정	용인시	4급
6	20110704	인사시기를 늦추어 특정인 부당 승진	부지정	서울특별시성북구	6급
7	20110801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부지정	제주특별자치도	3급
8	20110909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당 차용	부지정	한국도로공사	부장
9	20110624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부지정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10	20110708	관용차량 유류비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태만	부지정	영동군	5급
11	20110708	보건소 세출금 횡령 및 지출업무 처리 등 태만	부지정	영동군보건소	6급
12	20110919	미등록 시공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부지정	코레일관광개발	과장
13	20120313	부당 공무 국외출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무단결근	부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원
14	20120326	연구과제 사업비 등 부당집행	부지정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장
15	20120126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외교통상부	8급
16	20120126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부지정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장
17	20111230	학술지 발행 관련 수입금 횡령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8	20111230	발전기금 지원액 잔액 임의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19	20111230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후 연구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	부지정	서울대학교	교수
20	20120831	공사비(연구개발비) 편취 방조	부지정	경기도	8급
21	20120831	직무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제주시	5급
22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통일부	3급
23	2013052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마산중부경찰서	6급
24	20130521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부지정	서울특별시	7급
25	20131118	원고료 명목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	부지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급
26	20131011	보수 등 세출금 횡령 및 관리, 감독 태만	부지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7급
27	20140611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지정	환경부	4급
28	20140515	숭례문복구사업관리・감독태만	부지정	문화재청	2급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은행 부장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를 받거나, 제주도청 등에서 ‘부당 승진 및 자격미달자 부당 임용’을 한 경우,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한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을 한 사례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종류 <부지정>한 것으로 밝혀졌음.

1. 감사원, 징계인 듯 징계 아닌 징계 요구 : ‘부지정’ 징계요구

○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 32조 10항‘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 요구자 2,298명을 살펴보면,

○  부지정은 1,873명(81%)이며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징계요구자	부지정	정직	파면	해임	강등
2,298	1,873(81%)	246(10.7%)	92(4%)	76(3.3%)	11(0.4%)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2.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징계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 안해

(징계 이행율 59%에 불과)

○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10명)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 이행율 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음.

[표3] 최근 5년간 중징계요구 현황 (2010~2014년 6월, 단위 : 명)

구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총 인원
징계요구	246	92	76	11	394
징계 이행	134	61	41	5	241
이행율	54.4%	66.3%	53.9%	45.4%	61.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되었으며,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은 것임.

[표4] 최근 5년간 징계요구자 처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징계요구	이행률	경고	주의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기타	미집행
정직	246	54.4	12	7	15	41	1	134	7	1	8	20
파면	91	66.3	1	-	-	1	-	2	16	61	4	7
해임	76	53.9	1	-	-	2	3	21	41	1	4	3
강등	11	44.4	-	-	1	-	5	4	-	-	-	1
합계	394	61.1	14	7	16	44	9	161	64	63	16	31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즉,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임.

[표5] 감사원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

	시행일자	비위 내용	징계	처분변경	소관기관	직급
1	20100510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	정직	→ 견책	충청남도	7급
2	20111012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	정직	→ 감봉	국방부	3급
3	20121017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금품수수	정직	→ 감봉	충청북도	5급
4	20120412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 운영비 횡령	정직	→ 감봉	국회	6급
5	20130417	직무 관련 금품수수	파면	→ 경고	전라남도	7급
6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급여공제금 유용	해임	→ 강등	국토해양부	8급
7	20130208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고금 횡령 및 관리, 감독태만	정직	→ 감봉	통일부	5급
8	20130208	세출금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횡령과 관리, 감독 태만	강등	→ 정직	전라남도	6급
9	20130118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	정직	→ 견책	경상남도	6급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이 중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경우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횡령’한 7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낙동강 장천지구 준설토 부당 매각’을 한 6급 공무원을 정직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었음.

○ 해당부처에서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줌.

○ 공무원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감사원이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비리 풍조 만연을 해결할 다각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한국선급의 ‘나눠먹기식’ R&D 커넥션

가. 한국선급과 세월호, 관피아 관련

◯ 한국선급은 국내에 유일한 선급(상선에 매기는 선박의 등급) 전문검사기관

◯ 한국선급 세월호 부실감사사건 개요

1)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는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경징계 조치함

2)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은 2011년 11월 종합감사를 맡은 국토해양부

6급 감사주무관에게 퇴직 후 연봉 1억원 상당의 한국선급 팀장취업 제의를 하고 경징계 조치해줄 것을 부탁함

3) 한국선급 종합감사를 맡았던 6급 감사주무관은 2012년 5월 국토해양부 정년퇴직 후 한국선급에 팀장으로 재취업함.

→ 세월호 관피아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됨. (해피아)

※ 2011년에 한국선급 종합감사 당시 위반사항이 9건이나 발견됐음에도, 재취업을 약속받고 봐주기식 감사를 시행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문제였으며, <한국선급은 세월호 사고의 핵심원인> 이었음. (관련 기사 _첨부)

나. 한국선급의 R&D 과제 건수 및 예산 지원

◯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평가원이 지원한 조선분야 R&D 과제 중 한국선급이 전체 42건 중 11건(26.2%)을 차지했고, 특히 2012년에는 5건 중 4건(80%)을 독점함.

[표1] 최근 5년간 조선(조선해양) 분야 과제 및 한국선급 참여과제 수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조선분야 과제수	18	6	7	5	6	42
한국선급 참여과제 수	2	1	3	4	1	11
비 율	11.11%	16.67%	42.86%	80.00%	16.67%	26.1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산업기술평가원

◯ 최근 5년간 조선분야 R&D 참여과제 예산 855억중 288억(33.6%)를 독점

[표2] 최근 5년간 조선(조선해양) 분야 한국선급 참여과제 예산

	2009	2010	2011	2012	2013	총합계
	정부출연	정부출연	정부출연	정부출연	정부출연	정부출연
조선분야 예산	8,997,000	11,562,000	18,320,000	22,979,000	23,643,000	85,501,000
한국선급 참여과제 예산	900,000	2,300,000	6,500,000	10,170,000	9023000	28,893,000
비율	10.00%	19.89%	35.48%	44.26%	38.16%	33.79%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산업기술평가원

다. 한국선급과 R&D 커넥션

◯ 한국선급 및 정부 R&D 과제 커넥션 구조

1) 본인기획 → 본인수행

- A연구원이 과제 기획을 하고 A연구원이 과제를 수행

2) 본인기획 → 제 3자 수행

- A연구원이 과제 기획을 하고 B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한 이후,

B연구원이 기획한 과제를 A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

3) 본인기획 → 본인 기관 수행

- A연구원이 과제 기획을 하고 A연구원의 기관이 과제를 수행

[표3] 정부 R&D과제의 기획자와 수행자 관계

※( )은 건수(단위:건) 산업기술평가원이 2009년~2013년 지원한 1,271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선급과 연계된 R&D 커넥션만 2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가 R&D과제에 대한 이런 유착관계만 잘 살폈어도 한국선급의 비리가 확산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봄.

◯ 감사원은‘정부 R&D 감사’등 정책감사를 실시해 온 바 있음. 그동안 한국선급에서 정부 R&D를 다수 수주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사전에 유착관계 포착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

※ 감사원에서 실시한 최근 R&D 감사 : 2014.7.30.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 2013.12.10. 국가 R&D 재정 효율화실태/ 2013.5.6. 국가 R&D 감사백서 발간

◯ 감사원이 R&D 감사 등을 통해 유착관계 비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했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감사원 실지감사 현황

가. 감사원, LH 공사 감사 현황

○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2013년 12월 모 의원실에서 1박 2일 동안 LH 공사를 마치 압수수색하듯이 샅샅이 들추어‘구로구 재개발·재건축’ 과 관련해서 몇 박스에 달하는 자료를 압수했다고 함.

○ 이후 의원실의 압박으로 감사원이 LH 공사에 대한‘구로구 재개발·재건축’관련 추가감사를 실시했다는 제보도 있었음.

○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감사원 측에 최근 3년간 LH 공사에 감사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함. 그러나 감사원 기획실에서는 감사 관리 시스템상 서면감사·실지감사·재무감사를 통틀어 LH 공사에 대해 어떠한 감사도 한 적 없다”는 구두답변을 함.

○ 이에 따라 본 의원실에서는 LH 공사에 자료요청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실지감사통지서를 받은 내역을 수령함. 해당 자료에 의하면 LH 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4건의 실지감사 통지서를 수령함.

[표] 최근 3년간 LH 공사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내역

연번	날짜	감사사항	감사원장 직인 여부
1	2012.2.20.부터	공공기관 대형 건설공사 추진실태	◯
2	2012.4.30.부터	공동도급제도 운용실태	◯
3	2012.5.14.부터	공기업 계약관리실태	◯
4	2012.9.18.부터	주택종합계획(‘03~’12)에 따라 추진한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주거안정시책과 각종 주택사업	◯
5	2012.9.20.부터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
6	2012.10.29.부터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
7	2012.11.12.부터	기관 간 업부협조 실태	◯
8	2013.2.27.부터	공기업의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 실태	◯
9	2013.4.8.부터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
10	2013.10.21.부터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	◯
11	2013.11.25.부터	공기업 조성용지 공급 및 관리실태	◯
12	2014.2.24.부터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LH)	◯
13	2014.3.17.부터	행정기관 등의 민원업무 등 처리실태 및 비위사항	◯
14	2014.4.28.부터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LH 공사

○ 위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LH에서 실지감사통지서에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등 구체적으로 감사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날인도 되어 있음. 한편, 위의 통지서와 같이 실제로 감사도 실시했다고 함.

○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왜 LH 공사에 대해 실지감사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었는가?

① 감사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하며 ‘실지감사통지서’등을 부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② ‘실지감사 횟수’축소하려 한 것인가?

나. 실지감사 관리·감독의 문제

○ 본 의원실은 감사원과 LH 공사가 각각 파악하고 있는 실지감사 횟수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 이에 이러한 문제가 LH 공사에만 국한되어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全정부부처에 최근 3년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내역을 요청하였음.

○ 그 결과 정부부처에서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건수와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안행부 28건, 국토부 27건, 교육부 25건 등으로 차이가 남)

[표] 정부부처별 실지감사 횟수(2012.~2014. 6.)

기관명	정부부처가 수령한 실지감사 통지서 건수	감사원에서 제출한 실지감사 현황	정부부처와 감사원간 차이
안전행정부	32건	4건	28건
국토교통부	30건	3건	27건
교육부	28건	3건	25건
보건복지부	27건	4건	23건
국방부	21건	1건	20건
기획재정부	23건	5건	18건
지식경제부	21건	3건	18건
기상청	20건	3건	17건
환경부	19건	3건	16건
고용노동부	18건	3건	15건
방위사업청	17건	2건	15건
농림수산식품부	17건	3건	14건
국세청	14건	2건	12건
경찰청	13건	3건	10건
국무총리실	13건	3건	10건
식품의약품안전청	13건	3건	10건
여성가족부	13건	3건	10건
관세청	11건	2건	9건
금융위원회	12건	3건	9건
법무부	12건	3건	9건
조달청	13건	4건	9건
문화체육관광부	12건	4건	8건
중소기업청	12건	4건	8건
국가보훈처	10건	3건	7건
소방방재청	10건	3건	7건
농촌진흥청	9건	3건	6건
병무청	8건	2건	6건
산림청	8건	3건	5건
외교통상부	7건	3건	4건
공정거래위원회	6건	3건	3건
문화재청	6건	3건	3건
방송통신위원회	6건	3건	3건
국민권익위원회	5건	3건	2건
통일부	5건	3건	2건
통계청	5건	4건	1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건	3건	1건
국가인권위원회	3건	3건	0건
법제처	3건	3건	0건
특허청	3건	3건	0건
대통령실	3건	3건	0건
합계	512건	122건	390건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각 정부부처 및 감사원

○ 이에 본의원은 감사원에 왜 실지감사 횟수가 차이가 나는지 묻고자 함.

○ 첫째, 부실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장의 날인이 들어간 실지감사통지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은 납득하기 어려움.

○ 둘째, ‘실지감사 횟수’를 축소하려 한 것인가? 감사원의 과다감사는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불만사항임. 이에 비해 감사성과는 낮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제보접수-서면감사-(물증확보 시)실지감사-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이 감사원 내의 보편적 업무매뉴얼 /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출한 실질감사 횟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건과 다름.

○ 어떠한 이유에서든 감사원에서는 실지감사통지서 등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면하기 힘듬. 또한, 국회에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임. 업무 효율성 및 미흡 등에 대해서 지적하는 감사원이 스스로 업무 관리가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임.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방안?

○ 한편, 안행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32회의 실지감사통지서를 받음. 실지감사는 제보접수, 서면감사 등을 통해 물증확보시에 실시하는 것임. 실지감사 난발은 피감기관에 업무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수준까지 되기도 함. 무리한 감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LH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 또 3건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또 부실관리 / 업무상 과실 등이 심각함.

이러면서 어디 다른 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듦.

○ 감사원장, 잘못된 통계를 주는 것도 허위 보고임. 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최근 3년간 실지감사 나간 횟수를 다시 제출 바람. 감사원이 과다 중복감사는 하지 않았는지/ 공공기관 경영부실 및 비위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나가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파악해보고자 함. 27일 종합국감 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보고 및 제출해주기 바람.

참고1) 최근 3년간 안행부가 수령한 실시감사 통지서 내역

연번	날짜	감사사항	감사원장 직인 여부
1	2012.03.07.부터	행정안전부 11년도 예·결산, 재무제표, 성과계획서/보고서 관련업무	◯
2	2012.05.17.부터	복지재정 및 사업 전반	◯
3	2012.06.01.부터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
4	2012.09.17.부터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관련업무	◯
5	2012.10.15.부터	행정기관 등의 민원업무 등 처리실태	◯
6	2012.10.22.부터	예산 외 재정사업 운영실태	◯
7	2012.11.12.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
8	2012.11.12.부터	도로교통 안전관리 업무 전반	◯
9	2012.11.19.부터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
10	2013.03.04.부터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
11	2013.03.04.부터	행정안전부 12년도 예·결산, 재무제표, 성과계획서/보고서 관련업무	◯
12	2013.03.06.부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
13	2013.03.25.부터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실태
14	2013.03.25.부터	복지제도 설계·조정, 복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복지행정 및 조직인력 관리. 복지재정 관리 등 복지전달체계 운영전반	◯
15	2013.04.15.부터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
16	2013.04.29.부터	재난관리체계 및 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해일, 대형화재, 해양재난, 지하공동구 안전 대비 및 관리실태 점검	◯
17	2013.05.29.부터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
18	2013.06.17.부터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집행실태	◯
19	2013.09.09.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
20	2013.09.23.부터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
21	2013.10.21.부터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업무 전반	◯
22	2013.10.23.부터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관리 실태	◯
23	2013.11.06.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 실태	◯
24	2013.11.25.부터	재정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
25	2014.01.08.부터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
26	2014.02.10.부터	안전행정부 기관운영감사	◯
27	2014.02.24.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 (특정감사)	◯
28	2014.03.12.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
29	2014.03.17.부터	예산 편성·집행,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등 업무 전반	◯
30	2014.04.14.부터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유발하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등	◯
31	2014.05.14.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등 업무 전반	◯
32	2014.05.19.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의 전문성 부족

가. 감사원 급여와 활동비, 1인당 평균 7,094만원에 달해

○ 감사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천3백만원(인건비 총액 553억여원, 정원 1,035명 기준)이며, 여비 등 추가 활동비까지 합하면 1인당 평균 7,094만원에 달함.

[표] 2014년 감사원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예산액	집행액(6월말 기준)
인건비	본봉 및 수당	51,916,890	25,529,698
	직급보조비	3,479,397	1,693,887
	계	55,396,287	27,223,58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표] 2014년 감사원 여비 및 활동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예산액
여비	숙박비, 식비, 일비, 교통비	9,931,246
특수활동비	정보수집 활동비	3,853,841
업무추진비	업무협의, 간담회	455,400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3,795,000
계		18,035,48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 공무원은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봉급이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많은 편이다. 출장이 잦다보니 출장비도 많다. 출장비로 생활하고 월급은 저축해도 된다.”고 밝혔으며, 공공기관 소속 한 사무관은 “감사원 공무원은 남겨먹는 수당이 많다. 행정고시 합격자가 감사원으로 가는 이유는 월급이 많아서다.”라고 언급된 바 있음.

○ 감사원의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신뢰도는 바닥인 실정임.

나. 감사원 자격증 소지자 관련

○ 감사원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정원대비(1,035명) 15.7%밖에 되지 않음. 자격증 별로 살펴보면 회계사 87명> 변호사 46명> 세무사 14명> 기술사 13명> 건축사 2명> 변리사, 감정평가사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총 163명임.

[표1] 감사원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현황(14년 6월 기준)

구분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합계
인원	87명	46명	14명	13명	2명	1명	1명	163명
정원 대비 비율	8.4%	4.4%	1.3%	1.2%	0.2%	0.1%	0.1%	15.7%

※이외 감사원에 박사학위 소지자는 43명(4.1%)임.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 연도별로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85명, 2011년 173명, 2012년 193명, 2013년 199명, 2014년 20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일부 자격증 구성원으로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감사원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현황(10~14년 6월)

구분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2010	185 (100)	35(18.9)	79(42.7)	6(3.2)	1(0.5)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45(24.3)	16(8.6)	2(1.1)	1(0.5)
2011	173 (100)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35(20.2)	70(40.5)	5(2.9)	1(0.5)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42(26)	14(,8.1)	2(1)	1(0.5)
2012	193 (100)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42(21.8)	78(40.4)	6(3.1)	1(0.5)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47(24.4)	16(8.3)	2(1)	1(0.5)
2013	199 (100)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41(20.6)	82(41.2)	13(6.5)	1(0.5)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46(23.1)	13(6.5)	2(1)	1(0.5)
2014.6	207 (100)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46(22.2)	87(42)	14(6.8)	1(0.5)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43(20.8)	13(6.3)	2(1)	1(0.5)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우리나라에 국가 자격증은 총 198종에 달함.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총 7종의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음.

[그림] 감사원 채용 공고_ 한정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 감사원에서 다방면의 감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감사원 직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봄.

- 보건복지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약사․ 의사/ 고용노동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 관세 소관은 관세사 / 방송통신 관련은 무선통신사 / 해양수산은 감정사, 수산질병관리사 / 공정거래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등

- 감사원은 약사를 1명을 채용한 적은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 특정 자격증 소지자 편중 현상의 지속은 ‘비전문적 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향후에는 직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염두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다.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1년 9개월에 불과

○ 감사원은 사업감사, 재무감사 뿐만 아니라 정책감사 등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피감기관은 감사원의 비전문적 감사형태와 감사관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산업금융감사국은 6개월, 행정안전감사국은 5개월로 감사관이 배정받은 부서에 적응조차 하기에도 짧은 보직기간 수준임.

[표]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2014.7월 기준)

소속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재정·경제감사국	8개월
산업·금융감사국	6개월
국토·해양감사국	1년 4개월
공공기관감사국	8개월
전략감사단	8개월
사회·문화감사국	1년 1개월
행정·안전감사국	5개월
지방행정감사국	1년
국방감사단	1년 2개월
교육감사단	7개월
지방건설감사단	1년
특별조사국	8개월
감사청구조사국	1년
감찰정보단	1년 1개월
공공감사운영단	8개월
기획조정실	1년 4개월
심의실	11개월
심사관리관	8개월
감사교육원	2년 6개월
감사연구원	2년
대변인실	2년 3개월
감찰관실	1년 7개월
평균	1년 1개월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행정지원실 제외)

○ 산업금융은 전문적인 분야임. 그런데, 평균 6개월 근무이면 감사하다가 다른 국으로 옮긴다는 것임. 이러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 한편, 감사원의 직급별 평균 보직기간을 살펴보면, 3급은 1년 8개월, 4급과 5급은 1년 7개월, 6급은 1년 8개월, 7급은 2년 2개월로 나타남.

[표] 감사원의 직급별 평균 보직기간(2014년 7월)

직급	평균보직기간
3급	11개월
4급	1년 4개월
5급	1년 5개월
6급	1년 5개월
7급	1년 3개월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감사원은 해당부서에 2-3년 동안 근무한 직원을 순환근무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평균 보직기간이 1년 1개월에 불과함.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1년 8개월/ 올해 더 악화됨)

○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업무상 전문성’이 잦은 순환 보직근무로 인해 취약한 실정임.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타 부처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청량리역-망우역 구간 국민감사청구 관련

○ (화면) 2011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결정을 앞둔 남아공 더반에서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가 전세계를 상대로 했던 프리젠테이션 장면임

- 원장은 여기서 제시됐던 인천-평창 68분 주파를 위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68분 주파를 위해서 고속철도를 새로 건설하기로 한 것은 전면 백지화되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중앙선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기로

○ 문제는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68분 내 주파 불가 – 93분 ~ 107분 예상

○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중앙선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이 현재 포화상태에 있다는 것임

- 동 구간(4.6km)은 1일 편도 기준 136회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경춘선 개통 이후 현재 132회를 운행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

-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인천-평창 노선의 원활한 운행이 어려운 실정

○ 2014년 8월 20일, 이 건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민중규 외 1,035명)가 청구가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은?

- 국민감사청구 건을 떠나 감사원 차원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교통ㆍ수송 대책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해주기 바람

○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여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청량리-망우역간의 병목구간 해소 없이는 수도권-강릉구간의 복선전철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추후 서울-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 철도는 물론 KTX, GTX사업등 광역 교통망을 완성하려면 망우-청량리 구간의 선로 확장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람

※ 청량리-망우역(4.6km) 2복선전철사업은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년(10년)❳에 전반기(2006-2010년) 착수 신규 사업에 포함된바 있고

-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10년)❳에 전반기(‘06-’10) 미착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

- 2006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청량리-망우역(4.6km)구간의 2복선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구간의 선로용량초과로 인해 철도운용의 효율성 감소 및 교통편익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

서울시 학교농약 급식 관련

가. 농약 급식_ 감사원 감사 관련

○ 감사원은 지난 5월 22일‘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실태 감사’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계약업체 선정관련 비리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으로 결과를 발표함

① 친환경농산물에 잔류 농약 검출

- 서울시는 33개 업체에 잔류 농약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 농약 검사 면제한 업체)

- 동대문구 경희여고에서 검출된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의  경우 구토, 방향감각 상실, 고열 등 증상 / 송파구 문덕초에서 검출된 클로르피포스(Chlorpyrifos)의 경우 고농도 노출시 경련, 침흘림, 호흡지연, 동공축소 증상

- 기준치에 37배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전량 폐기하지 않았음.

② 계약업체 선정 관련 비리

- 서울시가 친환경유통센터 학교 급식기획자문위를 만들어 학교 급식을 위한 친환경 식자재 구입 방식을 결정했음. 그러나, 이 급식기획자문위 자문을 거쳐 구입한 식자재가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프로시미돈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묵과함.

나. 박원순 농약 급식 거짓말 의혹

○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서울시의‘농약급식’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 TV 토론’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였음.

- 박원순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농약이 잔류한 식자재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함. 또한, 서울시 산하시관이 매일 검사해 농약 발견시 전량 폐기한다고 발언하였음.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TV토론에서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를 미리 발견해 모두 폐기한 만큼 실제로 학생들에게 농약 검출 식재료가 공급된 적은 없다"고 반박.

○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르며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전체가 보는 TV토론을 거짓말로 모면한 것임.

참고 자료) 농약 급식 관련 3개 기관의 감사 결과 보고서

① 서울시 자체 감사보고서 (13.9.)

- 기준치의 37배 잔류 농약 검출에도 전량폐기 안해

- 285종 정밀검사 대신 31종 살충제 속성 검사만 대충 해

- 속성검사로 적발률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나

②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4.5.22)

- 서울시가 농약검출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업체가 계속 친환경으로 공급해 왔음

- 농산물가공식품(브랜드상품)은 아예 잔류농약 검사 제외

③ 서울시 교육청

- 농수산품질관리원 검사, 서울 9곳 학교에 잔류농약 검출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피리포스 등 인체 유해 살충제)

○ 즉, 3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농약이 학생 식단에 올랐다고 나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농약이 안나왔다고 발언한 것임.

다. 사건 이후

○ 5월 28일 박원순 선거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감사원 정밀검사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니 그런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고” 말했었음. 그러나 이는 TV토론과 논평을 통해“농약이 남아있는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해온 입장을 바꾼 것임.

○ 검찰은 5월28일 오전 9시 44분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성희)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학교에 공급된 친환경 식재료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 했었음.

○ 그러나 ‘여당편들기’라는 의혹이 일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6월 4일까지 수사를 중단 시켰었음.

○ 결국 6월 28일 농약급식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을 구속했음.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월~ 2012년 10월 친환경유통센터장 재직 중 현금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향응 및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음.

○ 이후 10월 9일 서울시 교육청이 친환경 핚급식 재료 공급을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라. 서울시, 농약급식 469개 학교 공개해야

○ 감사원은 지난 5월 22일‘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감사원은 농약급식이 제공된 학교 469개 명단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고 봄.

○ 감사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잔류농약 포함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음. 감사 내용에 따르면, 위 센터가 7명의 생산자 측에 농산물 검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적합 농산물 판정일 이후에도 참나물 등 10개 품목 농산물 8647kg이 위 센터를 통해 서울시 469개 학교에 납품됐음.

○ 그런데 현재 농약급식이 납품된 469개 서울시 학교 중 6곳만 어디 인지 밝혀짐. 감사원이 지적한 469개 학교 명단은 아직 모두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임.

○ 감사원장! 최근 농약급식 논란이 불거진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농약급식이 납품된 학교 469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감사원 퇴직 공무원 관련

○ 최근 5년간 (2010~2014년 8월)까지 감사원 퇴직 공무원 중 재취업한 인원은 총 41명임. 재취업 직위는 대부분이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였으며, 분야는 24명(58%)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금융권에 재취업한 인원 (10년~14년 8월)

감사원 재직 당시 직급			취업 사항
번호	소속기관	직위 또는 직급	업체명	직위
1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금호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2	감사원	감사위원	하이자산운용(주)	사외이사
3	감사원	제2사무차장	삼성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4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	KB생명보험(주)	상임감사
5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감사
6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삼성물산(주)	상근고문
7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삼성카드(주)	상근감사
8	감사원	제2사무차장	(주)우리은행	상근감사위원
9	감사원	감사교육원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상근 감사
10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에스지신용정보(주)	상무
11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주)한국외환은행	상근감사
12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삼성자산운용(주)	상근감사위원
13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NH농협증권(주)	상근감사위원
14	감사원	교육운영부장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15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주)스마트저축은행	사외이사
16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사외이사
17	감사원	교육감사단장	더케이손해보험(주)	상임감사
18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조사2과(4급)	IBK투자증권(주)	시너지추진상임위원(계약직)
19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장	KDB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20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KB부동산신탁(주)	상근감사
21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MG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2	감사원	제2과장	SGI신용정보(주)	상무
23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주)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24	감사원	교육운영부장	NH농협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안전행정부

○ 한편, 41명 중 17명(41%)은 회계법인 및 로펌 사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2]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대기업 등 사기업에 재취업한 인원

(10년~14년 8월)

감사원 재직 당시 직급			취업사항
번호	소속 기관	직위 또는 직급	업체명	직위
1	감사원	감사위원	OCI(주)	사외이사
2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제2과장	(주)아이마켓코리아	상근감사
3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제4과장	계룡건설산업(주)	상임고문
4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제2과(4급)	한글과컴퓨터(주)	비상임 경영고문
5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피케이밸브(주)	상근 감사
6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우양에이치씨(주)	감사
7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LGCNS(주)	상근자문
8	감사원	감사교육원 전문위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감사
9	감사원	감사위원	삼성엔지니어링(주)	비상근고문
10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제3과(7급)	(주)휴맥스	과장
11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제5과장	(유)삼일회계법인	고문
12	감사원	감사위원	(주)서부티엔디	비상근고문
13	감사원	감사위원	(주)GS리테일	사외이사
14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현대모비스(주)	상근자문
15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제5과장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16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현대건설(주)	상근자문
17	감사원	감사위원	(주)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고문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안전행정부

○ 감사원의 공무원들은 퇴직후 사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방안은?

변상판정 현황

가. 변상판정․시정요구 집행 현황

○ 2005년부터 최근 10년간 변상판정은 총 121건으로 535억원이며 미집행률은 44.5%(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편, 시정요구는 총 4,223건으로 4조 32억원에 달하며 미집행률은 11.9%(건수)로 드러났음.

[표 1] 최근 10년간 변상판정․시정요구 집행 현황

구분	변상판정		시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1	53,592,725,495	4,223	4,032,078,061,730
집행완료	89	29,750,453,347	3,721	3,567,934,546,963
집행중	32	23,842,272,148	502	464,143,514,767
집행률(%)	73.6%	55.5%	88.1%	88.5%

(단위: 건, 원 기간: 2005~2014.6월)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집행률은 높은 것처럼 보이나 금액기준으로는 높은 것이 아님. 금액으로 보면 변상판정 미집행 및 진행중인 금액은 238억원이며 시정요구 미집행 및 진행 중인 금액은 4,641억원임. 이 둘의 합은 4,879억원임. 이는 2014년도 감사원 인건비 예산과 활동비를 합한 금액의(약 733억)의 6.5배에 달함.

○ 최근 10년간 변상판정 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85.7%, 2006년 66.7%, 2007년 100%, 2008년 90.9%, 2009년 71.4%, 2010년 87.5%, 2011년 57.9%, 2012년 72.7%, 2013년 73.3%, 2014년 6월 33.3%로 나타남.

[표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변상판정․시정요구 집행현황

(단위: 건, 원 기간: 2005~2014.6월)

기관별	구분	변상판정		시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121	53,592,725,495	4,223	4,032,078,061,730
	집행완료	89	29,750,453,347	3,721	3,567,934,546,963
	집행중	32	23,842,272,148	502	464,143,514,767
	집행률(%)	73.6%	55.5%	88.1%	88.5%
2005년	계	14	10,474,944,100	135	205,113,038,373
	집행완료	12	7,826,095,100	132	205,113,038,373
	집행중	2	2,648,849,000	3	0
	집행률(%)	85.7%	74.7%	97.8%	100.0%
2006년	계	15	2,963,053,960	269	268,554,872,410
	집행완료	10	1,845,494,670	268	254,467,118,130
	집행중	5	1,117,559,290	1	14,087,754,280
	집행률(%)	66.7%	62.3%	99.6%	94.8%
2007년	계	8	404,263,250	480	332,161,903,686
	집행완료	8	404,263,250	477	331,755,485,136
	집행중	0	0	3	406,418,550
	집행률(%)	100.0%	100.0%	99.4%	99.9%
2008년	계	11	3,017,076,590	434	513,347,772,262
	집행완료	10	2,648,350,120	427	477,725,048,572
	집행중	1	368,726,470	7	35,622,723,690
	집행률(%)	90.9%	87.8%	98.4%	93.1%
2009년	계	14	14,382,470,848	561	872,724,435,288
	집행완료	10	11,242,900,948	536	838,861,473,634
	집행중	4	3,139,569,900	25	33,862,961,654
	집행률(%)	71.4%	78.2%	95.5%	96.1%
2010년	계	8	4,542,246,299	508	363,520,748,502
	집행완료	7	1,291,587,079	491	312,442,199,062
	집행중	1	3,250,659,220	17	51,078,549,440
	집행률(%)	87.5%	28.4%	96.7%	85.9%
2011년	계	19	3,672,619,030	615	747,510,961,583
	집행완료	11	1,010,240,060	562	682,376,318,904
	집행중	8	2,662,378,970	53	65,134,642,679
	집행률(%)	57.9%	27.5%	91.4%	91.3%
2012년	계	11	2,951,266,418	570	379,455,562,964
	집행완료	8	2,538,757,810	513	322,617,959,873
	집행중	3	412,508,608	57	56,837,603,091
	집행률(%)	72.7%	86.0%	90.0%	85.0%
2013년	계	15	9,689,316,860	453	248,576,974,699
	집행완료	11	826,853,490	267	132,171,946,236
	집행중	4	8,862,463,370	186	116,405,028,463
	집행률(%)	73.3%	8.5%	58.9%	53.2%
2014년 6월	계	6	1,495,468,140	198	101,111,791,963
	집행완료	2	115,910,820	48	10,403,959,043
	집행중	4	1,379,557,320	150	90,707,832,920
	집행률(%)	33.3%	7.8%	24.2%	10.3%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이중 2006년(66.7%)과 2009년(71.4%), 2011년(57.9%), 2012년(72.7%), 2013년(73.3%)을 보면 80%도 집행을 못한 사실이 있음.

특히, 2006년(66.7%)과 2011년(57.9%)은 집행률이 저조함.

○ 2006년(66.7%)은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저조한 상황임. 현재 2014년 6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33.3% 밖에 되지 않는데 2006년과 같은 저조한 집행이 될까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이 있는지?

○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실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림. 그러나, 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부터 변상판정, 시정요구 등을 내리고도 집행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본연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감사원이 국민 혈세가 잘못 쓰이거나 횡령 등을 할 경우 변상판정․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이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으면 ‘횡령해도 변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봄.

심사청구 현황

가. 심사청구 최근 5년간 2,807건, 인용율은 12.3%

○ 최근 7년간 심사청구 건수는 총 5,534건이며, 이중 신규는 3,194건이며

이월된 것은 2,340건의 임. 인용 건수는 468건으로 12%에 달함.

[표] 심사청구 인용 등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인용률 (a/b)
	신규	이월	계	인용(a)	기각	각하	취하	계(b)
2008	308	420	728	46	296	119	31	492	9.3%
2009	308	236	544	51	213	102	28	394	12.9%
2010	748	150	898	51	108	434	46	639	8.0%
2011	610	259	869	45	388	59	49	541	8.3%
2012	502	327	829	114	150	120	72	456	25.0%
2013	523	373	896	35	163	78	45	321	10.9%
'14. 7. 10.	195	575	770	126	208	53	42	429	29.3%
계	3,194	2,340	5,534	468	1,526	965	313	3,272	12.0%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인용률은 2008년 9.3%, 2009년 12.9%, 2010년 8%, 2011년 8.3%, 2012년 25%, 2013년 10.9%, 2014년 7월10일 기준으로 29.3%를 기록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많다는 의미임. 위법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찔러보기식 감사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나. 심사청구 이월 및 처리 기간

○ 최근 5년간 심사청구 신규 건수는 총 2,578건이며 이월 건수는 1,684건임. 이는 신규 건수대비 이월율이 65%로 나타나 3건중 2건이 이월 됨.

[표] 심사청구 이월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이월률
	신규	이월	계
2010	748	150	898	16.7%
2011	610	259	869	29.8%
2012	502	327	829	39.4%
2013	523	373	896	41.6%
'14. 7. 10.	195	575	770	74.6%
계	2,578	1,684	4,262	12.0%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2010년 16.7%를 시작으로 2011년 29.8%, 2012년 39.4%, 2013년 41.6%,

2014년 74.6%에 달함. 이월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래프] 심사청구 이월 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위와 같이 이월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감사원 업무의 직무 유기임.  감사원은 인원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 또한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한 최근심사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241.3일로 나타남.

[표] 최근 3년간 심사청구 이월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 7. 10.
심사청구 기간	210일	222일	292일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2년 210일, 2013년 222일, 2014년 292일로 증가 추세임.

- 감사원법 제 46조 3항에 의해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90일임

○ 감사원법에 위배되며 2014년 경우 실제 처리기간은 3배 이상임. 2014년에 갑자기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 측은 장기미결 사건 처리로 인해 처리기간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차년도에는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함.

○ 그러나 2014년을 제외하더라도 200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인 것은 여전함. 또한 심사청구에 대해 늦장 결정 등을 하는 것은 감사원의 안이한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임.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이월건수나 심사 일수 등을 줄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감사원의 자체 청렴 관련

○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감사원의 차관급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청탁 대가로 뇌물(현금 7천만원, 시가 3천만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 등)을 받은 사건이 드러나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 그 후 형기의 70%이상을 복역하고 모범수로 분류 되어 7월 30일에 가석방되었음.

○ 4조 5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과 2조 5천억 가량의 회계비리 등 총 7조원대의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학연과 지연을 통한 부정부패 사건 이였음. 윤여성은 부산저축은행 내부에서 ‘윤회장’이라고 불리며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로서 은진수와 부산저축은행과의 연결 고리였음. 은진수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 였음.

○ 이후 감사원은 대대적인 조직쇄신책으로 감사 장소 이외의 곳에서 직무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고 혈연, 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었음. 또한 감사원의 모든 직원이 클린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었음.

○ 그러나 이후 감사원의 직원의 비위는 계속 드러남. 감사원 4급 간부인 감사관이 포승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5억원의 뇌물을 챙겼었고 또 다른 김모 감사관은 철도 관련업체들로 부터 2억원 대의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 됐음.

[표] 최근 적발된 비리 감사원 공무원 현황

구분	직책	혐의 내용
뇌물수수	감사원 서기관	2012년부터 2년간 포승산업단지 편의제공 5억원 받은 혐의
뇌물,범죄수익 은닉 등	감사원 감사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 관련업체로 부터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특히, 김모 감사관은 일회성이 아닌 6년 동안이나 철도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며 돈을 챙겼으며 친인척 이름의 8개 차명계좌에 9억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 됐으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도 했음.

○ 감사원은 어느 기관보다 청렴함을 우선시 하여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은 큰 문제임.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와 향후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