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7일 (금) ◦내 용 : 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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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10명 중 2명꼴 청구유보

국민연금공단, 배우자와 이혼한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자에 청구안내

’10~’14.6 대상자 8,874명 중 연금수급 7,269명, 청구유보 1,605명

○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 발생자 10명 중 2명꼴로 분할연금 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분할연금수급권 발생 및 예정자에 대해 전산등록하고 청구권 발생 1개월 전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잇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만3,163명으로, 이 중 9,092명에 대해 청구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사망과 시효완성 등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되지 않는 분을 제외한 분할연금수급권 대상으로 청구를 안내한 8,874명 중 81.9%인 7,269명이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18.1%인 7,268명이 청구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분할연금수급권 발생자 10명 중 2명꼴로 분할연금 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셈인데, 청구 유보 원인은 서류상 이혼하였거나, 이혼의 귀책사유와 경제적 여유 등으로 청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청구 시 상대방이 위협할 우려가 있어서 기피하는 경우 등 다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이 되면 이혼한 배우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법률상 권리로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이 분석하여 공개한‘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자 연금수급 및 청구유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금년 상반기 중 분할연금 수급을 청구할 것을 안내한 1,199명 중 연금수급은 869명, 청구유보는 330명으로 청구유보율이 27.5%에 달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연금수급 청구 안내자 1,921명 중 연금수급은 1,559명, 청구유보는 362명으로 청구유보율이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법원 이혼자료 입수 등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사실 확인 시 1개월 이내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국민연금법상 가족관계 등록자료 발급 근거가 없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및 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원활한 입수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동간의 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포괄적 근거조항만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등록 및 청구안내 실시 내역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6
발생(예정) 등록(A+B+C+D)		13,163	2,810	2,962	2,877	2,469	2,045
청구안내 실시	계(A+B+C)	9,092	1,857	1,840	2,160	1,991	1,244
	연금수급(A)	7,269	1,391	1,606	1,844	1,559	869
	미해당(B)	218	30	42	31	70	45
	청구유보(C)	1,605	436	192	285	362	330
청구안내 미실시	수급연령 미달로 수급권미발생(D)	4,071	953	1,122	717	478	801

주) 1. 연금수급(A) : 분할연금수급권 발생자 중 해당연도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한 분

2. 미해당(B) : 사망, 재혼, 시효완성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는 분

3. 청구유보(C) :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실시하였으나 본인이 청구를 유보한 분

4. 수급연령 미달로 수급권미발생(D) : 향후 연령 도달시 분할연금수급권 발생 예정인 분

<표2> 분할연금 수급 및 청구유보 현황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14.6
	8,874	1,827	1,798	2,129	1,921	1,199
연금수급	7,269	1,391	1,606	1,844	1,559	869
청구유보 (청구유보율)	1,605	436	192	285	362	330
	18.1%	23.7%	10.7%	13,4%	18.8%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