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불복 환급 2년새 42배 늘어

11년도 9억에서, 13년도 376억으로 42배 급증.

불필요한 조세소송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과세해야

《2014 광주․대전지방국세청》

▣ 질  의

○ 본 위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50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무려 40.24%로 1억미만 소액소송보다 6배나 패소율이 높아 유전승소, 무전패소가 걱정된다고 지적하였고,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다른 지방청보다 패소율이 23%%대로 매우 높아 불필요한 조세소송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어, 법과 원칙에 근거에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광주청과 대전청은 서울․중부청이나 다른 청에 비해 건수대비 패소율과  금액대비 패소율이 10% 미만으로 적게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단위:%)

구 분		09	10	11	12	13
전체청 패소율	건수	10.9	12.3	9.8	11.7	13.5
	금액	35.7	27.0	22.4	46.0	36.2
대전청 패소율	건수	7.1	3.0	7.0	10.9	5.2
	금액	7.8	0.6	40.5	69.5	5.8
광주청 패소율	건수	2.5	0.0	0.0	1.3	9.5
	금액	0.9	0.0	0.0	0.0	7.7

○ 그런데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국가가 패소(또는 인용)한 불복 국세 환급 현황을 살펴보니, 대전청의 경우 2012년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작년 다시 줄어든 반면, 광주지방청은 2011년도에 9억원 정도였다가 12년에는 56억, 13년에는 376억으로 2년새 42배나 환급금이 올라갔음.

대전&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 현황 (단위: 억원)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전청	152	733	460	1,620	156
광주청	38	33	9	56	376

○ 패소로 인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시 거두었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 법과 원칙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 대전청의 경우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이 09년에는 1,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작년은 1억6,7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으며, 광주청은 09년 4,600만원에서 작년 8,300만원으로 2배 상승했음.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 백만원 )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합계
전체청	62	91	44	185	2,910	3,292
대전청	16	82	11	181	167	457
광주청	46	9	33	4	83	17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

○ 또한, 승소시에도 국세청 직원에게 소송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전청은 5년간 1억9,700만원, 광주청은 1억8,000만원을 지급했음.

○ 국가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주로 파산한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국가는 여러모로 조세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 셈임.

- 법과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청장의 견해는?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회 수 대 상			회 수	미회수
	합 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2012년	1,542	929	613	338	1,204
2013년	1,620	1,204	416	508	1,112
’14.6월	1,251	1,112	139	93	1,158

*  미회수 금액은 체납 처리되며, 체납충당 못하면 기한 이후 자동으로 결손처리됨.